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쳐 온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과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는 불발됐으나 ‘연내 처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많은 의원들…

“윤영호 진술, 사건 번호 부여해 기록인적·물적·시간적 수사 대상 안 돼”공수처 등 수사 가능성은 열어놔민주 “당 차원 진상 조사” 파장 촉각국힘 “정치 수사… 전면 재수사해야”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두고 ‘선택적 수사’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진술을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 구…

링크 입력하면 ‘혜택·특가’ 나타나‘사태의 심각성 희석’ 논란 이어져고객 수천만인데 보험 금액 태부족“매출 10조 기업, 최소 1000억” 논의경찰 “2차 피해 여부 실시간 확인”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게시한 사과문을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 공유할 경우 미리보기 제목에 홍보성 문구가 노출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쿠팡이 가입한 배상보험의 보장 한도가 10억원이어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구제에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전날 공지한 고객 안내문의 링크를 공유하면 ‘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