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10년,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1학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결정통보서 실제 사례

학교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3주 이내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학폭위에는 피·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하고, 학교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진술내용을 검토해 피·가해학생에게 각 처분이 내려진다.

학폭위는 분쟁조정부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징계까지 모든 결정권을 갖는 ‘심판관’이다. 수많은 학폭 사건에서 피·가해 측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판단자로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심의위원들의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학폭 신고를 한 정수정씨는 학폭위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 한 위원이 정씨의 아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은 것이다.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위축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학폭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를 우려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10~50명으로 꾸려진다. 그중엔 법률·심리·교육 전문가도 포함돼 있지만, 전체 위원의 ⅓ 이상은 해당 지역의 학부모다.

가해자의 처분 수위를 공정하게

판단하려면 심의위원이 어느 정도의

리걸 마인드(법적 사고력)를 갖춰야 해요.

학교 제출 자료와 당일 학생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일

결론내야 하는데 능력이 모자란

위원이 적지 않습니다.

(A변호사)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입장에선 학폭위에서

적극적인 항변·소명을 하는데 그 자체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감점을 주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B행정사)

심의위에 지금보다 법률가가

더 많이 포함돼야 합니다.

(C행정사)

학폭위는 단 하루,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이 난다. 당사자들에겐 법원의 유무죄 판단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인데도 처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특히 위원들의 신원조차도 비공개다.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폭위 위원으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행정사가 말했다.

군 단위 지역에서 열리는 심의위에 가보면

동네 반상회 오듯 슬리퍼 차림으로 준비없이

참석하는 위원도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후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자리인데

성의없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죠.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려 ‘학폭위’까지 가게 되면 부모로서도 당혹스럽고 막막하다. 가해학생 부모는 아이의 미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 싶고, 피해학생 부모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

걱정되는 마음에 법률사무소를 찾기도 한다. 특히 가해학생 입장에선 어떻게든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것이 관건이다. 사회봉사인 4호에서 9호 처분까지는 생기부에 남아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대입을 위해 쓴 학원비가 얼만데 학폭 막는 데 쓰는 돈이 대수냐”는 마음에서다.

학폭 전담 변호사들은 처분을 낮추는 전략을 조언한다. 가해자 처분 수위는 5가지 기준(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ㆍ반성 정도ㆍ화해 정도)에 따라 각 위원이 매긴 점수를 합산해 정해진다. ‘반성 정도’에 따라서도 처분 수위가 갈리기 때문에 일부 가해자는 변호사나 행정사가 조언해준 대로 사과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위원들 앞에서 스마트폰을 절대 보지 말라”, “고개를 적당히 숙인 자세를 유지하라”는 팁도 있다.

학폭위에서도 치열한 ‘진실게임’이 벌어진다. 가해학생이 자신 역시 피해를 입었다면서 ‘맞학폭’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라진다.

학폭위 이후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처분 통보서를 받아든 피·가해 학생들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가게 된다. 잘못된 처분은 소송에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고통은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중학교 3학년 진수(가명)와 민수(가명)는 지난 2월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학폭위에 참석했다. 지난해 학급 단체채팅방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민수는 진수에게 1대1 채팅을 걸어 “오타내면 안 돼? XX새끼”라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수차례 걸었다. 진수는 공포감을 느꼈다.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상대가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담임교사로부터 “민수 부모가 ‘우리 아이도 모욕당했다’며 학폭위에 올리겠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듣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 순간 아들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처지가 달라졌다. 교사는 당혹스러운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머니, 저희는 부모님들이 (학폭심의위에 올리길)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학폭위는 진수가 올린 글과 민수가 한 욕설 모두 ‘정신적 피해’에 해당한다며 학폭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두 학생은 똑같은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았다.

진수는 그 뒤로도 민수에게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 결국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수의 문자는 학폭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학폭위 결정을 뒤집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진수는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었지만 그 사이 대인기피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을 한 학폭위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요. 교육청은 ‘안내하고 교육하겠다’라고만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잃어버린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요?”

학폭위로 넘어갔지만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더 멀어져간다. 학생들 간 갈등은 더 첨예해지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맞학폭을 비롯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다. 학폭위 처분이 나와도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학폭위와 더불어 민형사소송이 병행되는 일도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