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이 31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을 보면 당안중 「가진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의혹을 살만했던 부분들은 꽤 걸러졌다.

정부도 「일선행정기관의 실무적 어려움」과 「부동산투기 진정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현행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후퇴,선의의 농민과 서민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해냈다.

그결과 토초세 대상자가운데 농민과 서민등 25%가량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토초세의 보완과정을 들여다보면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토초세 문제의 논란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저항에 밀려 보완작업이 이뤄져 앞으로의 개혁입법 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악선례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고 「문제가 많은 입법을 하고도 국회가 후속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학 원론을 펼치면 으레 맨앞장에 조세원칙에 대한 장황한 원칙론이 소개된다.저항이 적은,그러면서도 정의의 원칙에 합당한 원칙론들이다.이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립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토초세는 바로 이런 원칙들로부터 크게 벗어나있다.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유효한 상태다.

이익산정의 근거도 시장이 아닌 행정기관의 판단이다.이점과 관련,서울대 홍원탁교수는 지난 28일 경실련주최 토론회에서 공정성 시비 가능성과 함께 『담당공무원들의 부정소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늘 옳다.

하지만 토초세는 부동산투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번 경우 토초세는 전 국토의 1%도 안되는 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또 그동안 토초세만 믿거니 지내는 동안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도로 자리잡았어야 할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보완작업은 소홀히 다뤄져온 인상을 지울수 없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도 토초세는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보완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