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엔 제재 없다”크렘린 강온 작전/유혈사태 재발생땐 급진파 입지 약화
소련내 급진개혁단체들이 25일 개혁촉구를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불법폭력사태에 대한 강경대처를 다짐하고 있어 소련 전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는 23일 『이번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대처를 다짐했다. 군과 경찰ㆍ관영언론들도 일제히 폭력배제와 질서유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옐친을 비롯한 시위주도 인사들은 모스크바에서만도 1백만명 정도가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시위를 통해 당 지도부에 보다 철저한 개혁을 추진토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5일 전국시위는 지난 4일 모스크바 시내에서 20여만명이 모여 개혁촉구를 외친데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개혁요구 시위이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지난 7일 폐막된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공산당 권력독점 조항의 폐지를 비롯한 대폭적인 개혁안이 채택된 직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지난번 당중앙위 전체회의는 어느 의미에서는 소위 개혁을 둘러싼 소련내 보수ㆍ진보파간의 최종대결장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의폐막이 하루 연기되는 등의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진보측이 승리,당의 권력독점 포기라는 역사적인 개혁안을 끌어냈었다.
앞으로 인민최고회의에서 다당제와 대통령제 도입을 포함한 체제정비와 사유재산 허용법안 등 후속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수세력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지난번 당중앙위 표결때 옐친이 반대표를 던진데서도 나타났듯이 이번 시위주도자들은 이 개혁안 자체를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현공산당을 서구식 사회민주당으로 바꾸자는 것과 함께 경제면에서도 사유재산제의 전면 허용과 시장경제체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비해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현 개혁지도부의 기본입장은 개혁을 추진하되 혼란을 가져올만큼의급격한 변화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개혁정책 과정에서 파생됐던 부작용들,다시말해 지난해 7월 시베리아의 광부파업과 최근 발트해 3국및 코카서스 지방에서 일고있는 민족문제에 대해서 소련정부 당국이 유지해온 강경입장도 이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즉 모든 변화를 당국의 통제권 내에서 진행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크렘린 당국은 이번 시위에 대해 모스크바에서도 크렘린궁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집회허가를 내주었다. 또한 그루지야 우쿠라이나 공화국 등지의 수도에도 모두 집회허가를 내주어 일단 시위자체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당국의 희망대로 폭력사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작용했을지 모른다. 급진개혁세력들의 요구도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개혁방향 자체를 뒤바꾸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위주도자들과 개혁지도부의 입장차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마찰의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급진개혁파들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경제적으로 5년이 지나도록 개혁의 실질적인 과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과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일단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이들의 분통을 어떻게 통제 가능한 선안에서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동안의 개혁ㆍ개방정책으로 일반국민들의 권리의식,정치에 대한 참여의식 등이 과거보다는 한결 높아졌고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한결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적어도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등 러시아공화국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유지될지 모른다.
하지만 발트3국과 코카서스 지방ㆍ중앙아시아등 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사정은 모스크바와 다르다. 여기에는 소연방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요구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25일의 시위 때 이들 지역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모스크바에서의 개혁촉구 시위가 연방공화국들에서 분리독립 요구 시위로 발전되고 만약 그것이 또다시 유혈사태를 불러온다면 급진세력들의 입지는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데 급진개혁세력들의 고민이 있다. <이기동기자>
소련내 급진개혁단체들이 25일 개혁촉구를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불법폭력사태에 대한 강경대처를 다짐하고 있어 소련 전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는 23일 『이번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대처를 다짐했다. 군과 경찰ㆍ관영언론들도 일제히 폭력배제와 질서유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옐친을 비롯한 시위주도 인사들은 모스크바에서만도 1백만명 정도가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시위를 통해 당 지도부에 보다 철저한 개혁을 추진토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5일 전국시위는 지난 4일 모스크바 시내에서 20여만명이 모여 개혁촉구를 외친데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개혁요구 시위이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지난 7일 폐막된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공산당 권력독점 조항의 폐지를 비롯한 대폭적인 개혁안이 채택된 직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지난번 당중앙위 전체회의는 어느 의미에서는 소위 개혁을 둘러싼 소련내 보수ㆍ진보파간의 최종대결장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의폐막이 하루 연기되는 등의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진보측이 승리,당의 권력독점 포기라는 역사적인 개혁안을 끌어냈었다.
앞으로 인민최고회의에서 다당제와 대통령제 도입을 포함한 체제정비와 사유재산 허용법안 등 후속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수세력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지난번 당중앙위 표결때 옐친이 반대표를 던진데서도 나타났듯이 이번 시위주도자들은 이 개혁안 자체를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현공산당을 서구식 사회민주당으로 바꾸자는 것과 함께 경제면에서도 사유재산제의 전면 허용과 시장경제체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비해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현 개혁지도부의 기본입장은 개혁을 추진하되 혼란을 가져올만큼의급격한 변화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개혁정책 과정에서 파생됐던 부작용들,다시말해 지난해 7월 시베리아의 광부파업과 최근 발트해 3국및 코카서스 지방에서 일고있는 민족문제에 대해서 소련정부 당국이 유지해온 강경입장도 이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즉 모든 변화를 당국의 통제권 내에서 진행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크렘린 당국은 이번 시위에 대해 모스크바에서도 크렘린궁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집회허가를 내주었다. 또한 그루지야 우쿠라이나 공화국 등지의 수도에도 모두 집회허가를 내주어 일단 시위자체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당국의 희망대로 폭력사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작용했을지 모른다. 급진개혁세력들의 요구도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개혁방향 자체를 뒤바꾸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위주도자들과 개혁지도부의 입장차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마찰의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급진개혁파들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경제적으로 5년이 지나도록 개혁의 실질적인 과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과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일단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이들의 분통을 어떻게 통제 가능한 선안에서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동안의 개혁ㆍ개방정책으로 일반국민들의 권리의식,정치에 대한 참여의식 등이 과거보다는 한결 높아졌고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한결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적어도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등 러시아공화국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유지될지 모른다.
하지만 발트3국과 코카서스 지방ㆍ중앙아시아등 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사정은 모스크바와 다르다. 여기에는 소연방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요구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25일의 시위 때 이들 지역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모스크바에서의 개혁촉구 시위가 연방공화국들에서 분리독립 요구 시위로 발전되고 만약 그것이 또다시 유혈사태를 불러온다면 급진세력들의 입지는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데 급진개혁세력들의 고민이 있다. <이기동기자>
1990-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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