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고용수급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고학력의 실업은 양과 질적 측면에 다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올해 대졸사원 신규채용은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9만명에 그칠 것으로 노동부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반면에 올해 대졸자중 취업희망자는 1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취업 재수생 11만6천명을 합치면 대졸 취업희망자는 24만명이 넘는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대졸 실업자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대졸 실업자는 11만6천명,실업률은 4.8%로 전체 실업률 2.6%의 두 배나 된다. 여기에 올해 4만명의 미취업 대졸자가 추가되면 대졸 실업자는 15만명에 이르고 그 증가율은 30%를 넘게 된다. 이처럼 대졸실업 증가율이 높은 데다가 해가 갈 수록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졸 고용수급상의 또다른 문제는 인문계 출신자의 경우 취업이 이공계보다 어려운 데다가 졸업자 수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또한 이공계 가운데첨단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공급부족현상을 빚을 만큼 고용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기업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전자ㆍ정보 등 첨단분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세번째로는 지방대 졸업자들의 취업난이 수도권지역의 졸업자보다 더욱 격심하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전체 대졸 취업률은 60%였는데 지방대생 취업률은 56.6%였다. 서울지역출신의 취업률 65.3%보다는 무려 8.7%포인트나 낮다. 전체의 취업이 힘들어지면 질수록 지방대생은 더욱더 불리해지게 마련이다.
이런 고학력의 취업난은 다른 계층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단위당 생산성이 높은 고급인력을 놀리는 것은 그만큼 나라경제면에서 낭비다. 이들의 불만이 누증되면 그것이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 경제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발전에 비례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수요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수요가 줄고 있다는 점,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물론 올해의 경우 대졸자 취업난 심화예상은 경기침체와 지난 3년 동안 노사분규가 적지 않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대졸자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인문계 졸업생과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이 격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계의 취업난 가중은 우리의 대학교육이 국가전체의 산업인력수급계획과는 괴리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대학은 사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학과증설과 기존학과의 증원으로 고학력 실업사태를 가중시켜 온 것 같다.
우리 산업계가 고용을 창출하는 것 못지 않게 문교당국과 대학이 산업구조 발전모델에 맞춘 교육을 실시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문교당국은 이공계대학의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에 특수분야 공과대학의 설립과 지방공대의 특성화 지정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의 동태적 안정과 필요인력의 확보를 위한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대졸자 고용대책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대졸 실업자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대졸 실업자는 11만6천명,실업률은 4.8%로 전체 실업률 2.6%의 두 배나 된다. 여기에 올해 4만명의 미취업 대졸자가 추가되면 대졸 실업자는 15만명에 이르고 그 증가율은 30%를 넘게 된다. 이처럼 대졸실업 증가율이 높은 데다가 해가 갈 수록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졸 고용수급상의 또다른 문제는 인문계 출신자의 경우 취업이 이공계보다 어려운 데다가 졸업자 수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또한 이공계 가운데첨단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공급부족현상을 빚을 만큼 고용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기업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전자ㆍ정보 등 첨단분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세번째로는 지방대 졸업자들의 취업난이 수도권지역의 졸업자보다 더욱 격심하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전체 대졸 취업률은 60%였는데 지방대생 취업률은 56.6%였다. 서울지역출신의 취업률 65.3%보다는 무려 8.7%포인트나 낮다. 전체의 취업이 힘들어지면 질수록 지방대생은 더욱더 불리해지게 마련이다.
이런 고학력의 취업난은 다른 계층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단위당 생산성이 높은 고급인력을 놀리는 것은 그만큼 나라경제면에서 낭비다. 이들의 불만이 누증되면 그것이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 경제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발전에 비례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수요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수요가 줄고 있다는 점,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물론 올해의 경우 대졸자 취업난 심화예상은 경기침체와 지난 3년 동안 노사분규가 적지 않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대졸자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인문계 졸업생과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이 격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계의 취업난 가중은 우리의 대학교육이 국가전체의 산업인력수급계획과는 괴리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대학은 사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학과증설과 기존학과의 증원으로 고학력 실업사태를 가중시켜 온 것 같다.
우리 산업계가 고용을 창출하는 것 못지 않게 문교당국과 대학이 산업구조 발전모델에 맞춘 교육을 실시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문교당국은 이공계대학의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에 특수분야 공과대학의 설립과 지방공대의 특성화 지정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의 동태적 안정과 필요인력의 확보를 위한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대졸자 고용대책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1990-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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