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상견례 아닌 “절충 대좌”/만족할만한 대안 기대는 무리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개의 정책개념이 더욱 대립적으로 치달을 것인가,아니면 절묘한 조화점을 찾을수 있을 것인가.

조순 부총리등 경제장관들과 민자당의 경제대책 6일 특위가 참석하는 12일의 첫 당정협의회는 이런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정부의 조순팀과 당의 6인 특위는 그동안 정책방향 설정을 놓고 줄기차게 논쟁을 벌여왔다. 두개의 부싯돌처럼 맞부딪쳐 온 당ㆍ정간의 마찰음은 어떻게 조율될까.

○…당ㆍ정간에 마찰이 조부총리의 「사임설 파문」으로까지 비화됐던 점을 감안한다면 12일의 당ㆍ정 대좌에서 양측 모두 만족할수 있는 선까지 이견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그러나 과거처럼 「정부 따로」 「당 따로」 움직여옴에 따라 실제 이상으로 과장ㆍ확대됐던 이견의 폭과 당사자들간의 오해는 상당부분 좁혀지거나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모임의 성격을 단순한 상견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의 경제동향에 관한기획원측의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본격적인 정책협의에 들어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란 것이 이날 모임 준비팀의 설명이다. 참석자들의 개인적인 소신과 견해표명은 물론,당과 정부간의 깊숙한 사정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날 모임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수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과 정부측 참석자들의 성향과 지금까지 밝혀온 지론,민자당이 「정강정책」을 통해 내놓은 경제정책의 기조 등을 통해 어렴풋하게 몇가지 결론을 추정해 볼수 있다.

『1천달러 시대와 5천달러 시대의 성장방식은 판이하게 달라져야 한다. 불형평ㆍ불균형ㆍ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없이는 경제는 더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조부총리)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현재 입장이다.

그러나 당쪽은 『복지와 안정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이승윤 의원)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경제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황병태 의원) 『안정기조 위에서 경제활성화 시책을 펴야 한다』(김용환 의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같은 발언들은 강력한 3공식 「성장드라이브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해오던 종래의 입장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임을 알수 있다.

결국 「성장과 안정의 동시추구」라는 어정쩡한 선에서 당ㆍ정이 접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민자당 6인 특위 위원들 중에서 『성장과 안정은 대립개념이 아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민자당의 정강정책중 경제부문은 「성장과 형평의 조화」(전문) 「복지경제의 실현」(강령) 「90년대 소득 3배가」(기본정책)로 간추릴 수 있다. 이 가운데 「90년대 소득 3배가」를 달성하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선의 고율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12일 모임에서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