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 16 군수 재선거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장세일 영광군수와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영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세일 군수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영광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0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다. 곡성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조상래 군수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조 군수는 곡성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 당시 1억원가량의 총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장들은 “단순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두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인의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0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실정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박 전 부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성립에 대한 중요 요건 소명이 일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부실장은 광주에서 관급공사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대가성 금품을 받을 당시 박 전 부실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희생된 유해가 발굴된 가운데 지난 19일 영광지역에서 첫 신원확인이 이뤄진 데 대해 유가족이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번 희생자 신원확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20년만에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유해 신원의 첫 확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영광 홍농읍 등지에서 경찰, 공무원, 군인, 교사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157명 중 한 분이다. 희생자는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록 지사는 “75년의 기나긴 세월을 지나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희생자를 애도하고 그리움으로 가슴 태운 유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원 확인은 단순한 유해 발굴을 넘어,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진실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을 내실있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희생자의 존엄을 되살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사업을 통해 화해와 치유의 길을 모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 ‘좌표 찍기’로 헌법재판소 인근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헌재 인근 식당 점주들의 정치적 성향을 추측해 만든 ‘불매 리스트’와 ‘소비 권장 리스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업을 위협받게 된 점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고 있는 자영업자일 뿐인데 왜 불매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탄핵 반대 측은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음식점’들의 이름과 위치를 시각화한 지도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지도에는 “탄핵에 동조하는 헌재 앞 음식점 가지 맙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음식점 이름 밑에 ‘탄찬(탄핵 찬성) 시위 참석’, ‘애국자들에게 욕설’ 등의 설명이 적혀있다. 불매 운동을 비롯해 온라인 ‘별점 테러’도 하고 있다. 카카오맵 리뷰는 영수증이 없어도 별점을 남길 수 있어 탄핵 반대 측은 해당 식당의 카카오맵 리뷰에 별점 1개와 함께 “북한 햄버거”, “탄핵을 찬성하시는 맛이라 감명 깊어서 11점 드립니다” 등 음식이나 식당과 무관한 내용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목록에 오른 식당 중 한 곳은 카카오맵 리뷰에서 이달에만 별점 1개 리뷰가 20개 올라왔다. 해당 목록에 오른 식당 중 일부는 카카오맵에서 리뷰창을 닫아놓기도 했다. 반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소비를 권장하는 ‘우파 가게’ 명단도 있다. 해당 명단에선 가게들을 ‘확실한 우파’와 ‘심증만 우파’로 나누어 분류한 후 ‘사장님 극우’, ‘안국-광화문 행진 때 태극기 들고 응원해 주심’ 등의 설명을 각 식당 이름·주소 뒤에 덧붙였다. 탄핵 찬성 측에선 탄핵 반대 측이 만든 ‘우파 가게’ 리스트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실수로라도 절대 가지 않겠다’, ‘우리 꼭 참고해서 가지 말자’며 역으로 불매하겠단 글들이 올라왔다. 목록 오른 상인들 “완전 허위…매출 타격” 피해 호소20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찬성 가게로 좌표가 찍힌 한 식당 점주 A(30대)씨는 “불매 식당으로 공유된 줄도 전혀 몰랐다. 그 글이 대체 어디에 올라온 거냐”며 “탄핵 찬성이니 뭐니 하는 건 완전 허위로 도는 이야기인데, 피해를 보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울상을 지었다. A씨는 “시위하시는 분들이 피켓을 세워놨길래 ‘여기서 세워 놓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있다”며 “근데 여기도 그냥 다른 가게랑 똑같이 음식 파는 곳인데 무슨 정치적 성향이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우파 가게’로 분류된 가게들도 소비 권장이 반갑지는 않은 반응이다. 어떤 근거로 정치적 성향이 분류됐는지도 모를뿐더러, 탄핵 찬성 측에서 역으로 불매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파 가게 리스트에서 ‘확실한 우파’로 분류된 식당 사장 B(45)씨는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명단을 보더니 “가게에 들어오면 다 같은 손님이지, 좌파 우파가 어딨냐. 우파 식당이라고 밝힌 적도, 말한 적도 없다”면서 인상을 찌푸렸다고 한다. 식당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연예인을 불매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는 ‘종북-좌파기업’ 목록을 공유하면서 불매 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목록들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별점 테러나 불매운동이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앞에서는 1인 시위를 포함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미 ‘갑호 비상(가장 높은단계 비상근무)’이나 다름 없습니다. 욕하고 달려드는 시위대가 늘고 있는데 길어지는 근무에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서울의 한 공공시설 경계근무를 맡고 있는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A씨는 20일 서울신문과 만나 “눈도 안떠질만큼 지쳐있는데 오늘 집에 내려가도 며칠 뒤 또 서울로 와야 한다”며 “선고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등 집회가 열리는 서울 도심을 지키는 경찰들의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집회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초과근무가 일상이 됐다. 다른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도 피로감이 커진 건 마찬가지다.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나흘간 서울에서 머무는 형태로 근무하는 이들은 숙소가 부족한데다 예산도 한정돼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청 기동대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13.7시간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28.4시간은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80시간)과 비교하면 42% 늘었다. 서울청 소속 기동대원 B씨는 “근무 시간이나 강도가 살인적인 수준이라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다”며 “갈수록 돌발 상황도 많아져 항상 긴장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정도”라고 전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 지방을 출발해 서울에서 근무한 기동대원들은 지난 17일부터 왕복 5~6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수고를 덜게 됐다. 하지만 나흘간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야 하는 또 다른 고충을 안게 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기동대원들이 검은 얼룩이 묻은 침대 시트, 부서진 콘센트 등을 찍은 사진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는 서울청 기동대 60개(약 4000명), 다른 시도청 기동대 150개(약 1만명) 등 모두 210개 부대, 1만 4000명을 서울에 배치할 예정이다. 강원청에서 온 기동대원 C씨는 “좁은 모텔방에서 같이 방을 쓰는 동료 눈치도 봐야 하고 마음대로 쉬지 못하니 힘들긴 하다”며 “이 생활이 길어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찰들은 격화하는 집회 분위기에 쏟아지는 욕설과 이유 없는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달걀에 맞은 이후 경찰들은 헌재 앞에 있던 1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느라 진땀을 흘렸다. 헌재 100m 밖으로 내보내진 시위대는 “문 여세요. 개XX”라는 욕설과 함께 경찰을 향해 달려들기도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서울청, 일선 경찰서의 경찰들은 끝없는 대기와 훈련, 회의, 근무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집회도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경찰관들 체력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저녁 술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전직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62)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부평구 식당에서 모 언론사 기자 B씨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서 B씨는 “A 전 의원이 술자리에서 막말과 반말을 해 만류하다가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2일 A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날계란을 맞았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탄핵 찬반 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등 주말 장외 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파면을 외쳤다. 그때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에 백혜련 의원 얼굴이 맞았다. 날계란이 얼굴에 흐른 채 백 의원은 “누가 던졌냐.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경찰은 경고 방송을 내며 “계란, 바나나 등을 던져서 범죄 현장이다. 다 나가달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해산했다. 관련 법에 따라 헌재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지만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는 허용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동안 1인 시위라며 사실상 집회를 열어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바로 옆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피켓을 들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경찰이 계란 투척자 수사 등에 나선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매일 헌재 앞을 찾아 탄핵 반대파의 시위 현장을 찾아 맞불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경찰이 단호하게 헌재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기자회견을 하러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 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몸조심 발언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고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만취 운전 후 잠적한 49살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한 주차장에서 만취한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4시 30분쯤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타나지 않자 추적 끝에 지난 18일 자택에서 검거했고 A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도 압수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통학로 교통안전협의회’에 참석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경찰청, 경기도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민간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문승호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촉구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문 의원은 지난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와 경기도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보행안전지도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경기도가 보행안전지도사 양성 및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통학로 교통안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통학로 위험 구간 실시간 모니터링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확대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주요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끝으로 문 의원은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와 공연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온 암표상들이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30살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시리즈 등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210매, 인기 트로트 가수 공연 입장권 19매 등을 되팔아 6천 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예매자들은 수만∼수십만 번대 순번을 기다리고 나서 남는 좌석을 예매했지만,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 다수의 입장권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법진흥법과 공연법 등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광주경찰청은 프로야구 인기 구단인 KIA 타이거즈가 지난해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고 암표 거래가 성행하자 입장권 부정 판매 집중 감시에 나섰다. 또 이번 주말 프로야구 개막전 등 각종 입장권의 불법 매매 행위를 상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최 대행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해 협박죄가 성립하고, 또 협박으로 최 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업무를 강요한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해, 이 대표를 협박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서울 중구는 서울시 주관 ‘자치구 거리가게 정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6월 자치구 거리가게 관리 강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거리가게 정비 실적을 비롯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선 사업과 소통 및 협력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서면 평가와 현장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구는 전국 최초로 명동 거리가게 대규모 사업자 등록 및 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체 도입으로 가로정비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동안 구는 보행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거리가게 정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왔다. 시 최초로 2016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해 거리가게 대부분을 실명제로 전환하면서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해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전국 최초로 명동 거리가게 대규모 사업자 등록 및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다양한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바가지 요금 등 거리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명동 거리가게 350개소 중 278개소(79.4%)가 대규모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핼로윈과 연말 등 인파가 밀집하는 시기에는 특별 관리를 통해 거리가게를 감축 운영하고 다중운집인파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활용해 시민 보행 안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김길성 구청장은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것은 보행 환경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모두가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우리 구의 특색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 내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중구를, 구민에겐 오래오래 살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시민의정감시단이 실시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박 의원은 3년 동안 2회 이상 우수등급을 받은 서울시의원 5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지난달 17일 서울시의회에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개모집한 15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약 2개월 동안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박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수행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예컨대 ▲범죄피해자 분석에 기반한 범죄예방 홍보 강화 요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개선 ▲공관과 공공청사의 명확한 분리 운영 필요성 제기 ▲지구대·파출소 일선 경찰관 복지포인트 지급 건의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사업 지역별 맞춤 운영 요구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평가 결과는 시민 여러분께서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울시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4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는 전체 시의원 100명 중 우수등급 14명, 보통 등급 76명, 미흡 등급 10명으로 집계됐다.

20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 남구 상개동 롯데SK에너루트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수소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각각 얼굴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펑’하는 소리가 인근 공장에까지 들렸고, 폭발 후 추가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추가 가스 누출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인의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부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부실장은 광주에서 관급공사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벌여 왔는데 박 전 부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고소장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대가성 금품을 받을 당시 박 전 부실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박 전 부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한편 박 전 부실장은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잇따라 낙선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당에 입당해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23년과 비교해 4.2% 증가한 570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1738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49.6%를 차지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를 분석한 결과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젊은 남성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 중 20대가 245명(56.8%), 30대가 137명(31.7%)으로 20~30대가 88.6%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23명), 배달업(21명), 자동차관련업(17명), 학생(16명) 등이 많았다. 혐의자의 93.5%인 403명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고를 낸 혐의자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했음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추돌하거나(62.0%),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11.9%)하는 등 수법을 썼다.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거나, 회전교차로·합류 차선 등 취약한 도로 환경,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한 사고가 잦았다. 혐의자들은 경찰신고를 회피(94.4%)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비중 47.3%, 평균 3.8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 금액을 확대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후 주요 혐의자 차량에 함께 동승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모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ㄱㄱㅅㅂ’라는 은어를 쓰며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데, 이는 ‘공격수비’라는 의미다. 한쪽은 사고의 가해자로 따른 쪽은 피해자로 가담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둘 사이 공모만 제대로 돼 있다면 대인 보험금이 전체 피해 금액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고 처리 후 금융감독원 등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기가 경찰서냐”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권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9일) 오후 7시30분쯤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차에서 내리겠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히 폭행 당한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던 ‘러브호텔’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현지에서는 러브호텔이 있던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선 전후 사진이 공유되며 적잖은 충격을 줬다. 1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아사카다이역 인근에 있는 러브호텔이 장례식장으로 바뀐 모습이 일본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한 누리꾼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타마역 인근의 유일한 러브호텔이 장례식장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사진을 올렸다. 러브호텔은 주로 연인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숙박업소로,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생겨나 1980년대 버블 경제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해당 장례식장은 지난해 8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픈 소식을 알리며 “이 장례식장은 마치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듯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거실을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전후 사진을 보면 이 러브호텔은 장례식장으로 바뀌면서 외관이 모두 흰색으로 칠해지는 등 리모델링됐다. SCMP는 “이제 이곳은 천국에 온 듯한 분위기가 감돈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러브호텔 수는 2016년 5670개에서 2020년 5183개로 감소했다. 이는 꾸준히 줄어드는 출생아 수와 반대로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일본 상황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2만 988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0% 감소한 수치로, 9년 연속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2만 8000여명 증가한 161만 868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도 89만 7696명으로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 이에 일본 누리꾼들은 “리뉴얼 전 모습을 보니 저출산·고령화를 몸소 느낀다”, “러브호텔이 전환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데 업계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장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전세로 임대했다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산시 고위 간부 출신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소위 ‘깡동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속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 임차인 73명의 보증금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9채를 매입해 주로 전세로 임대했다. A씨가 소유한 건물은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이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깡통 건물’이었지만,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끝난 다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A씨는 부산시 국장과 부산 한 구청 부구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경력과 건물을 많이 보유한 재력가 임을 과시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인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조작하는 등 2개 건물 60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21년쯤부터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고 대출이자 납부, 생활비 충당이 어렵게 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실행하는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파악돼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