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사회봉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일대에서 2박 3일간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사회봉사단원 21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마을 환경정비와 홀몸 어르신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농작업 지원 등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에 힘을 보탰다. 특히 잡초 제거와 농경지 정리, 마을 환경미화 활동을 펼치는 한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광운대는 이번 봉사활동이 농촌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기백 광운대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6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농업 현안을 논의하고,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도내 폭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의원은 “폭염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에게 필요한 예방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 농업인을 비롯해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농업인들이 폭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과 필요한 지원 사업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손잡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존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향후 필요한 신규 사업과 예산 편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 감소 문제도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본예산이 전년보다 약 60억원 줄어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개발부터 농업기술 연구,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현장 보급까지 경기도 농업의 기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업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조례와 예산으로 실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기술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자외선 차단제는 야외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자외선A(UVA)는 유리창도 통과한다. 창가에서 오래 일하거나 통근 시간이 길다면 실내에서도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7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국내 피부암 환자는 2024년 약 3만 6000명으로 5년 새 33% 증가했다. 고령화로 평생 자외선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면서 피부암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A와 자외선B로 나뉜다. 자외선B는 피부를 붉게 만들고 일광화상을 일으킨다. 자외선A는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피부 노화와 색소침착을 유발한다. 흐린 날에도 지표면에 도달하고 유리창도 상당 부분 통과해 실내라고 안심할 수 없다. 자외선 노출이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지면 피부세포의 유전자(DNA) 손상이 쌓인다. 이는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 비흑색종 피부암뿐 아니라 악성 흑색종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자외선A와 자외선B 차단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지수(SPF)는 자외선B, 자외선A 차단등급(PA)은 자외선A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 일상생활에는 SPF 30·PA++ 이상, 장시간 야외 활동에는 SPF 50·PA+++ 이상 제품이 권장된다. 차단 지수만큼 중요한 것은 사용법이다. 차단제의 효과는 온종일 지속되지 않는다. 외출하기 30분 전 충분한 양을 바르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야외 활동이 길어지면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한다. 잠깐 외출할 때도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면 자외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몸에 있는 점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은 색이 짙어지거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대부분 양성 변화지만 일부는 악성 흑색종의 신호일 수 있다. 위험한 점은 ‘ABCDE 법칙’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점을 반으로 나눴을 때 양쪽 모양이 다른 비대칭성(A), 흐릿하거나 들쭉날쭉한 경계(B), 한 점 안에 여러 색이 섞인 경우(C), 지름이 6㎜ 이상인 경우(D), 최근 크기·모양·색이 변하거나 가렵고 피가 나는 경우(E)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손바닥과 발바닥, 손·발톱 밑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동양인은 햇빛에 잘 노출되지 않는 손·발바닥이나 손·발톱 밑에 생기는 말단 흑색종의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다. 한 달에 한 번 샤워 후 전신의 점을 살피고 새로 생겼거나 달라진 점은 휴대전화로 찍어 두면 변화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과 두피처럼 혼자 보기 어려운 부위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우진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것은 새로운 위험 요인을 막는 일이고 점을 꾸준히 살피는 것은 이미 일어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라며 “의심되는 변화가 있다면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지난 5일 경인방송 ‘의정언박싱’에 출연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지방도 387호선 확장, 광역버스 증차 등 남양주 지역의 주요 의료·교통 현안을 설명하고,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 동북부가 인구 유입과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남양주는 경기도 내 12개 중진료권 중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응급 상황 시 서울 등 타지역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의료 공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남양주 호평동 백봉지구에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약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시설이다.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감염병·재난 대응,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퇴원 환자 돌봄 및 방문진료 연계를 아우르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남양주 공공의료원은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시설이 아니라 민간의료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병원”이라며 “관련 용역에서는 개원 후 5년 이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비용 대비 편익(B/C)도 1.08로 분석된 만큼 경제성과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 접근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공공의료원 설립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관계 부처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국회 의결 등의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30년에 착공해 2033년 준공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경기 동북부 주민들이 필수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 확장사업의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운수리까지 4.52㎞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81억 원을 투입해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늦은 만큼 보상과 지장물 이설, 주요 구조물 공사 등 공정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주민과 약속한 2029년 준공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도읍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8002번과 M2341번 등의 운행 확대, 2층 버스 집중 배치와 추가 도입, 8002-1번 급행버스의 운행 횟수 및 시간대 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실제 승차 인원과 만차 통과, 대기시간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주민 요구가 광역버스 운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지방도 387호선 확장, 광역버스 증차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에 직결된 현안”이라며 “각 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 과정과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 지역 유일의 분만 의료기관인 제일병원이 오는 31일 진료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밀양시는 제일병원이 이달 31일 영업을 종료하고 다음 달 1일 폐업한다고 6일 밝혔다. 제일병원은 약 40년간 지역 분만 의료를 책임져 왔지만 의료진 공백과 경영난이 겹치면서 폐업을 결정했다. 70대 원장이 병원을 운영해 온 가운데 60대 산부인과 전문의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졌다. 여기에 원장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도 폐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은 지난해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감소하는 등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분만 수요도 꾸준히 줄어든 상황이다. 시는 지역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제일병원에 2013년 시설·장비 구매비 1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후에도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해 왔다. 유일한 분만 의료기관이 사라지면서 시는 임산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비상 대응에 나섰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119 안심콜 사전 등록을 안내하고 밀양소방서와 협력해 분만이 가능한 구급차 7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중증·고위험 임산부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달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189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임신 36주 이상 임산부는 월 2회 이상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제일병원이 위탁 운영해 온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도 차질이 없도록 신규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지역 의료기관 1곳이 공모에 신청했다. 시는 자격 검토와 계약 절차를 거쳐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55~79세 고령 취업자 수가 올해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인구 10명 중 7명은 적어도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실버 세대가 일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생활비 보탬’이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701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늘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1036만 2000명으로 같은 기간 35만명 증가했다. 다시 취업자만 추리면 101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4만 5000명 증가했다. 고령 취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건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령화 추세 속 고령층 노동시장의 규모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다. 고령층이 늘면서 자신의 일터를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오래 다니는 경향이 확인됐다.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일하는 비중은 30.5%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년 7.1개월로 지난해보다 0.5개월 길어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고, 건강 악화(22.1%), 가족 돌봄(15.2%), 정년퇴직(13.2%) 등이 뒤를 이었다. 앞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1178만 2000명(69.2%)으로 1년 새 36만 1000명 늘었다.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전년 대비 0.2세 늘어난 평균 73.6세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태려고’(53.4%)가 가장 많이 꼽혔다. 2022년 이후 내림세가 이어져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과반을 기록했다. 한편 ‘일하는 즐거움’(36.7%)은 전년 대비 0.6% 포인트 늘었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하지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54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연금액이 113만원으로 61만원의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55~79세 고령 취업자 수가 올해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 인구 10명 중 7명은 적어도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실버 세대가 일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생활비 보탬’이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701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늘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1036만 2000명으로 같은 기간 35만명 증가했다. 다시 취업자만 추리면 101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4만 5000명 증가했다. 고령 취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건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령화 추세 속 고령층 노동시장의 규모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다 고령층이 늘면서 자신의 일터를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오래 다니는 경향이 확인됐다.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일하는 비중은 30.5%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년 7.1개월로 지난해보다 0.5개월 길어졌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3.0세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 악화(22.1%), 가족 돌봄(15.2%), 정년퇴직(13.2%) 순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1178만 2000명(69.2%)으로 1년 새 36만 1000명 늘었다.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태려고’(53.4%)가 가장 많이 꼽혔다. 2022년 이후 내림세가 이어져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과반을 기록했다. 한편 ‘일하는 즐거움’을 이유로 꼽은 응답은 36.7%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늘었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다.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의 비율은 52.7%(896만 9000명)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하지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54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연금액이 113만원으로 61만원의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의 장이 마련된다. 대전시는 하나금융그룹과 공동으로 11일 대전시청에서 ‘2026 하나 잡 매칭 페스타 in 대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페스타는 중장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지역 기업에 우수 인재를 연결한다는 취지다. 기업 채용관(16개)과 일자리 체험관(4개)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체험 존, 내일 설계관 등이 운영된다. 현장 참여 기업과 온라인 참여 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현장 면접 등을 통한 채용과 상담 등도 진행한다. 일자리 체험관은 중장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1인 크리에이터와 AI 딥러닝 마스터·디지털 인지 케어 매니저·아파트 하자 점검 매니저 등을 경험할 수 있다. AI 체험 존에서는 AI 이력서·모의 면접·진로 성향 진단·채용 대행·헬스케어 등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일 설계관에서는 커리어·이력서 코칭과 금융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페스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온라인 사전 등록 또는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 면접에 참여하면 선착순 면접비도 지급한다. 시는 고령화와 조기 퇴직 증가 등으로 재취업 수요가 늘면서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페스타 참가자는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2개월간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나선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의 장이 마련된다. 대전시는 하나금융그룹과 공동으로 11일 대전시청 2층 로비에서 ‘2026 하나 JOB 매칭 페스타 in 대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페스타는 중장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지역 기업에 우수 인재를 연결한다는 취지다. 기업 채용관(16개)과 일자리 체험관(4개)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체험존, 내일 설계관 등이 운영된다. 현장 참여기업과 온라인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현장 면접 등을 통한 채용과 상담 등도 진행한다. 일자리 체험관은 중장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1인 크리에이터와 AI 딥러닝 마스터·디지털 인지 케어매니저·아파트 하자 점검 매니저 등을 경험할 수 있다. AI 체험존에서는 AI 이력서·모의 면접·진로 성향 진단·채용 대행·헬스케어 등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일설계관에서는 커리어·이력서 코칭과 금융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페스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온라인 사전 등록 또는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 면접에 참여하면 선착순 면접비도 지급한다. 시는 고령화와 조기 퇴직 증가 등으로 재취업 수요가 늘면서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페스타 참가자는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2개월간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문인환 대전시 경제국장은 “재취업 의지가 높은 지역의 중장년층이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마이베네핏이 5~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에서 AI 기반 입주민 건강관리 솔루션 ‘버추얼메이트(Virtual Mate)’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은 주거 만족도와 단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고령화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령과 체력 수준이 각기 다른 입주민을 위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이베네핏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을 단순한 운동 공간에서 입주민의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까지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으로 전환하는 ‘버추얼메이트’를 선보인 것이다. 3D 모션인식 기반 맞춤형 트레이닝… 무인 운영 환경 구현마이베네핏의 ‘버추얼메이트’는 3D 모션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입주민의 자세, 관절가동범위(ROM), 체력 등을 측정·평가한 뒤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AI 커넥티드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입주민은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부터 맞춤형 운동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다. 운동 과정에서는 AI가 사용자의 주요 관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동작의 정확도와 수행 횟수를 분석해 준다. 별도의 트레이너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입주민 스스로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자 간 운동 정확도와 기록을 비교할 수 있는 챌린지형 콘텐츠도 탑재돼 입주민 간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 형성에도 기여한다. 시니어 특화 운동 탑재… 실제 아파트 커뮤니티 실증 완료버추얼메이트는 일반 근력·유산소 운동 외에도 근감소증, 경도인지장애, 당뇨 전단계, 암 경험자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특화 운동 콘텐츠를 갖췄다. 이에 따라 일반 성인부터 시니어까지 단지 내 다양한 연령층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용 현황과 측정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마이베네핏은 이미 실제 입주 단지의 커뮤니티 GX룸에 버추얼메이트를 적용해 입주민 대상 체계적인 AI 자세 분석과 그룹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용성을 입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건설사와 시행사, 스마트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GX룸, 피트니스센터, 시니어 특화 공간 등 단지별 맞춤형 헬스케어존 구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이베네핏 관계자는 “주거 공간의 건강관리는 단순 운동기구 배치를 넘어 입주민의 상태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맞춤 운동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버추얼메이트를 통해 일상 속 과학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주거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베네핏이 참가하는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며, 대한민국 대표 건설·건축 전문 전시회인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통합 개최된다. 행사 기간 동안 호반 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 Hi Demo Day, 혁신기술 세미나 등이 열려 건설사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와 상생 협업을 지원한다.

AI 기반 건설테크 전문기업 ㈜매쓰에이아이(대표 허준)는 오는 5~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현장 소통을 지원하는 실시간 다국어 플랫폼 ‘커넥트 라이브(Connect Live)’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내 건설 현장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미숙은 시공 오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커넥트 라이브’는 이러한 소통 단절을 해결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 건설 솔루션이다. 건설 특화 AI 알고리즘 적용… 현장 용어 번역 정확도 30% 향상‘커넥트 라이브’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국내 건설 현장 투입도가 높은 주요 언어의 실시간 통역을 제공한다. 범용 번역기와 달리 건설 전문 시공 용어와 안전 교육 수칙 데이터를 집중 학습시킨 ‘건설 특화 AI 알고리즘’을 자체 ই식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일반 번역 대비 현장 용어 번역 정확도를 30% 이상 높여 오작업 위험을 최소화했다. 실제 현장 검증을 통한 성과도 입증됐다. 매쓰에이아이는 호반건설 현장 실증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기술성숙도(TRL) 8단계를 확보했다. 실증 결과, 도입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약 20% 감소했고 작업 생산성은 15% 향상됐다. 현장별로 발생하던 통역 인력 고용 비용도 연간 약 1,500만 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매쓰에이아이 허준 대표는 “커넥트 라이브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설사의 생산성 향상과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를 돕는 솔루션”이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대형 건설사 및 협력사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안전 표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쓰에이아이가 참가하는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며,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통합 개최된다. 행사 기간 동안 호반 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 Hi Demo Day, 혁신기술 세미나 등이 열려 건설사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와 상생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는 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 회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청신호가 켜졌다. 1~5월 출생아는 12만 2694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5.2% 늘었다. 출산율 반등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겠다는 선택이 늘어나는 사이, 정작 분만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줄고 있어 우려가 크다. 지난해 분만 의료기관은 436곳으로 2015년(620곳)보다 29.7% 줄었다. 올 1분기 제주 출생아의 28%를 받은 서해산부인과가 의료진 부족으로 폐원을 예고했고 전북 진안군의료원 산부인과 진료 중단에 이어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도 핵심 전문의 이탈로 운영 중단 우려가 불거졌다. 아이를 낳을 곳뿐 아니라 위급한 신생아를 살릴 의료망마저 흔들리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는 일상이 된 ‘오픈런’이 명백히 보여 준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59곳이 문을 열 때 89곳이 문을 닫았다. 진료 전부터 줄을 서고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접수가 끝나 타 지역 병원을 찾는 일도 낯설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의료진의 세대교체마저 끊기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20.6%에 그쳤고 산부인과도 61.4%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의 50대 이상 전문의 비중은 소아청소년과 61.9%, 산부인과 78.5%에 이른다. 젊은 의사 유입 없이 남은 의료진마저 고령화하면서 지역 분만과 소아 진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출산지원금보다 급한 것은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치료받을 의료 기반을 되살리는 일이다. 정부는 분만·신생아·소아 진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망으로 묶어야 한다. 24시간 인력과 적자 운영비,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취약지역의 이송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고통으로 돌아온다면 출산율 반등도 오래갈 수 없다.

인구 비중 유소년 10%·고령층 21%85세 이상은 2배 이상 늘어 114만명올 출생아 12만명 1년 새 15% 증가고령화 추세 늦추기엔 아직 역부족 올해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1.0명을 밑도는 데다 저출생이 장기간 누적된 만큼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집계됐다. 4월은 0.93명, 5월은 0.8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13명, 0.10명 높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통상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지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5월까지 나타난 상승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실화하면 2019년 0.92명 이후 7년 만이다. 출생아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태어난 아이는 12만 26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6166명(15.2%) 늘었다. 5월 출생아는 2만 3160명으로 1년 전보다 2781명(13.6%) 증가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25만 4457명)를 넘어 20만명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에는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내려갔다가 2024년 0.75명, 지난해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0.9명대를 회복하면 출산율 반등세가 3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출산율 반등이 곧바로 인구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소년 인구는 이미 줄고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522만 5000명으로 10년 전보다 24.9%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661만 7000명에서 1072만 3000명으로 62.0%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 그쳤지만 고령층은 20.7%까지 높아졌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최근 10년간 52만 5723명에서 114만 8525명으로 두 배 넘게 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23년 이후 나타난 출산율 반등을 아직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출산율을 지속해서 끌어올리려면 장시간 노동과 경직된 근무 방식, 성별 임금 격차 등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30일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민관협력 강화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함께 그리는 변화, 행동하는 민관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지역대회는 도내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비전 선포 퍼포먼스, 활동 사례 공유 등을 진행하며 지역 복지 발전과 민관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1만 7천여 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등 복지 문제가 갈수록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과 주민, 민간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대회가 31개 시·군의 우수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경기도 지역 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양평에서 시작된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유공자들에게 “여러분의 헌신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희망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축하와 격려를 건넸다. 김동규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맺었다. 한편, ‘함께 그리는 변화, 행동하는 민관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지역대회는 도내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회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비전 선포 퍼포먼스, 활동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역 복지 발전과 민관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는 효문화 확산을 위해 70세 이상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정을 대상으로 효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물포구 출범 전 동구의 효행 수당(월 10만 원)과 중구의 효사랑 지원금(연 50만 원)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을 포함한 3대가 한 세대를 이루고, 가족 모두가 제물포구(옛 동구·중구 내륙지역)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은 8월 3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지원금은 추석 전인 9월 18일 지급될 예정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세대 간 유대와 효문화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경과 나눔이 살아있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2)이 도내 시·군의 마을공동체 예산 감축 및 중간지원조직 폐지 등 현장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5층 의장실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마을정책 추진단,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마을정책 추진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31개 시·군 마을 네트워크 대표와 현장 활동가들로 구성된 추진단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는 남종섭 의장과 오현정 의원을 비롯해 이혜옥 여주 노루목 향기 대표, 여미경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대표, 금미선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 하정미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동체지원활동가, 황정주 문화숨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신남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추진단은 최근 시·군별 마을공동체 예산 감축과 중간지원조직 폐지로 인해 현장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도내 22개 시·군에서 약 56억 2,000만 원의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6개 시·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폐지되는 등 기반 약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주민 주도의 참여 자치 선순환을 위해 ▲‘경기마을공동체활성화기금(가)’ 신설 ▲「경기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 개정 ▲주민·재단·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호혜적 재원 확보 방안 등 10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오현정 의원은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복잡해지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는 취약계층 돌봄과 마을순환경제를 실천하는 최전선의 안전망”이라며, “시·군별 예산 감축으로 인한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을 지키는 주민 자치 활동을 보호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의회의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및 조례 제·개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관계자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은 마을의 문제는 행정의 시선이 아닌 현장에 있는 주민과 활동가의 시선으로 풀어 가야 한다”며 “추진단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려 갈 파트너로서, 민관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과 정책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전체 노인의 70%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인빈곤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인상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와 2024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때도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했지만 포함하지 못했다. 복지 축소에 대한 부담감, 이른바 복지정책의 불가역성 때문이었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26년 2.1%)을 반영한 기초연금(2026년 월 34만 9700원)을 받는다.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은 더 받지만 소득 상위 노인의 지급액은 늘지 않아 부담된다는 것이었다.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안인데도 혜택을 보는 다수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소수는 강하게 반발해 좌초되는 일이 있다. 201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다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입자의 95%는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5%가 80만명에 달해 정무적 부담이 됐다. 결국 같은 내용의 개편안은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공백이 생긴 시기에야 추진됐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전체 어르신에게 지급하려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이후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고는 했다. 물론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2024년 노인빈곤율은 35.9%로,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의 46.3%보다 10.4% 포인트 개선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3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96.3%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생계급여는 이 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을 넘어서는 시점이 단독가구 기준 2032년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면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해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 재정 지출도 매년 4조 2500억원 절감해 2070년까지 누적 195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기준중위소득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은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있다. 지난 24일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공직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난생처음 겪은 코로나19였지만, 특별입국절차와 생활치료센터, 마스크 5부제, QR코드,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치료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실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연금 개편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12년 차인 지금 정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급락한 반면 고령화율은 12.4%(노인 639만명)에서 올해 21.2%(1084만명)로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기초연금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어렵게 사는 어르신에게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번에 큰 용기를 낸 복지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경기연구원은 고령자가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과 고령친화 공간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새 시대의 효자는 ‘지역사회’: 100세 시대, “내 집에서 계속 산다”’는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가 단순한 돌봄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의료･돌봄･주거･이동･사회참여를 한 동네 안에서 연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40년에는 세계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가 40% 이상인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도시지역 만 60세 이상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내 집 거주’ 선호가 뚜렷했다. “언제까지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싶냐?”는 질문에 40.3%는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35.0%는 조금 불편해도, 20.3%는 많이 불편하더라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최대한 빨리 요양시설로 옮기고 싶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져도 42.3%는 집으로 찾아오는 도움을 받으며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고, 가족과 함께 살거나 가족 근처로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66.7%가 집 또는 가족 인근 거주를 희망했다.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동네’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일상적으로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보 시간은 평균 17.5분으로 나타났다. 즐거움과 사회참여도 중요하게 제시됐다. 고령자의 평균 외출 빈도는 주 3.24일이었고, 동네 친구나 지인과의 교류는 주 1~2일 39.7%, 월 1~2일 32.3%였다. 남성 고령자의 경우 동네 친구･지인과의 교류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17.9%로 여성 4.2%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동호회, 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합창단, 생활체육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지역 안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거와 보행환경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자택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모든 주택 유형에서 ‘안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39.5%, 연립･다세대는 62.7%, 공동주택은 41.3%가 계단, 욕실, 주택 출입구 등 안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지현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의 좋은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은 돌봄만 따로 떼어낼 것이 아니라 의료, 주거, 이동, 사회참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촘촘히 연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