◎당정 민생치안 공약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완벽한 선진치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2천4백87억원을 집중 투자,치안역량을 크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척결을 위해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고 강력범은 사면·복권·감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동안 정부측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치안 종합대책을 마련,이날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당·정은 조직폭력배 활동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그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돼 있는 법정 형량을 사형·무기징역 만으로 규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조직폭력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올해안에 이들의 인적사항 및 계보등에 관한 전산화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복범죄를 막고 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범죄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각종 강력사범의 지능화 추세에 맞춰 첨단수사기법인 유전자 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전자정보은행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유전자정보은행법을 제정할 방침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