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차 시민특별위원회


포스트코로나 격차 없는 사회로 가는 선언문
‘격차가 재난이다.’
직면한 팬데믹은 우리가 방치한 기존의 격차가 소외된 이들에게 어떻게 더 큰 재난이 되는지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지구적 시장의 자기책임의 윤리 아래 승자독식의 원칙과 각자도생의 삶이 지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 보호망은 부재하거나 부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선언문을 마련한 우리 시민특별위원회는 더이상 격차가 재난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다음 사항을 국가와 사회에 제안한다.


첫째,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


열악한 가정 배경을 극복하고 양호한 학업성취에 도달한 학생들이 늘어나게 하려면 복지 확충을 통해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교육 격차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상당한 저항과 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소득 양극화 때문에 자녀 교육에 투자할 여력을 완벽하게 상실한 저소득층이 예전의 교육열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둘째, 불안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


팬데믹 아래 위기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종사자보다는 민간부문 중소영세기업 종사자에게, 임금근로자보다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자영업자에게 집중됐으며,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돼 있었기에 일자리 위기는 곧바로 소득 위기로 전이됐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의 극복은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개선을 동반해야 한다. 고용 형태, 기업 규모, 종사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나 노동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일하려 할 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셋째, 돌봄을 공공화하자.


급격한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더 나아가 팬데믹 상황은 돌봄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지속적으로 가족의 역할, 여성의 역할로 치부돼 왔다. 더불어 사회서비스는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며 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에게 충분한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지역공동체와 밀착된 사회적 돌봄의 공공화이다.


넷째,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을 구현하자.


팬데믹 재난 속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소득 격차로, 돌봄의 가족화는 저소득층에 더 깊은 타격을 안겼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 기초자산 등 전통적 소득보장틀을 넘어서는 대안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은 고무적이다. 이 논의가 기존 사각지대를 넘어 진취적 시도로 발전하여 적절한 보장성을 구현하며 합리적 재정방안까지 지닌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특히 촘촘한 소득보장을 위해 실시간 완전소득파악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섯째, 국가의 역할 확장 위해 튼튼한 재정을 마련하자.


팬데믹 같은 위기 시에는 국채 등 단기 대책에 의존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종합계획이 요구된다. 재정지출 합리화 및 투명화, 과세 형평성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조세 신뢰를 높이고 일부에 한정된 핀셋증세를 넘어 다수 시민이 사회연대를 위해 누진적으로 참여하는 종합증세 로드맵을 마련하자.

모든 위기는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
우리 동료 시민들이 각자도생의 원칙 대신, 남보다 탁월한 능력 대신 연대를 나눌 수 있는 ‘뉴노멀의 안전망’을 더불어 구축하자.
격차가 재난이다 시민특별위원회
  • 김만권 경희대학술연구교수 (대표 집필)
  •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문서희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이상 가나다순)
#1.
편의점에서 만난 아이
“기자 아저씨, 밥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
편집국에서 기사를 쓰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앳된 목소리에선 당돌함과 쑥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누군지 되물으니 “저요, 형빈(11·가명)이. 엊그제 편의점에서 만났는데…” 하며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순간 머리가 아득해집니다. 부랴부랴 도시락 기프티콘을 보내준 후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딱 한 번 우연히 만난 기자 아저씨에게 연락했을까.
형빈이를 처음 만난 건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서였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아동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아동과 학부모들의 현장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가맹점들을 취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대화를 하던 중 컵라면 스파게티와 즉석조리용 불고기버거를 계산하기 위해 옆에서 꿈나무카드를 내밀던 아이가 형빈이입니다.

친구 몫까지 계산하려던 형빈이는 삑 소리와 함께 계산대 모니터에 ‘한도 초과’ 알림이 뜨자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괜찮아”라며 주머니에서 동전 한 움큼을 꺼내 값을 치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쾌활한 모습. 하지만 ‘밥은 먹었냐’고 물으니 얼굴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아니요, 이게 오늘 저녁 밥인데…”
형빈이는 거의 매일 편의점에서 파는 햄버거나 컵라면, 분식집 떡볶이로 배를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꿈나무카드는 1일 1식 기준으로 6000원 정도가 지원되지만, 형빈이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주말은 지원이 안 돼 월 13만2000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아이로서는 하루 1만2000원 한도의 꿈나무카드로 점심과 저녁을 다 해결하려다 보니 값싼 편의점 즉석식품을 찾게 됩니다. 학교가 얼마 전 개학했지만 화, 수만 등교해 급식도 부족합니다. 형빈이가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한 지는 1년 가까이 됩니다. 그사이 형빈이는 체중이 24㎏에서 34㎏으로 10㎏이 불었습니다.
“아빠는 집에 가끔 들어와요. 몸이 아파 집에서 쉬던 엄마도 아침 7시에 일을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와요.”
형빈이의 하루 활동은 핸드폰 게임이 거의 전부입니다. 학교에 가지 못할 때는 새벽 3~4시까지 게임을 하다 잠들고 이튿날 11시가 돼서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하게 퍼진 지난해 서울시의 전체 꿈나무카드 이용 건수는 379만 4820건으로 전년(71만 8612건)보다 5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꿈나무카드 가맹점 최상위 10곳 중 8곳이 편의점입니다. 건강한 식재료 위주의 식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즉석식품의 비중이 더 높은 셈입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급식이 영양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공공 역할을 했지만 학교가 문을 닫고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른 영양 격차가 갈수록 심화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급기야 영국 어린이들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유니세프 지원을 받게 됐다고 가디언이 지난 12월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 가디언 기사 원문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형빈이’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서울신문 심층기획 ‘2021 격차가 재난이다-코로나 세대 보고서’의 디지털스토리텔링 1화인 서울 OO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일러스트는 홍성용 한양대 겸임교수·미술작가가 재능기부로 제작한 것입니다.
서울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대부분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모여 지내는 곳입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기자인 저는 이곳 센터에서 지난 1월 13일부터 2주간 “혜지 쌤”으로 불리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4명의 아이들과 생활했습니다.
오전 10시 독서 활동, 낮 12시 점심 시간, 오후 2시 학습 활동, 오후 3시 30분 간식 시간, 오후 4시 자율 활동, 오후 5시 30분 일기 쓰기, 오후 6시 저녁 식사까지. 아이들이 분초 단위로 찾는 혜지 쌤으로서의 일상은 마치 100m를 전력질주하듯 숨 가빴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특별했습니다.

쉴 새 없이 까불면서 각자의 개성과 색을 뽐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무지개’를 떠올렸습니다. 코로나19가 생활이나 발달 과정에 생채기를 깊게 남긴 아이들 각각의 사연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재구성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빛날 아이들의 미래가 코로나 재난에도 바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 아이들 얼굴을 클릭해 보세요
송현서(12)
엄마는 매일 새벽 일하러 나가고 아빠는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가끔 오는 아빠는 술 먹고 엄마랑 저를 이유 없이 때려요. 아빠가 도박 중독이라는데 제가 게임을 못 끊는 거랑 비슷하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저는 코로나 전부터 1년 동안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컴퓨터랑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줄였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면서 다시 많이 해요. 밤을 자주 새워서 매일 피곤해요.
정민우(8)
저희 엄마는 아파요. 갑상선암이래요. 코로나가 심할 때 엄마한테 바이러스를 옮길까 봐 집에만 있었어요. 저번(1월 19일)에 오랜만에 센터에 갔다가 애들이랑 서먹해서 중간에 혼자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 다음날에는 혜지 쌤이 보석십자수도 같이 해주고 그림도 같이 그렸어요. 코로나 전부터 기분이 안 좋으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때려서 심리 상담을 받아 왔어요. 집에서 오래 쉬고 나니까 감정 표현과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다시 어려워졌어요.
안지은(11)
센터장님은 저만 보면 “학교 돌아가서 또래랑 못 어울리면 어떻게 하니” 하고 걱정하세요. 혜지 쌤이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완전 당황했어요. 친구들 얼굴이나 이름이 빨리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1년 동안 학교에 못 가서 친구들을 사귀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학교 쌤은 제가 배움이 느리다고 기초 학습 수업을 맨날 해 줘요. 저는 그것보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윤진(8)
저는 학교에 안 가서 정말 좋아요. 엄마는 전부터 매일 ‘문제집 몇 쪽 풀어라’라고 정해 주고 그거 다 안 풀면 엄청 때렸어요. 엄마가 학원이랑 방과후 활동을 막 등록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 더이상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 뒤로 학원도 가지 않고, 학교도 문을 닫아서 저는 행복해졌어요. 센터에서 고양이 흉내를 내며 아이들과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쌤들이 학습 활동을 하자고 하는 건 싫고 다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최준민(11)
센터 쌤들은 독서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하기 싫어요. 점토나 털실로 어몽어스 캐릭터를 만들고 노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어제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건너뛰기 버튼 눌렀다가 센터 쌤들한테 딱 걸려서 혼났어요. 센터장님이 “준민이는 학교에 가서 규칙도 배우고 스스로 충동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안 가서 큰일”이라면서 혼냈어요.
이서정(8)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아직 글자를 읽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매일 센터에서 아침마다 2시간씩 독서 활동을 할 때 전에 봤던 그림책을 보고 또 봐요. 쌤들이 와서 책을 읽어 주기도 하지만 매일 그렇게 해 주지는 못해요. 일기 쓰는 시간도 괴로운데, 쌤들 몰래 애들 것 베껴 쓸 때도 있어요. 쌤들은 내가 학교에 가지 못해서 더 한글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걱정해요.
박예진(8)
앞니 충치 때문에 치과에 다녀요. 학교에서 신체검사나 정기 검진을 했으면 좀더 빨리 충치 치료를 받았을 텐데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아무도 제 충치에 대해 몰랐어요. 우리 집은 늘 깜깜해서 제 충치가 안 보였나 봐요. 엄마는 알코올중독으로 아파요. 외할아버지도 종일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안에 누워 있기만 해요. 센터 쌤들이 지난 연말에 제 충치를 발견해서 다 같이 보건소에 갔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어요.
한유빈(10)
간식이랑 식사 시간에 쌤들이 “그만 먹자”고 할 때가 가장 속상해요. 쌤들이 많이 못 먹게 하거든요. 또래 평균 몸무게가 35㎏ 정도래요. 이건 비밀인데…. 전 이미 40㎏이 넘어요. 그 뒤론 재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제 몸무게를 몰라요. 코로나로 놀이터도 나가지 못하면서 살이 막 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센터에서 치어리딩을 배울 때는 땀이 쫙 나도록 방방 뛰며 동작을 해요.
센터장 선생님이 첫 출근 날 제게 “이 아이들은 센터가 아니면 돌봄을 받을 곳이 전혀 없어요”라고 강조해서 말한 이유를 이제는 공감합니다. 첫 출근 날, 한파로 센터 수도가 동파된 걸 보면서 ‘코시국(코로나 시국)에 손도 씻기 힘든 지역아동센터로 매일 아이들이 열댓 명씩 모여도 될까. 센터를 열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걱정했었습니다. 2주간의 선생님 활동이 끝난 지금, 저는 “최소한의 돌봄과 교육마저도 없는 현실은 끔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개 아동센터의 명칭과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 복지사 선생님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걱정해 아이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일기
한국 최초의 종군사진가 청암 임인식이 1964년 촬영한 서울 교동국민학교 학생들. 마스크를 쓴 채 올망졸망 모여 있는 모습(왼쪽)과 코로나19로 텅 빈 지금의 교동초등학교 교정(오른쪽)과 대비된다. 지난해 8월 임인식 탄생 100주년 기념전인 ‘Life Goes On’에 전시됐던 이 사진은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공개됐다. 당시의 화생방 훈련 모습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국의 역사를 3대째 사진으로 기록해 온 청암 후손들의 코로나 이야기는 ‘2021 격차가 재난이다’ 마지막 회에 실을 예정이다.
청암아카이브 제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예진이. 마스크를 내리면 충치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진이는 지난 연말 보건소에서 1년여 만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진이는 외조부모와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아픕니다. 예진이 집은 전기요금을 아끼느라 종일 어두컴컴합니다. 설레여야 할 예진이의 생애 첫 학교 생활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돌연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수업만으로 예진이의 학교 적응을 돕고 충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재난은 우리의 시야에서 예진이와 같은 아이들을 감춥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회는 부유층에 쌓이고, 위험은 하층에 축적되는 불평등한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약한 사회안전망 틈에서 새로운 격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심층기획 ‘2021 격차가 재난이다-코로나 세대 보고서’ 시리즈를 통해 코로나 격차 사회의 민낯을 전하고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송현서(12)
가정 환경
다문화 가정, 아버지 알코올·도박 중독과 가정폭력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지난 2019년 말부터 인터넷 중독 치료하던 중 가정 돌봄 이후 회귀.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잦은 지각 및 결석

정민우(8)
가정 환경
다문화 가정, 어머니 갑상선 암 투병 중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폭력적 감정 표현을 감정코치 통해 바로잡던 중 가정 돌봄하며 다시 퇴행. 또래 부적응

안지은(11)
가정 환경
다문화 가정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경계성 지능과 사회성 발달 문제 의심. 교우 관계 형성이나 학교 부적응 우려

김윤진(8)
가정 환경
한부모 모녀 가정, 어머니 코로나 이후 실직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코로나 이전 극심했던 학업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학습 거부. 집중력 저하, 부적응 행동

최준민(11)
가정 환경
한부모 부자 가정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학습을 거부하고 놀이만 고집. 동생들 괴롭히는 등 지역아동센터 내 부적응 행동

이서정(8)
가정 환경
다문화 가정, 아버지 수감 생활로 부재 중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초등학교 2학년 진학 예정이지만 읽기·쓰기 노출 빈도 낮아 한글 미해득

박예진(8)
가정 환경
이혼 과정 중 사실상 한부모 모녀 가정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마스크 뒤에 가려졌던 앞니 충치 뒤늦게 발견돼 지역사회 도움으로 치료 중

한유빈(10)
가정 환경
다문화 가정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현재 체중 40kg 초과(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상 10세 여아 표준치 34.4kg)
인터랙티브 홈
전문/선언문
유소년층의 격차
1. 편의점에서 만난 아이
2.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청·장년층의 격차
3. 증발하는 청년들
4. 식당은 하나, 사라진 꿈은 다섯
5. 삼남매의 이별
노년층의 격차
6. 코로나 시대, 자본의 두 얼굴
7. 어느 무연고자의 죽음
8. 코로나 노년 팬데믹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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