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단계 비상근무 가동 행정안전부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18일 오전 4시 30분부터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현재까지 많은 곳은 120㎜ 이상 비가 내린 가운데, 1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최대 300㎜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태다. 이에 따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하천변·산사태·침수 등 취약지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 우려 시 주민 대피에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심야 시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취약지역 주민과 캠핑·야영장 이용객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사이렌과 마을방송·긴급재난문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위험 상황을 전파하도록 했다. 강수가 종료된 후에도 산사태, 급류 휩쓸림 등의 위험성이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주민들을 귀가시킬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대응 중인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현장 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 등 당국의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탈면·저지대·하천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8일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서울·인천·경기에는 80~150㎜의 비가 내리겠으며, 많은 곳은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전 5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강원은 100~150㎜, 강원 내륙·산지는 250㎜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어 산사태 등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에 50~100㎜, 세종·충남 북부와 충북 중·북부는 200㎜ 이상, 대전·충남 남부와 충북 남부는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북은 30~100㎜(많은 곳 전북 서해안 120㎜ 이상), 광주·전남 30~80㎜, 경북 중·북부 50~100㎜(많은 곳 경북 북부 150㎜ 이상), 대구·경북 남부 30~100㎜, 부산·울산·경남 20~60㎜, 제주도는 5~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낮 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전남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예비후보(기호순)가 등록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원 선거엔 박선원 의원, 이건태 의원, 이성윤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성준 의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민수 의원, 서미화 의원, 최민희 의원, 김영호 의원, 임미애 의원, 신계륜 전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기호순) 등 총 1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됐다. 민주당은 20일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이후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추릴 예정이다. 당대표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 1표로 실시된다. 온라인 투표 방식의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 70%, 30%씩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 조사로 결정됐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 1표·2인 연기명, 즉 투표 1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각각 50% 비율이며 모두 온라인 투표로 이뤄진다. 득표율 및 순위는 비공개다. 본경선은 순회경선 방식이다.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부터 경선을 시작,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울 순서로 진행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응답률 11.1%·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실시한 결과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찬성은 28%, 반대는 37%, 의견유보는 3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258명, 표본오차 ±6% 포인트)에서는 찬성 42%, 반대 44%로 팽팽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20%, 반대 39%였고, 무당층에서는 찬성 24%, 반대 2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한 의원 국민의힘 복당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34%, 반대 35%로 비등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찬성(26%) 보다 반대(44%)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7일 “당대표 후보로서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하는 오늘은 특별히 만감이 교차한다”며 “크게 죄송했고, 넓게 품어주셨고, 몹시 그리운 분”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에는 노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했던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김 전 총리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는 “대통령님의 큰 가슴과 통합정치의 꿈을 늘 새기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역사를 이끌고 이어오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당대표에 출마한 시점에서 참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노 대통령께는 죄송한 역사가 있고, 대통령께서 정리해주신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죄송함, 이를 전체적으로 포용해주신 데 다시 감사를 전하고, 대통령께서 꿈꾸신 정치를 잘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찾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이후 엑스(X)를 통해서도 “2002년 후보단일화와 탈당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비롯한 모든 분께 다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의 오판과 부족으로 18년의 야인 시절을 겪었다”며 “노 대통령님께서는 자서전을 통해 2002년 당시를 회고하시고,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봉하마을을 찾았던 2008년에는 ‘대의원들의 명령에 의해 공식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다. 깊고 큰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2002년의 경험은 제가 정치공학보다 대중의 힘, 당원의 힘이 승리의 본질임을 가르쳐주었다”며 “노 대통령님께서 큰 관용으로 품어주신 정치 복귀의 문을 지나 오늘까지 왔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그때의 교훈을 늘 새기고 노 대통령님께서 꿈꾸신 통합의 정치,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겠다”며 “노 대통령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유시민 작가가 최근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당권 주자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 작가는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 있다”며 “그것이 과거에도 맞지 않았고, 이번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째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지난 14~16일 실시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지난주 조사보다 1% 포인트 내리며, 2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7%)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각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가 48%, 30대가 43%로 뒤를 이었다. 18~29세(39%)와 70대 이상(38%)은 40%를 하회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 77%, 부산·울산·경남 53%, 대전·세종·충청 53%, 인천·경기 50%, 서울 47%, 대구·경북 4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보다 2% 포인트 오른 37%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6%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정책’(11%)이 부정 평가 이유 2위를 차지했으며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5%) 순이었다.

경남 창원에서 폐지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만취 상태의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4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 인근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B씨는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B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늦게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동신문은 1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에 즈음해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있는 왕호녕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접견석상에서 왕 주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축원과 인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 김 위원장도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고위급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은 조중관계를 중시하고 평양수뇌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팀없이 실행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 간 조약”이라며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활력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왕 주석은 지난달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정치적호상신뢰와 쌍무적련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최고의 정책, 사상 설계자인 왕 주석이 평양을 찾은 것은 두 나라가 여전히 사상적·전략적 공동 운명체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외 선전 효과가 있다”며 “과거 단순한 북한의 ‘지정학적 완충지’ 역할을 넘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 친선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이념적 동맹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또 전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는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기념 연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는 지난 10일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해 지난 11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했다.

■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행정안전부(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장 파견) 박민식 ◇국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 곽진욱 ◇과장급 전보 △조직진단과장 최규웅 △사회조직과장 강수민 △지방공기업정책과장 조상민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김정은 △국가기록원 사회기록과장 조이현 △국기기록원 보존관리과장 김명옥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장 임보미 △국가기록원 부산분원장 이창영 △이북5도 함경남도 사무국장 김현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장 호미영 △대통령기록관 지정기록관리과장 남신우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장 유영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고 교육 시설을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3군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려면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게 국방부의 논리다. 국방부 설명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문제는 안보와 직결된 국가 중요 사안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속도전을 하듯 밀어붙이니 불안한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사관학교 설치안에는 1·2학년은 통합 교육하고 3·4학년은 육·해·공군 전공으로 나눠 교육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합동성 강화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도 겨우 2년의 군별 전문교육으로 고도화·첨단화가 절실해진 육·해·공군의 전투 역량을 뒷받침할 초급장교를 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에 있다. 공군기지도, 해군기지도 없는 내륙도시에서 공군 및 해군 장교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사관학교 통합을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심각할 것이다. 각각의 이름만 사라진 채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비효율적으로 겉돌 공산이 크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도 통합 방침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 다수의 생각이 이렇다면 공약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정책 의지를 가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생략한다면 정책은 힘을 받지 못한다. 국방개혁의 방향이 옳다면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언급한 대로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투리 한마디가 이념 감별의 리트머스가 되는 시대다. 걸그룹 리센느의 원이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 “무섭노”라는 말에 ‘일베 낙인’이 찍혔다. 언어학자들이 경상 지역 방언의 유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잠잠해진 이 현상은 낙인의 생리를 보여 준다. 원이가 경남 거제 출신이라거나 사투리에 ‘-노’를 붙여 말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소비’가 중요하다. 최초 문제 제기자나 가세한 정치인은 계정을 닫거나 침묵 중이고, 여전히 원이 이름 앞에 ‘일베 논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언론이 있다. ‘과잉 경계’라는 트라우마 반응이 허공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달 고교야구장에서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를 합창해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대표 해임과 본사 사과까지 부른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를 그대로 흉내 낸 조롱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남 혐오를 밈처럼 소비해 온 일부 청년층에게 광주는 애도의 장소가 아니라 놀이의 소재였다. 물론 같은 세대의 다른 한쪽은 불매 운동을 이끌었다.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혐오를 정체성 놀이로 삼는 문화다. 이중 잣대는 더 뼈아프다. ‘무섭노’에는 사투리의 맥락을 따지라던 목소리 중 일부는 광주의 상처 앞에서 맥락을 지운 채 침묵하거나 조롱에 가세한다. 더 참담한 것은 그 뒤의 풍경이다. 징계받은 학교 앞에 ‘자랑스러운 애국청년들’이라 적힌 축하화환과 비난 문구를 쓴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아이들의 조롱 뒤에 그것을 부추기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 ‘어른’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성역화하면서 왜 6·25전쟁은 방치하느냐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아이들을 옹호한다. 이 문법의 원형은 국가가 만들었다. 반공을 도구 삼은 이승만 정권은 ‘빨갱이’ 프레임으로 정권을 유지했고, 신군부 세력은 1980년 광주 시민에게 ‘폭도’ 낙인을 찍어 학살을 정당화했다. 지역감정을 통치 연료로 삼은 정치가 낙인을 연명시켰고, 법원이 위법으로 단죄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낙인을 문화계까지 끌어들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법은 희미하게 남아 있다. 배제 명단이 우대 명단으로 뒤집힌들 사람을 편으로 분류하는 문법은 같다. 실존하는 혐오가 경계심을 올리고, 과잉 경계는 무고한 이를 낙인찍는다. 극우에게는 ‘검열사회’ 항변의 먹잇감을 준다. 역시 교육이 첫 자리다. 아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보다 조롱 섞인 밈으로 먼저 만난다. 배재고 학생 일부는 5·18 관련 표현인지 몰랐다고 했다. 몰랐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교육 실패의 증거다. 그 말이 누구의 상처 위에 서 있는지 묻는 맥락 교육, 밈과 숏폼을 해독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혐오 표현 대응 연수가 필요하다. 사회의 몫도 있다. 조롱과 모욕은 비켜 가는 5·18특별법의 공백을 메울 개정안에는 표현의 자유 안에 ‘혐오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줄 정교한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 언론은 ‘논란’이라는 포장 대신 혐오와 억울한 낙인을 구별해 명명하고, 공공기관장 인사는 기준과 검증을 공개해 전문성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품격 있는 답의 하나는 광주가 보여 줬다. 지난 6일 배재고 선수단이 광주일고를 찾아 고개 숙이자 광주일고 교장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라.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학교 선수들은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조롱을 낙인으로 갚지 않은, 회복의 모범 같은 장면이다. 광주의 용서를 사회의 면죄부로 오독해선 안 된다. 광주가 용서한 것은 뉘우친 아이들이지 혐오라는 병폐가 아니다. 배재고 안에는 주도한 선수와 가담한 선수, 말리던 선수가 있었기에 모두를 단체 징계로 묶는 데는 고민이 필요하다. 응징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로 작동하는 기준의 언어가 필요하다. 용서가 값싸지지 않으려면 사회는 더 엄정해져야 한다. 낙인 없이 판단하는 일과 혐오에 단호한 일은 그렇게 함께 간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징검다리 3선에 성공한 변광용(60) 경남 거제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조선산업 성과의 지역경제 환원’을 내걸었다. 양대 조선소의 수주 호황에도 지역 상권 침체가 이어지는 ‘호황 속 불황’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의 효과를 시민 삶과 골목상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변 시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산업의 성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과 지역경제 간 괴리의 원인으로 외국인 중심의 인력 구조를 꼽았다. 변 시장은 “불황기 동안 내국인 숙련인력과 청년들은 지역을 떠났고 호황기에 생긴 인력 공백은 외국인 노동자가 채웠다”며 “조선소는 바빠졌지만 소비와 정주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거제에는 1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득이 본국으로 송금되거나 일부 업종에서만 소비되면서 조선업 호황 효과가 지역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변 시장은 기업 복지포인트와 연계한 소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상권 할인행사, 다국어 생활·문화 서비스 확대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내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채용 확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기존 2040억원인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방자치단체와 조선소가 함께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재추진한다. 변 시장은 “지난 3월 구성된 양대 조선소 실무협의체를 바탕으로 민관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 동반성장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조선·해양 분야 연구기관 유치,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 저도와 김영삼·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를 연계한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 등도 주요 지역발전 과제다. 변 시장은 “거제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장기자랑 시간을 가지며 즐거워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된다. 기존 3군은 사관학교 내 학부 개념으로 통합된다. 다만 당정 협의로 통합 원칙을 내놓으면서도 통합 시기는 밝히지 않은 탓에 입시 현장 등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할 것”이라며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분산,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으로 자원 비효율을 들었다. 안 장관은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쟁양상 급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대비 등도 함께 들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교육기관인 국군사관학교를 신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최고 수준 연구·교육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으로 첨단기술과 군사기술을 융합하는 첨단군사교육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설립으로 우려되는 우수 교수진 확보 문제에 대한 보강책도 내놨다.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우수 석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운대에 있는 육군 교육기관 일부는 전남 장성 상무대로 이전한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인 통합 시기, 향후 선발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부 내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구체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을 둘러싼 격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후속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이 같은 계획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성은 각 군에서 전문성을 배양하며 길러지는 것인데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하면 각군 교육에 필요한 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발 시기나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아 입시 불확실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해사와 공사, 3사가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충북 청주, 경북 영천은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지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더 넓고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열고 “우리에게는 당정청 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대화와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임미애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2006년 경북 의성군 의원으로 출발해 민주당 험지인 경북에서 정치를 계속 해온 임 의원은 “경북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정치를 해왔다”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매일 마주 앉아야 했던 그 시간이, 저를 대화와 통합이 무엇인지 ‘몸으로 아는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진영 안에서만 통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영 밖의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노무현(전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던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사그라들었다”면서 “정치개혁은 특정 지역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시 승리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당내 갈등 극복·동지애 복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결선투표제 도입·실질적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 완수 ▲기본사회 비전 뒷받침 ▲명실상부 전국정당 민주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영남권의 2030 지지를 끌어올릴 해법과 관련해선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선전한 건 언급하며 “우리에겐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런 정치인을 통해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이들도 수도권 2030 세대와 결코 다르지 않다”며 “하나 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영남에 일자리가 없어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 품을 떠나 도시 반지하방에서 세를 얻어 사는 이들의 절망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2030 문제를 특정 세대의 관심을 얻기 위한 정책 차원이 아닌 윗세대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전대에서 대구·경북·경남 지역에 5%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차라리 주지를 말지”라며 “1인 1표를 주장한 정청래 전 대표 주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런 가중치에 기대지 않는 확장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입성해서 영남권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 지지율을 넓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이제 좀 제대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다시 거론되면서 숙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전면 폐지가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집단이라면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는 등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흐름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올해 들어 비강남지역의 10~15억원대 아파트로 수요가 몰렸다면 이제는 강북을 비롯한 외곽 지역의 10억원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전용면적 59㎡ 안팎의 중소형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 전용 59.22㎡는 지난달 26일 11억 1000만원에 거래되며 3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인근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59.94㎡도 지난달 11일 10억 80만원에, ‘월계센트럴아이파크’ 전용 59.99㎡는 지난달 23일 10억 78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상계동 ‘노원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99㎡는 지난달 8일 9억 7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 3일 10억원에 매매됐다. 강북구 미아동의 ‘경남아너스빌’ 전용 59.96㎡은 지난 3~5월 7억원 중후반대에 거래되다가 지난 3일 7억 9000만원, 지난 9일 8억 3500만원으로 거래되는 등 잇따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누적 5.74%를 기록한 가운데 성북구(9.36%)를 비롯해 노원구(6.68%), 강북구(5.63%), 도봉구(5.35%)도 큰 폭으로 값이 뛰었다. 7월 둘째 주(7월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서도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0.30%로 지난주와 비슷한 오름폭을 보인 가운데 성북구(0.51%→0.49%), 노원구(0.34%→0.37%), 도봉구(0.31%→0.34%), 강북구(0.37%→0.35%)의 상승 폭은 오히려 커졌거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 여력이 가능한 지역과 단지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에서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수세는 커졌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중저가 지역으로 계속 매수세가 이동하는 흐름이다. 올해 거래량 증가세도 서울 외곽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건수 증가율은 중랑구가 전년 대비 109.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은평구(87.9%), 강북구(72.4%), 관악구(49.9%), 도봉구(48.9%)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강남구(-19.8%)와 서초구(-0.37%)는 거래량이 감소했다.

경남 창원에서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자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의 남편 70대 B씨도 함께 발견됐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대학교는 이년호 상화㈜·상화도장개발 회장이 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경남대 개교 80주년을 기념하고 후배들의 성장과 대학 발전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이 회장은 1982년 경남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산업대학원 석사, 대학원 화학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남대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장학금과 발전기금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회장은 “모교가 걸어온 80년의 역사 위에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며 “후배들이 자부심을 갖고 배우며 지역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규 총장은 “모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이년호 회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개교 100주년을 향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대는 이번 발전기금을 학생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 사천만·강진만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경남도는 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현장 대응반을 투입하는 등 양식어류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16일 오전 9시를 기해 사천만·강진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이를 제외한 도내 전 해역에는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4일 사천만·강진만 해역에 발령한 고수온 예비특보를 이날 주의보로 격상했다. 또 통영 욕지면 두미도 동단까지 내려졌던 고수온 예비특보를 진해만을 비롯한 경남 전 연안으로 확대했다. 올해 경남 해역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점은 지난해 7월 9일보다 7일 늦다. 다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영향으로 예비특보 발령 후 이틀 만에 주의보로 격상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25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고수온 예비특보를, 28도에 도달하거나 도달이 예상되면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후 28도 이상 수온이 3일 넘게 지속되면 경보로 상향한다. 15일 기준 사천 비토 해역의 일평균 표층 수온은 26.3도를 기록했다. 폭염이 지속되면 수온이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통영·거제 일부 해역도 수온이 25도에 육박하면서 도내 전 해역으로 예비특보가 확대됐다. 도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에 따라 즉시 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시군별 현장 지도와 피해 현황 관리에 들어갔다. 수산안전기술원과 연안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지도반도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사료 공급 중단, 차광막 설치, 조기 출하 등 고수온 대응 요령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며 양식장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도는 전날 해양수산부, 남해군과 함께 남해 미조 해역 해상가두리 양식장과 적조 방제용 황토 적치장을 점검하며 고수온 대응 상황도 살폈다. 도는 또 올해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면역증강제·예방백신 공급, 적조 방제 등 7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4억원 늘어난 132억원을 투입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 어업인은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료 공급 중단과 조기 출하 등 어장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경남에서는 양식어류 383만 8000마리가 폐사해 37억 3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헌절을 포함한 연휴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에 내리는 비가 17일까지 이어지다 토요일인 18일에 전국으로 확산되겠다. 16일에 이어 17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경북권과 강원동해안 35도, 경남권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16일 대기 상층으로 기압골이 접근해 오면서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돼 비가 내렸다면, 주말이 시작하는 18일에는 현재 몽골 남쪽에 자리한 다른 기압골이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정체전선상 저기압이 발달하고 전선이 보다 북쪽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수도권과 강원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다.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서부 5㎜ 안팎, 충청권 20~60㎜, 전라권 30~80㎜(많은 곳 전라서해안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30~80㎜, 대구·경북 20~60㎜, 제주도 5~30㎜다. 토요일 18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120㎜ 이상), 서해5도 20~60㎜, 강원 30~80㎜(많은 곳 강원중·남부내륙산지 120mm 이상), 대전·세종·충남 30~80㎜(많은 곳 150mm 이상), 충북 30~80㎜(많은 곳 120㎜ 이상), 전북 30~80㎜, 광주·전남 5~40㎜, 경북중·북부, 울릉도·독도 30~80㎜, 대구·경북남부 20~60㎜, 부산·울산·경남 5~40㎜, 제주 5~10㎜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으나,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밤까지 이어져 경상권을 중심으로 강한 열대야가 나타나겠다”며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근 해상에서 거친 파도를 뚫고 일촉즉발의 인명 구조 작전이 펼쳐졌다. 해군 해난구조전대(SSU)와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6전대)가 바다에 빠진 조난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합동 구조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해상 추락이나 선박 사고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양 군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골든타임 내에 인명을 무사히 구조하는 연합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