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중립」 위해 독립 보장을”/“인플레 억제 정부협조 필요” 반대

15일 재무부에 대한 감사는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발탁된 박재윤신임장관의 「국정감사 데뷔무대」였다.이날 감사는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홍재형전재무부장관을 상대로 펼친 질의와 관련,박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때때로 보충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도 한국은행의 독립문제가 보충질문의 주종을 이뤄 한은독립문제가 재무위의 최대관심사임을 반영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달 29일 한은감사에서 김명호총재가 한은법 개정쪽에 좀더 비중을 둔 발언을 한데 반해 홍전장관이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은독립은 위헌」이라고 독립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을 지적,『한은독립에 대한 신임장관의 소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장관은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의 법규정 손질등 제도적 측면 보다는 서로 협조하고 존중하며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칙론을 개진했다.

이에박태영·김원길·최두환의원(민주당)등은 『한은독립문제는 이미 여야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한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은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지난 30년 동안 권력의 사금고 역할을 했던 한은을 이제 제2의 금융개혁 차원에서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면서 『수십년동안 최대 문제였던 물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자당의 노승우의원도 야당의원들의 이같은 질의에 자극받은 듯 『재무부가 한은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은 시대조류에도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박장관의 소신답변을 요구.노의원은 특히 『박장관이 취임하며 통화정책은 다른 경제정책과 연관되므로 한은독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통화증발이나 정치적 압력의혹등 역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융통화위원장을 헌법재판소장처럼 학식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장관은 『중앙은행 제1의 과제인 인플레 억제도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제도개편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한은독립 반대의사를 거듭 확인했다.다만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힘을 합쳐 통화정책이 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장관은 앞으로의 통화운용계획에 대해 『물가안정등을 위해 과잉유동성에 따른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통화를 연간목표인 14∼17%의 낮은 쪽에 가까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해 총통화증가율을 14%선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