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남대문 쪽방촌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소유자는 중소건설사 D사와 이 회사 대표 이모씨가 사내이사인 관계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D건설은 지난해 4~6월 3곳의 지분을 매입했고 이 건설사 대표 이씨가 사내이사인 S개발과 T사, 또 다른 T사가 각각 2곳(2020년 12월), 2곳(2020년 5월), 1곳(2020년 12월)을 인수했습니다. 남은 1곳(2020년 8월)도 D사와 연관된 법인 대표가 매입한 것입니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외부의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한 전형적인 분산 매입 행태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주거환경정비법상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재개발 지역의 3분의2를 확보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면서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쪽방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시기를 노린 매입 전략인 것입니다.

소유권이 바뀐 쪽방촌 지분 상당수가 신탁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의도가 있습니다. 김지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탁을 맡겼다는 건 돈을 댄 실제 소유주들이 사모펀드 형태로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D사 측은 서울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남대문 쪽방촌 지분 매입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전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건설사와 사모펀드의 최종 목적은 재개발을 통한 대규모 수익 창출입니다. 남대문 쪽방촌(양동지구)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발표한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남대문 쪽방촌은 상업지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250%로 1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은 최대 800%로, 4배 높이의 건물 건축도 가능합니다.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 감춰진 탐욕의 민낯입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은 코로나 이후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쪽방촌에 자리잡은 김철수(60·가명)씨는 지난 1년이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겨우 제 한 몸 건사했던 김씨도 지난해 일자리가 완전히 끊겨 궁핍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는 “겨우 구한 공공일자리로 밥은 굶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올 초에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 힘들어 쓰레기통도 뒤졌다”고 했습니다.가족과 인연이 끊어진 이들 모두 무연고 장례로 살아서 그랬던 것처럼 혼자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지난 1년 코로나로 고립됐던 쪽방촌 주민들이 줄줄이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쪽방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길녀(67·여·가명)씨는 3년 전부터 손가락 마디가 아프기 시작해 빨래나 설거지를 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최씨는 갑상선암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편 강명석(69·가명)씨와 함께 사고로 숨진 아들이 남긴 17, 18세 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 보호자 입니다. 2019년 손가락 통증으로 요양보호사를 그만 둔 최씨는 청소 일을 하는 남편의 수입 120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씨가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3년째 병원 한번 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최씨는 병원에 가보시라는 말에 “병원비가 얼마 나올 줄 알고 병원을 가느냐”며 손사래를 칩니다.

*건강수명 : 실제로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나타낸 지표
*자료 : 보건복지부

박형조(74·가명)씨와 최미영(69·가명)씨 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들(47), 손자(13)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상가 인테리어 일을 하는 아들의 일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인 형조씨가 한 달 2~3차례 일당 12만원을 받는 건설 일용직 수입과 부부가 각각 받고 있는 기초연금 24만원 등 100만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네 식구가 한달을 살고 있습니다.

성인기에도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는 청년을 뜻하는 ‘캥거루족‘을 넘어 이제는 그 자녀인 손주까지 돌보는 ‘신(新)캥거루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미영씨는 “올해 중학교에 올라간 손주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명환(71·가명)씨는 아들(45)이 원망스럽습니다. 오씨와 아들이 지난해 1월 공동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차린 식당이 10개월만에 폐업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잠적했고 수억원까지 달하는 줄 몰랐던 대출 빚은 오롯이 오씨의 몫으로 남아 노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코로나로 가해 자녀들의 가정 체류 시간이 늘면서 노인학대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어머니 A(95)씨가 술을 먹는 아들을 나무라다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A씨는 146㎝, 43㎏로 왜소한 데다 거동도 불편해 방어조차 불가능한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전남 해남군에서는 술을 살 돈 2000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년의 아들이 어머니를 구타했습니다.

서울신문이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노인학대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된 법원 판결문 14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6건은 지난해 대구·경북 1차 대유행 시기부터 국내 확진자 규모가 1만명이 넘어선 2~4월에 집중됐습니다. 여기엔 사망 사건 2건도 포함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 수록 노인학대도 많아진 셈입니다.

노인학대는 부모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지만 부모들은 혹여 자녀가 전과자가 될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신고를 망설입니다. 재판에 넘겨져도 처벌하지 말라달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족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예방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