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조기 권력승계 가능성 희박/대일수교·경제재건 이후에 다양점쳐/김부자 추종세력 불화설이 최대변수/주석직 임기 끝나는 내년쯤 이뤄질지도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조기승계 불가론이 6차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 김정일 비서가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자 국가주석직이 오는 4월15일 김일성주석의 80회 생일을 전후해 김 비서에게 넘어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18∼21일 평양에서 열렸던 제6차 고위급회담 참가 대표단 및 취재진들은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근거로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증언하고 있다.

○총사령관은 명예직

이와관련,고위급회담 남측 대변인인 이동복 국무총리특보는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가진 외신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김일성이 여전히 예비병력을 포함한 군최고사령관직을 갖고 있으며 다만 김정일에게는 예비병력을 제외한 현역 인민군에 국한하는 총사령관직을 「명예직」으로 신설,취임케 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조기 권력이양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일성주석이 권력을 놓기에는 너무 건강하다』면서 지난 방북기간중 김 주석이 소문과 달리 김정일에게의 권력이양작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6차 회담기간중 북측 인사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다. 북한 국제관계대학 법학과 교수라는 이모씨는 김 비서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를 국가주석직 승계예고로 받아들인 것은 남측 언론들의 잘못된 해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주석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한 사회주의 헌법 93조의 내용중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란 인민군 최고사령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전반적 무력은 노농적위대,붉은 청년근위대 등 비정규군과 정규군인 인민군을 통칭하는 것으로 김 비서가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것은 전반적 무력에 포함되는 정규군에 관한 지휘권만 장악,여전히 전반적 무력의 총사령관인 김 주석을 보필하게 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따라서 김 비서가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앉았으므로 헌법상 겸임토록 돼있는 국가주석에 곧 선임될 것으로 내다본 서방의 관측은 한낱 추리일 뿐이라는 게 이모씨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었다.

○생존전략과 맞물려

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은 『김 비서가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것은 후계체제의 완성과 그에 따른 공존체제의 구축을 병행추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북 수교가 이뤄져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배상금과 기술을 토대로 경제를 재건하고 남한과의 장기적인 공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그것을 김 비서에게 인계하는 것이 김 주석의 생존전략이다. 이에따라 일·북 수교가 완결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권력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평양에 대규모 살림집(아파트)을 건설하고 인민소비품의 증산을 도모하는 것은 김 주석에 비해 이렇다할 업적이 없는 김 비서에게 「경제발전」의 치적이란 신화를창조해 줌으로써 부자권력승계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딴 변혁으로 이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한이 최근과 같은 「위기상황」하에서 권력승계를 단행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열의를 보이고 있는 일·북 수교와 남북간 경제교류 및 합작추진은 한계상황에 이른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를 지금까지 적으로 간주해온 일본과 남한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축적하고자하는 몸짓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안정된 권력승계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유화적인 대외·대남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해외자본 및 기술유치면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적 갈등과 불안의 소지가 있는 권력승계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김 비서의 조기 권력승계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권력이양 및 북한의 최근 대외·대남정책과 관련해 김부자간,또는양자의 추종세력간 미묘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가령 김 주석이 지난달 20일 정원식 국무총리 등 남측대표 일행과의 면담시 발표한 성명이라든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의 이튿날 만찬사 등은 5·6차 고위급회담때 보여준 북측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준 것이라는 게 이동복 대변인의 주장. 연형묵총리 등 북측 회담대표들은 이같은 돌출한 「흐름」에 당혹해 하며 남측대표자들에게 간접적인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측의 이같은 상반된 태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이같은 불협화음이 양측의 「사전약속」에 의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최근의 대남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과 그의 추종세력인 개혁파와 김일성을 한평생 「모셔온」 혁명1세대 등 보수파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것인지에 따라 향후 상황전개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파 반발 심해

이 경우 남측 언론에 대한 「혹 달린」 김 주석의 모습노출 등의 「사건」은 김 비서추종세력들이 「병들고 노쇠한 모습」의 김 주석의 근황을 유포함으로써 조기 권력세습의 당위성과 그 가능성을 시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려」(?)일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김정일비서가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것을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하려는 최근의 움직임 또한 혁명1세대를 중심으로한 보수파들의 반발에 따른 반사작용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같은 보수파의 반발이 존재하는 한 조기 권력승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정일비서의 권력승계는 지난 90년 국가주석직에 재선된 김 주석이 임기 4년을 마치는 오는 93년 4월쯤이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