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착수·이첩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수사 착수 기준과 중요 사건 심의 절차를 시범 도입했다. 중수청 본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중수청은 ‘직접수사 착수 기준 및 중요

검사 직접 증거수집 제한 ‘쟁점’사실관계 확인절차는 유명무실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재판 소송지휘를 하며 검사 측에 쟁점 사항과 관련한 판례 제출 및 공소장 변경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재판부가 직접 사실조회신청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검사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자영업자를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20대 조직원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중수청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수사해 신병을 확보한 사례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 이후 불거진 업무 조율 문제를 논의한다.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예방한다. 두 사람은 최근 현안을 공유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맡은 두 기관의 협력 방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영업자를 노린 해외 ‘노쇼 사기’ 조직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수청이 수사한 ‘1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마약에 이어 민생경제범죄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중수청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과장 최준환)는 전날 서울동부지방공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던 투표용지들이 29일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현장검증을 마친 뒤 148일 만에 수도권 소재 선관위 창고로 옮겨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특검이 이날 새벽까지 공개 검증을 진행한 투표용지들을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해 수도권 소재의

촬영 허용 공방에 3시간 늦게 시작투표지 창고 이송… 임기동안 보관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나온 투표지 약 247만 장이 선거 147일 만인 28일 처음으로 공개 검증대에 올랐다.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시위대가 모여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

중대범죄수사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인천 원병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에 배당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사건으로, 중수청이 6대 범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보폭을 넓히는 첫 사례다.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해당 사건을 최근 서울청 사회약자범죄

중대범죄수사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인천 원병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에 배당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사건으로, 중수청이 6대 범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보폭을 넓히는 첫 사례다.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해당 사건을 최근 서울청 사회약자범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폐쇄회로(CC)TV를 임의 검증하는 등 대규모 검증에 착수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지 위조·변조 및 수량 조작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특검은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