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아직도 검토중
지자체 독자적 유치 전략 수립, 타깃 기관에 러브콜
시도마다 알짜기관 선점 위해 유치추진위 구성
국토부 연말까지 2차 이전 로드맵 확정할 계획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이전 대상과 시기 등을 미루는 사이 지자체마다 ‘알짜 기관’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건 유치전에 돌입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은 부지 선정 기준과 기관별 이해관계 조정 등의 이유로 아직도 ‘검토 중’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총선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전 계획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은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는 독자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타깃 기관’을 선정해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능군별 집적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산업 연계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향을 마련해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직접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자산운용 분야를 중심으로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5대 특화 분야에 맞춘 40개 기관을 타깃으로 정했다.

경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산업 파급력이 큰 기관을 정조준했다. 원자력과 에너지 클러스터가 형성된 동해안권의 이점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강원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 핵심 기관과 국방연구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지연’에 따른 역차별론을 내세우며 대형 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항공·방산 관련 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되, 단순한 나눠먹기식 배치는 지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과거 1차 이전 당시 제기됐던 ‘기관 흩뿌리기’ 식 배치가 지역의 실질적인 자생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자체들은 ‘왜 우리 지역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인원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관련 기업이 함께 내려오고 지역 인재가 채용되는 ‘산업 생태계’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유치전의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과 갈등이 깊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농협중앙회 등 특정 기관을 두고 여러 지자체가 중복 유치 신청을 하면서 지역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도 포착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지역의 행정력 낭비와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2차 이전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줄 요약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국 지자체는 알짜 기관을 선점하려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북·경북·강원 등은 특화 산업과 정주 여건을 앞세운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정부는 나눠먹기식 배치를 경계하며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아직 검토 단계
• 지자체들, 알짜 기관 선점 위한 유치전 가열
• 정부, 나눠먹기식 배치 지양 원칙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