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대출 특혜 아닌가/기업회생 위해 불가피/국회질의·답변

한보대출 특혜 아닌가/기업회생 위해 불가피/국회질의·답변

입력 1991-07-12 00:00
수정 199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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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정원식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이형배(신민),백찬기 조남욱(이상 민자),강금식(신민),신영국의원(민자)이 나서 ▲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경부고속전철사업 의혹 ▲한보특혜의혹 ▲전력난 ▲대외시장개방대책등을 따졌다.

정총리는 답변에서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최근 부동산가격 등이 하락추세에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투기억제및 물가안정을 위해 비상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올해 추곡수매가및 수매량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나 정부는 수매에 대비,양곡증권발행을 포함한 1조2천2백억원의 추곡수매자금을 확보했으며 이중 2천5백억원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밝히고 『정부는 내년에 세율인상 등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세법개정은 생각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한보주택에 대한추가특혜시비와 관련,『이는 주거래은행등 관련은행들이 한보를 도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채권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관련은행들이 한보철강에 대해 2백74억원을 신용대출로 처리한 것은 한보철강의 영업실적및 전망에 비추어 대출금회수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금리자율화방안과 관련,『8월중 실시시기및 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3·4분기 중의 통화량은 당초 목표대로 17∼19% 수준에서 안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속기록 3면>
1991-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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