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핵통제위서 타결모색 용의는”/“미·일과 긴밀협조… 북 설득 다각 노력”

15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위원장 정재문)는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여야의원들은 통일원장관겸 부총리와 외무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NPT탈퇴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정부의 대응책을 추궁했다.

일부 여야의원들은 특히 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심증을 제기하며 우리도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한 핵재처리시설허용등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해 주목을 끌었다.

외무통일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간담회에서 핵전문가인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제,『국가적 대응전략 차원에서 핵농축 재처리시설이 허용되도록 비핵화선언이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질의내용과 한승주외무장관및 한완상통일원장관의 보고및 답변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승주외무장관=북한의 NPT탈퇴는 스스로 핵무기 개발기도를 노출시킨 것으로 냉전종식 이후 국제사회의 최대과제인 핵비확산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일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북한이 이를 즉각 철회하고 IAEA사찰을 수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유엔안보리와 IAEA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미·일등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자 다각적 외교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강신조의원(민자)=6공 정부의 치적중의 하나가 북방외교이고 이는 우리 외교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30억달러 경협을 제공하면서 구소련과의 수교,결국 성사되지 않을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등 6공정부의 북방외교노력은 북한의 핵보유를 위한 시간벌기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을 남긴다.

따라서 차제에 「북방청문회」를 개최,북방정책의 공과를 따지고 앞으로의 북방외교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한외무장관=외교는 상대국과의 관계가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청문회가 일단 개최되면 앞으로 우리 외교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철저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결연한 입장을 견지하되 이번 사태로 한반도 정세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

▲남궁진의원(민주)=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남북한간 핵통제위를 소집해 타결점을 모색할 용의는.핵문제와 남북교류문제를 분리대응하는 것이 민족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만섭의원(민자)=새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통일문제에 대해 너무 감성적이며 안이한 생각을 가진 느낌이 든다.이인모씨 송환문제와 핵공동위 소집문제에 대한 대응태도가 그렇다.

북한이 NPT를 탈퇴키로 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에 핵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비밀시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경제제재조치등 유엔안보리 결의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충분한 대비책이 있는가.

▲박찬종의원(신정)=북한의 NPT탈퇴사태는 우리 외교전략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다른 지렛대도 없고 김일성 부자에 대한 광신적인 북한집단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핵강제사찰만으로 의미가 없다.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직전 단계라면 우리만 핵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쌍방 가상적국이 동시에 동질의 핵을 보유,「공포의 균형」을 이루는게 가장 안전하다는 이론도 있는데 우리만 비핵화 선언을 김과옥조로 지켜 핵의 평화적 이용마저 포기할 이유가 있는가.

▲한완상통일원장관=북한의 핵보유 유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단정할 수 없다.다만 여러 상황으로 보아 핵무기까지는 모르되 핵 그 자체는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추론일 수 있다.

남북간 경협은 북한핵문제의 사태추이를 보아가며 조절하겠으나 물자교역이 아닌 대북투자는 핵문제 해결없이는 절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