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법관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윤기 기자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법관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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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이 우려를 표한 민주당 주도 법안의 특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