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산재추방 결의/1천만명 서명운동 펴기로

노사정,산재추방 결의/1천만명 서명운동 펴기로

입력 1992-08-22 00:00
수정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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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정부가 무재해 일터를 만들기위해 산업재해추방운동에 함께 나섰다.

이연택노동부장관과 박종근한국노총위원장,이동찬경총회장,박상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등 노·사·정 대표와 50대 그룹 임원­안전보건관계자등 2백여명은 21일 상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밝고 건강한 무재해 일터만들기 노·사·정 간담회」를 열고 재해없는 산업사회를 만들기위해 공동 대처키로 결의했다.

노·사·정은 이를위해 밝고 건강한 무재해 일터만들기 범국민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산재추방결의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무재해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위해 범국민 무재해운동추진중앙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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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한햇동안 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사망 2천2백99명을 포함,12만8천1백69명으로 재해율 1.62%를 기록했다.

1992-08-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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