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명암

치안 수요 많은 지구대로 인력 집중
공동체지역관서 84.4% ‘50대 이상’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 문제 심각
“인력 재배치로 주민 불안 줄여야”

경찰이 여러 지구대·파출소의 출동 인력을 한곳에 모아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하면서 인력이 줄어든 나머지 지구대·파출소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관서에 남은 경찰 10명 중 8명 이상이 퇴직을 앞둔 50대 이상으로 파악되면서 일선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공동체지역관서에 근무하는 경찰 553명 중 467명(84.4%)이 5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심지역관서 근무자 1만 208명 중 50대 이상이 4366명(42.77%)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2~3곳을 하나로 묶고, 그중 신고 출동이 많은 곳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중심지역관서제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규모가 작은 관서는 공동체지역관서로 지정돼 민원 상담 등 주민 응대 업무를 맡는다. 전국 중심지역관서는 335곳, 공동체지역관서는 408곳이다. 공동체지역관서 근무 인원이 553명인 점을 감안하면 1곳당 평균 1.4명이 근무하는 셈이다.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도 뚜렷하다. 광주경찰청 산하 공동체지역관서는 근무자 전원이 50대 이상이었다. ▲경북청·경남청 95.7% ▲전남청 95.5% ▲전북청 94.9% ▲강원청 92.0% 등 대부분 지방에서 50대 이상이 90%를 넘었다. 반면 서울청의 공동체지역관서는 50대 이상이 59.7%에 그쳤다.

중심지역관서제는 한정된 인력으로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중심지역관서 소속 A 경위는 “관할 구역은 넓어졌는데 출동 시간을 맞추려면 결국 기존 공동체지역관서 근처를 맴돌며 대기할 수밖에 없다”며 “인프라 확충 없이 인력만 한곳에 몰아넣다 보니 20인승 버스에 40명을 태운 꼴”이라고 말했다. 공동체지역관서 B 파출소장은 “중심지역관서에서 한꺼번에 출발하는 것보다 여러 지점에서 나눠 출발하는 게 빠르다 보니 실제 근무는 공동체지역관서에서, 출퇴근 교대만 중심지역관서에서 한다”고 귀띔했다.

공동체지역관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줄어든 데다 남은 인력마저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야간이나 긴급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3월 공동체지역관서였던 경기 군포시 대야파출소는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독자적인 순찰 체계로 되돌리기도 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인력 구조 자체가 고령자가 많은 항아리형이다 보니 치안 수요가 적은 곳에 고령자를 배치하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강력범죄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내근·외근을 포함한 경찰 전체 인력 구조를 재배치해 주민 불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줄 요약

경찰의 중심지역관서제가 출동 인력을 지구대에 집중시키면서 남은 공동체지역관서의 고령화가 심각해졌다. 전국 553명 중 84.4%가 50대 이상이며, 지방은 90%를 넘는 곳도 많아 주민 불안과 대응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출동 인력 중심지역관서 집중, 공동체지역관서 고령화 심화
• 공동체지역관서 553명 중 84.4%가 50대 이상
• 지방은 90%대 고령화, 주민 불안과 대응 지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