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등 전제조건 내세워 공동경원 불발/「대중제재 완화」관철로 일 위상 크게 높여

서방 7개선진국(G­7)정상회담은 대소관계의 역사적 전환이라는 국제관계의 새장을 열고 11일 그 막을 내렸다.

G­7정상들은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경제개혁을 지지하고 악화되고 있는 소련경제를 지원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지난주 나토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대소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전환과 함께 소련을 적이 아닌 하나의 파트너로 보는 철학의 대전환을 이룩했다.

소련도 휴스턴 G­7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혀 서방국가들과 협력할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소련을 완전히 신뢰할만한 이웃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부시미대통령은 『소련은 민주화를 위해 더 많은 변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수많은 소련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앙금처럼 남아있는 소련에 대한 불신은 이번 회담의 최대 이슈였던 대소 경제원조 문제에도 잘 나타났다. G­7 지도자들은 소련경제에 대해즉각적인 기술지원 제공에는 쉽게 합의했으나 직접적인 금융지원에는 이견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소련에 대해 개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자유』라고 밝혀 서독등의 대소차관제공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G­7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 하여금 6개월간 소련경제를 진단한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소지원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G­7정상들은 또 하나의 주요 의제였던 농업보조금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지난 4년이상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에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던 농업보조금 삭감원칙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EC국가들은 삭감대상에 수출지원,국내가격 및 수입장벽 등 3개 부문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는 농업보조금 철폐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라운드(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다국간협상)의 연내 타결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조금삭감의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는 아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무협상에서 또다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특히 보조금을 철폐할 경우 수천명의 농부가 실업자로 전락할 것을 우려,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G­7정상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삼림지역의 보호,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제한 등 원칙적인 대전제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안전문제를 환경보존 차원에서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대소경제지원 만큼이나 주요 의제가 됐던 것이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문제였다. G­7정상들은 경제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았지만 완화할 의사를 밝히고 세계은행의 대중국 차관 증대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이는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으로 G­7회담에서 일본의 위상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G­7회담에서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 위상을 크게 신장시켰다.

가이후(해부)일본 총리는 특히 G­7회담이 세계적인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이제 세계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하나의 경제권으로가는 시대에 접어 들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냈다고 할수 있다.<이창순기자>

◎폐막성명 요지

▲소련경제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을 즉각 제공한다.

▲추가적인 대소경원을 위한 제1단계 조치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소련경제에 관한 연구를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국제무역협상의 모든 분야에서 농산물ㆍ서비스교역의 자유화,특허권ㆍ저작권 등과 같은 지적 소유권의 보호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토록 한다.

▲모든 형태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근본적ㆍ점진적 감축

▲무역회담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G­7정상들은 약속한다.

▲유엔의 후원하에 대기온도 상승문제를 다룰 기초회의 개최를 지지한다.<휴스턴 로이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