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만이 살길” 지구촌의 혁신노력 조명/「작은 정부」실현… 32개 부처를 23개로/공무원 13% 줄여 연 3조원 절감계획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는 요즘 매우 춥다.만주와 위도가 같은 이곳은 이따금 진눈개비가 흩날리기도 하는 음산한 날씨다.행인들은 거의가 두툼한 코트차림이다.

이런 날씨와는 달리 오는 25일 총선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캐나다는 온통 뜨거운 정치열기속에 싸여있다.이와 함께 정부조직을 사실상 재구성하는 내용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의 물결로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캐나다의 행정부는 완전히 골격을 바꾸고 있다.우선 기존의 32개부처가 23개로 통폐합됐다.무려 9개가 줄어든 것이다.장관급 자리로 따지면 35개에서 10개를 줄여 25개로 대폭 축소했다.정부조직의 30% 이상을 깎아낸 셈이다.

캐나다의 이같은 엄청난 「작은 정부」운동은 지난 6월 킴 캠벨총리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것이다.멀루니 총리의 사임에 따라 멀루니 내각에서 법무·국방장관을 역임한 캠벨은 캐나다의 첫 여성총리로서국민들에게 신선한 개혁의 충격을 던져 주었다.

캠벨총리는 이같은 개혁운동을 추진하면서 『보다 능률적이고 국민들의 요구에 보다 책임있게 부응하기 위해』정부를 재조직한다고 밝혔다.캠벨정부는 이같이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구개편작업을 단행했다.

32개 부처를 23개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15개 기존 부처를 없애는 대신 7개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업무관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다.예를 들어 새로 창설된 인력자원·노동부는 기존의 노동업무이외에 고용·이민업무를 함께 관장하고 기존의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산림부는 천연자원부로 병합됐다.또 소비자및 법인업무부는 산업과학부,보건부,농업부,캐나다헤리티지부 등 4개 부처로 분산됐다.

정부기구의 큰 골격은 새로 짜여졌지만 해당 부처의 세부조직과 업무의 재조정 작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총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이같은 「세부교통정리」는 지난달까지 각 부처의 「감량설계」를 완료하는 1단계 작업이 끝났다.공무원의 감원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2단계 작업은 오는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3단계 작업은 연말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정부 각 부처의 모든 역할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하의 캐나다 집권당인 진보보수당의 캠벨정부도 실업 등 경제문제가 핵심쟁점인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퇴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열띤 선거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주요 정당의 어느 누구도 캠벨의 「작은 정부」구현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는다.날이 갈수록 국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방만한 정부운영을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정치권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의 「작은 정부」운동을 정부내에서 실무적으로 관장·지휘독려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총무처 업무에 예산기획및 감사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회계원(Treasury Board)이다.

이 회계원에서 정부기구축소와 재편성작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릭 카메론차관보를 만나 「작은 정부」개혁의 추진방향과 전망에 관해 들어봤다.

­이번 선거에서진보보수당이 패배하더라도 이러한 「작은 정부」에로의 개혁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2면에 계속>

◎연 재정적자 18조원… “2등국가 전락 위기”

<1면서 계속>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아니면 연립정권이 이뤄지든 「작은 정부」에로의 개혁추진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정부의 어려운 재정사정이 「효율적인 정부」로 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기구를 축소하게된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행정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돼온 탓도 있지만 엄청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정부가 앞장서 줄여나가자는 것이다.올 회계연도에도 3백26억달러(캐나다달러·약18조6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같이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해나가야 한다.물론 재정적자 누적의 주된 이유는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은 사회보장지출부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정부기구축소를 통해 얻어지는 예산절감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앞으로 5년동안 2백40억달러(14조4천억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사실 정부의 운영에 투입되는 인건비,시설유지비 등은 전체 예산의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구축소및 감원을 통해 얻어지는 예산절감에는 한계가 있다.이 기간중 인력감축은 현재보다 13%를 줄일 계획이다.기구축소에는 중앙상부기구도 줄이지만 연방정부의 각 부처별 지방출장소도 대폭 없앨 계획이다.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싱크탱크의 하나인 「캐나다컨퍼런스원」의 캐롤라인 팔쿠어 경영연구소부소장도 이러한 「작은 정부」캠페인은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녀는 정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복조직을 없애고 각 부처,각 국별 업무를 변화된 환경에 따라 새로이 분석하여 재분배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회계원장의 정치보좌역인 다이언 라이츠여사는 이같은 「작은 정부」캠페인을 캠벨총리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수상의 전용기 사용억제 등 여행경비를 최대로 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또 정부기구의 통폐합 등의 기본목표는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국민들에게 보다 책임있는 정부로서 재출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작은 정부」캠페인을 펴고 있는 캐나다인들의 의식저변에는 『비록 선진7개국(G7)의 일원이지만 결코 이대로 머물다가는 2등 국가로 낙오하고 만다』는 위기감이 깊게 깔려있는 것으로 느껴졌다.<오타와=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