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의 과포화상태는 이부문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기에 충분하다.이미 고속도로는 저속도로가 된지 오래고 부산이나 인천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가 돼 외국선박들은 한국행을 기피하고 있다.그뿐 아니다.앞으로 5년간 자동차는 매년 80만대 이상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니 국가동맥이 제기능을 다할 턱이 없다.

정부가 1일 내놓은 7차5개년계획기간중의 사회간접자본확충방안은 그동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동안 GNP의 5%까지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면서 수송체계의 개편,수도권 분산문제를 정책과제로 내놓았다.정부계획대로라면 투자액은 62조원에 이르고 모자라는 재원 12조원을 조달키 위해서는 유류세,전력요금의 인상,컨테이너세등의 신설과 함께 채권발행,민자유치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세부담증가의 타당성여부를 떠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만이 최선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설확충이 무엇보다 긴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바 아니나 그와함께 수송체계의 혁신적 개편,수송수요의 축소유도,특히 수도권의 분산문제가 집중적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설확충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수 없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과거 5년동안만 봐도 도로능력은 연간 3.5% 증가한데 비해 차량은 27%씩 늘어났고 항만시설은 5년간 1천5백만t 는데 비해 화물은 2천1백만t 증가했다.이같은 수송수요의 폭증을 시설확충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특히 차량과 물동량이 경부축에 집중된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수도권분산문제를 제쳐두고 사회간접자본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닐수 없다.

수도권집중화문제는 비단 이번 7차계획에서 뿐만 아니고 신도시건설때도 수없이 거론되고 정책제시가 있었다.

그러나 정책제시에 그칠일이 아니고 혁신적인 방안과 추진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그래야만 사회간접자본 뿐 아니라 주택·인구문제가 해소되고 국토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바라볼수 있는 것이다.

수송수요문제도 그렇다.원자재나 중간재와 최종상품이 가능한 최소의 이동에서 생산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의 무분별한 공장배치등으로 최대의 수송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산업구조다.시설투자와 병행해서 이런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회간접자본은 포화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의 하나는 연안수송의 확대다.

주요 산업지대가 항구에 접해있고 서울의 경우는 한강이라는 자연적인 조건이 있다.한강은 남북관계가 걸려있기는 하나 추진여하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것도 아닐 것이며 연안연계수송이 미진한 원인을 분석하면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