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교가 일부 존재하며, 최근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경북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 비율은 운동장 75.3%, 체육관 64.6%, 일반교실 35.2%로 집계되어 전국 평균 수치인 각각 78.7%, 74.5%, 48.2%에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이 확인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이용 책무 규정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공동 이용 근거 마련 ▲이용자의 안전사고·화재 예방 의무와 원상복구·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운영비, CCTV 등 보안시설 설치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학교 행사·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설공사, 방과 후·돌봄교실·운동부 훈련,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학교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거나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 전 상태로 반환하고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와 손해에 책임지도록 하였고 ▲기존 ‘경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규정 간 충돌 소지를 없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시설 개방이 물꼬를 터 지역 주민들이 운동 및 문화 활동을 누릴 공간을 한층 더 수월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 사진을 촬영하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패륜 정치’라는 여권의 비판에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의 이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묘소에는 1986년 별세한 이 대통령의 부친과 2020년 별세한 모친이 합장돼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진숙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를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패륜 행위를 했다”며 “대통령을 만들어 준 묘자리라 버티느냐는 막말까지 쏟아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며 “이진숙 의원의 패륜 정치를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요청하며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은 묘소 방문이 불법적인 묘소 조성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반박했다. 이진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부모가 합장된 묘소에 가서 불법적인 묘소 조성 문제를 국민을 대신해 제기한 것을 패륜 정치라고 하는데,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땅은 농지였고 지금도 농지”라며 “봉화군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불법이니 철거하라는 명령장을 보냈는데도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묘소 앞에서 사진을 촬영한 행위가 예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누워 계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며 “부모님께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데 무슨 패륜 정치냐. 대통령이 왕이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 부모 묘소가 불법적으로 조성돼 있으니 대통령에게 이장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패륜 정치냐”며 맞섰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는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세운 정책 취지와 사업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쓰였는지 검증하는 한편,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의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재정 운용상 미비점을 진단해 향후 예산 편성 및 효율적 재정 관리의 밑바닥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다. 심사 일정 첫날인 13일에는 2025회계연도 경북도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주요 지표로는 세입 결산액 16조 6220억원, 세출 결산액 15조 9700억원을 기록해 결산상 잉여금은 총 6520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에서 차년도 이월액 4605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0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5억원 규모다. 둘째 날에는 경북도 결산심사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경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경북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5조 9922억원, 세출결산액은 5조 803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86억원이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208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9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경북도와 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진욱 위원장은 “결산은 한 해의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더 내실 있게 편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15일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식인 워케이션을 지역 관광 자원과 밀접하게 결합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 체류 인구를 안정적으로 늘려나간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에 실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워케이션을 경험해 본 응답자의 86.8%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체류 과정에서의 지역 방문과 다양한 소비 활동이 자연스럽게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현재 경북도는 숙박 시설을 비롯해 공유 오피스 및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경북형 워케이션 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인 2025년 한 해 동안 총 2067명이 참여해 성과를 거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일·휴양연계관광 기반 조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 제공 등 육성·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북도의 관광자원과 워케이션을 연계한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 내 숙박·관광·체험 등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경북도는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주 인구를 단기간에 늘리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워케이션 등을 통해 지역에 머무는 체류 인구를 늘리고 지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업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관광자원이 실질적인 지역 소득 증대와 체류 인구 확대로 이어져 지방 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5일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재철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교육청 소관의 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해 공립학교와 유치원 등이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지역 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도내 공공재정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계약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제한 입찰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 실적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계약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 소관 각급 기관의 물품·용역 계약은 도내 공공재정이 지역경제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대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입식 지식 암기 교육의 틀을 깨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협업과 소통 역량을 키워나가는 역량 중심 교육인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감이 IB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내 전역에 균형 있게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담았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원의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매년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 토대를 공고히 하도록 했다. 실제로 올해 7월 구미원당초등학교와 안동부설초등학교가 도내 학교 중 최초로 IB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하는 등 현장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성과가 지속·확산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과 경북의 여건에 맞는 운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AI와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는 학생들의 탐구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공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경북형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3명의 작업자가 숨진 경북 영덕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12일 합동 감식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영덕읍 창포리 영덕풍력발전단지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지난 3월 23일 사고 발생 6개월여 만이다. 합동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 관계자 40여명은 이날 오전 현장에 모여 회의를 진행한 뒤 감식을 시작했다. 국과수를 시작으로 각 기관은 차례대로 현장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으며 기록을 남겼다. 현장의 풍력발전기 타워구조물(기둥)은 해체돼 땅바닥에 놓여 있고 타워구조물 위에 있던 발전장치(러셀)도 분리돼 푸른색 천막에 덮여 있었다. 감식 참여자들은 천막을 걷어내고서 검게 탄 발전장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며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영덕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2명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 내부에서 발견됐고, 1명은 숨진 뒤 발전기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관계 당국은 당시 불이 발생 74시간 만에 모두 꺼졌지만 타워구조물 안전 문제로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감식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감식 내용과 최종 수사 결과를 추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지상 약 80m 높이에 있어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야 했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안전 확보 대책이 필요해 현장 감식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감식 이후에 추가로 감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감식 현장에는 유족 1명이 나와 지켜봤다. 이 유족은 “정확한 감식이 이뤄져 처벌받을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억울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우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식을 하고 있고 러셀이라고 부르는 발전기를 중점적으로 감식하고 있다”며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안전조치 위반 책임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의 혼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결혼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경북도는 올해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결혼식 당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경북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 민간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양가 하객을 합쳐 100명 이하 규모로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가족 중심의 작은 결혼식을 계획하는 예비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공공예식장 운영 및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인 ‘유(U):온(ON) 결혼(웨딩)’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소규모·간소화 예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에게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결혼식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복과 헤어·화장, 식장 꾸밈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 취지에 따라 하객 수 100명 미만의 가족·친지 중심으로 열리는 소규모 예식만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 부부는 20쌍이다. 대구 달서구는 ‘공공개방 결혼식장 예식물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달서구 내 공공개방 결혼식장에서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는 예비부부에게 예식에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광수변공원, 배실웨딩공원, 이곡장미공원 등 달서구 관내 공공개방 예식 공간을 예약한 예비부부다. 대여 품목은 하객용 의자(최대 100석)를 비롯해 웨딩아치와 조화 세트, 음향장비, 사회자 단상 등 예식 진행에 필요한 물품으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철식)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며, 이어서 7일 오후부터 8일까지는 상주, 구미, 의성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회기에는 이철식 위원장(경산)이 대표발의한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을 비롯해 김상백 부위원장(포항)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과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이명희 의원(구미)의 ‘농촌 유휴시설 활용 촉진 조례안’, 정윤태 의원(울릉)의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고, 사업 성과가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상백 부위원장(포항)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적정 인건비 편성과 농업재해 대비 예산 확보,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이월 개선, 산불 피해 농가 지원 및 동해안 폐어구 수거 확대를 촉구했다. 서재원 의원(포항)은 국비 공모사업 운영비 부담과 농업기술원 기본경비 편차를 지적하고,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와 해양 쓰레기 수거·사고 구조 참여 어선 지원을 주문했다. 송병길 의원(상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상주가 제외된 이유를 묻고, 청년농 지원 확대와 상주지역 농업박물관 건립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구미)은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사업의 집행 부진과 농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부담을 지적하고, 연구비 확대와 구미 첨단산업을 연계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을 주문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국비 공모사업의 지역 간 균형 지원과 영주댐을 활용한 내수면 산업 육성, 사과연구소의 영주 등 경북 북부 이전을 촉구했다. 정용채 의원(비례)은 반복되는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전문인력 중심의 방역 강화와 안동 축산물공판장 모돈 도축시설의 입지 및 경제성 검토를 요구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청년농 정착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검증을 강조하고,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실태와 예산 집행잔액 문제, 논콩 수매 축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욱 의원(예천)은 농업기술원 결산자료가 예산 집행액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개발과 농가 기술보급 성과 중심의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경북도 자체 지원사업의 2027년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철식 위원장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민수당과 유기질비료 지원 등 많은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7일 오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시설 운영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이전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지 조성 공사부터 주요 시설 건립에 이르는 제반 준비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하며 사업이 지체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에는 상주원예농협 농산물공판장 현장을 찾아 주차장 부지 확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계속해서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로 이동해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검토했으며, 구미화훼수출단지에서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시설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향후 다각적인 시설 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와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운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차원의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역량을 키우며 안전하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과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일선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무분별한 제작과 유포가 가져오는 심각한 위험성을 학생 윤리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실제 인공지능 사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자문단의 심의 근거까지 완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백 의원은 “최근 AI 공교육 확대와 함께 오·남용 방지 대책이 글로벌 교육 현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 교육 현장 역시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되,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AI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지원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의정 활동 첫 조례로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의 ‘1호 발의 조례’인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된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어린이놀이시설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학교 및 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에 위치한 실내외 놀이터까지 넓혔다.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주체’의 개념을 재정비함으로써 관리 책임의 범위를 한층 명확히 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제8조의 행위제한 규정은 시설의 부적절한 이용을 막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담고 있다.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제한 사항에 더해 가무나 방뇨 행위, 탈의 및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촬영,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동물 동반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행위, 그리고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백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첫 입법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가장 안심하고 뛰어놀아야 할 공간인 만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로또 당첨 소식을 전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박 사건”이라는 글과 함께 로또 당첨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로또 번호 4개를 맞혀 4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5만원이다. 돈스파이크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2023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약 390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출소 후에는 마약 중독 치료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바닷가에 식당을 열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당시 그는 “4년 전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3명의 작업자가 숨진 경북 영덕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12일 합동 감식에 나선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영덕읍 창포리 영덕풍력발전단지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에 들어간다. 지난 3월 23일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난 지 6개월여 만이다. 합동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소방 등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설 결함이나 전기적 요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발전기와 타워구조물(기둥) 등을 감식한다. 지난 3월 23일 영덕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 당국은 당시 불은 발생 74시간 만에 모두 꺼졌지만 타워구조물 안전 문제로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감식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감식 내용과 최종 수사 결과를 추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지상 약 80m 높이에 있어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야 했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안전 확보 대책이 필요해 현장 감식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2년 연속 정부 재해예방사업 선정 풍수해·산사태 방지에 1204억 투입기계화 가능한 다축형 사과원 조성‘AI 역노화연구원’ 화장품 등 개발주왕산에 골프장·레포츠 시설 조성임대주택 짓고 기본소득 월 20만원‘교정타운’ 교육·숙박시설 유치 노력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호감호시설(교도소) 4곳이 밀집된 첩첩산중의 오지 경북 청송군이 지방소멸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 ‘강소도시’ 대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대형 산불 피해를 계기로 각종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과 첨단 농업 및 체류형 관광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의성 지역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급속하게 청송 지역으로 번진 사상 초유의 산불로 청송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산불로 2만 798ha 규모의 면적이 탔다. 4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으며 94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641ha의 농(산)림작물 피해와 농(어)업시설물 1954곳, 농기계 3600여대가 불에 타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군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속한 복구와 함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극한 호우와 산불 피해지역의 복합재해에 선제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모에 4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742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462억원 규모의 진보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보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관련 분야에 120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안전도시 건설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청송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82억원 ▲안덕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30억원 ▲지소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억원 ▲황골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0억원이다. 이들 지역은 대형 산불 이후 산사태와 토석류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진 곳과 집중호우 때 하천 수위 상승으로 침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이다. 군은 저온·극한호우 등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 환경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국비 등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청송 지역 20곳에 ‘재해대응형 과수 재배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준공한다. 재해대응형 과수 재배시설 구축 지원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 피해, 집중호우, 우박 등 기상 재해를 극복하고 과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신규 시범 사업이다. 또 청송읍 송생리 ‘황금사과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미래형 사과원(다축형)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청송 현동면 개일리 일원에 30억원을 들여 스마트과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재해 예방시설, 공동농기계를 필수 시설로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축형 사과원은 사과 줄기 형태를 방추형(1축)에서 다축형(2축~10축)으로 키워 기계화가 가능한 평면형 사과원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 등과 함께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청송을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 역노화 연구·실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1차로 황금사과연구단지 내에 ‘AI 역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내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해 청송읍 덕리에 정주 여건과 기업 입주 공간을 갖춘 복합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연구단지는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바이오소재 산업의 허브로 육성되며 역노화 관련 기술 개발과 기업 유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역노화는 세포 수준에서 생물학적 노화를 되돌려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바이오 기술이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 역노화 시장은 2035년 약 1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시장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체류형 관광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주왕산과 주산지, 달기약수탕 등 청송의 관광 자원을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올해부터 청송 파천면 신기리 산 30번지 일대 부지 1800여㎡에 1330억원을 투입해 골프장(27홀)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사업에 들어갔다. 또 주왕산 권역을 중심으로 호텔과 글램핑장 등을 갖춘 ‘이색 숙박시설’ 및 500년 전통의 청송백자를 활용한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도 선제 대응하고 있다. 청송읍과 진보면에 청년농과 귀촌·귀농인 등의 지역 정착을 위한 154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다. 안덕면 명당리 일원에도 청년·근로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0세대가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청송이 영양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내년 말까지 사업이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청송 주민은 매달 정부 기준액인 15만원에 군 자체 군비 5만원을 얹은 20만원씩 기본소득을 받는다.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 전반에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아울러 청송군은 우리나라 교정행정 중심지라는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국립교정타운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기존 교정시설이 집적된 진보면 일원에 교정공무원 공공관사를 비롯해 전문 교육·연수시설, 연수생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까지 끝낸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나섰다. 청송은 1981년 보호감호소를 시작으로 4개의 교도소가 위치하는 전국 최대의 교정타운으로 40년 이상 사회정의와 수용자 교화를 무탈하게 수행했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은 지금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단순한 산불 피해 복구와 재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경북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협력 반영최우수·최하위 지원액 격차 49억자립도 낮은 취약지역 소외 우려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력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정·행정 역량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원에서 소외돼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와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시도에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500억원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자동 배분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광역 협력 성과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과 시도의 기획·조정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31년 매년 1조원씩 조성된다.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광역지원계정 중 1500억원은 기존 산식대로 배분하고, 500억원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활용한다. 평가 결과 강원·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확보했다. 두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며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 호평받았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 등 6곳은 우수 등급으로 각 34억원, 대전·울산·경기·경북·광주 등 5곳은 보통 등급으로 각 26억원을 받는다. 양호 등급인 인천·전남은 각 17억원에 그쳤다. 최우수와 최하위 간 지원액 격차는 49억원으로 약 4배에 달한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의료·돌봄·교통을 결합한 생활형 거점인 ‘주민행복마을’ 조성 방안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사업,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한 9개 시·군의 사업 기획 지원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 개별 시·군의 단독 운영이 어려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 인천은 옹진·영종·제물포 등 도서와 신도시를 잇는 교통망 연계 사업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개별 시·군의 단편적인 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광역 생활권과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거나 행정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평가 경쟁에서 불리해져 지원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난타·선별 등 인터넷 게임에 경품금반지 풍선 찾는 ‘황금사과’ 인기자두·장민호·김다현 등 공연 풍성 ‘대한민국 대표 사과’의 고장, 경북 청송군이 ‘제20회 청송사과축제’를 앞두고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청송사과축제 온라인 축제’를 통해서다. 청송군은 올해 청송사과축제를 미리 즐길 수 있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 축제를 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1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축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송사과와 축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해 축제에는 약 320만명이 방문해 청송사과와 축제를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음 검색창에서 ‘청송’, ‘청송군’, ‘청송사과’, ‘청송사과축제’ 등을 검색하면 온라인 축제에 접속할 수 있다. 축제 대표 이벤트인 ‘꿀잼-사과난타’, ‘도전-사과선별로또’ 등 총 4종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청송사과와 청송사과즙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본 축제 행사인 제20회 청송사과축제는 ‘지금 청송! 사과로 물들다’를 주제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열린다. 청송사과는 1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1위 명품사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청송군의 대표 축제인 ‘청송사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23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이어 ‘2026~27 문화관광축제’에 재지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축제는 청송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황금사과를 찾아라 ▲꿀잼-사과난타 ▲도전-사과선별 로또 추첨 등 대표 체험 프로그램이다. 또 청송사과 퍼레이드, 청송사과 꽃줄엮기 전국대회 등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청송사과와 사과 요리, 사과 가공품 등을 전시하는 사과축제 홍보관이 설치되고 사과를 활용한 돈가스, 샌드위치, 떡볶이, 핫도그와 샐러드, 충무김밥 등 다양한 요리 및 디저트도 시식·판매한다. 축제 기간 매일 저녁 6시에는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개막 첫날에는 김용빈과 진해성, 천록담, 윤윤서, 앵두걸스, 강보경, 양현희가 청송문화제 축하무대를 장식하고 5일에는 박서진, 안성훈, 박군, 재하, 황인아, 클라씨가 출연하는 ‘헬로콘서트 좋은날’ 녹화공연이 열린다. 이어 6일에는 이찬원, 장한별, 박구윤, 곽영광, 정다경, 자두, 7일에는 박지현, 손태진, 김희재 등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마지막 날에는 장민호, 김다현, 남승민, 황태자, 최예진 등이 함께하는 ‘청송군민 노래자랑’이 대미를 장식한다. 축제 기간에는 제28회 청송문화제와 시니어 한마당, 건강체조 경연대회, 사과올림픽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축제는 가족 및 청소년층 중심 콘텐츠 강화,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더욱 쾌적한 축제를 만들었다”며 “청송사과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악지대가 넓게 분포한 경북 지역의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위성 통신이 가능한 소방 지휘 차량이 도입됐다. 경북소방본부는 깊은 산악지대나 대형 재난으로 지상 통신망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 소방 지휘차에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스타링크는 지상 기지국 대신 지구 저궤도 위성을 거쳐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통신을 연결한다. 지상망이 불안정한 재난 현장에서도 고속 데이터 통신과 현장 영상을 끊김 없이 전송할 수 있다. 최근 스타링크 단말기를 소방 지휘차에 탑재해 통신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 테스트를 마친 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차량은 골짜기가 깊고 산간 오지가 많은 경북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입됐다. 산불과 집중호우, 태풍 등 대형 재난으로 인근 기지국이 파괴되거나 정전이 발생할 때도 이동통신 기지국 전파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에서 현장 지휘와 본부 사이 통신이 가능하다. 소방본부는 시범 운영 기간 산간 오지와 통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통신 안정성을 확인한 뒤 일선 소방서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호선 경북소방본부장은 “기후변화로 대형 재난이 빈번해진 만큼 극한 상황에서도 촘촘하고 중단 없는 소방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35%… 李정부 출범 이후 최저검찰개혁 등 놓고 내부 분열이 원인국힘 26%… 반사이익 못 얻고 하락 서울 지역 무당층 비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모두 추월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대구·경북(TK)에서도 무당층 비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국회에 시선이 집중되는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여야 모두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3주 만에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6~8일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민주당(35%)과 국민의힘(26%) 지지율이 각각 5%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무당층 비율은 31%로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올랐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2023년 8월 5주차(32%) 이후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TK,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무당층 비율(36%)이 민주당(29%)과 국민의힘(28%)을 모두 넘어선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보수 텃밭’인 TK에서도 무당층 비율(43%)이 3주 전 직전 조사 대비 20%포인트 올랐다. 민주당(-7%포인트)과 국민의힘(-13%포인트) 지지율 하락분이 고스란히 무당층으로 옮겨간 것이다. 민주당은 극심한 진영 내 갈등을 보여준 전당대회 이후에도 검찰개혁 이슈 등을 놓고 내부 분열이 심화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여권 분열과 관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 이탈이 상당히 심각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정당’으로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무당층 비율이 높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권의 잇따른 실책 이후 ‘야당의 무대’인 국감이 진행 중인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되레 하락했다. 심상찮은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은 대정부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참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식참사’에 각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도별 투자계획 따라 500억 차등 배분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협력 ‘실효성’ 반영 시설 투자 일색 벗어나 주민체감 사업 평가‘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호평 재정·행정 취약지역 소외로 격차 커질 수도 성과·형평성 균형 잡을 기금 운용 관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시·도에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500억원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정·행정 역량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원에서 소외돼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와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구·재정 여건에 따른 자동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효성과 광역 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과 시·도의 기획·조정 역량,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31년 매년 1조원씩 조성된다.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광역지원계정 중 1500억원은 기존 산식대로 배분하고, 500억원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활용한다. 평가 결과 강원·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확보했다. 두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며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 호평받았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 등 6곳은 우수 등급으로 각 34억원, 대전·울산·경기·경북·광주 등 5곳은 보통 등급으로 각 26억원을 받는다. 양호 등급인 인천·전남은 각 17억원에 그쳤다. 최우수와 최하위 간 지원액 격차는 49억원으로 약 4배에 달한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의료·돌봄·교통을 결합한 생활형 거점인 ‘주민행복마을’ 조성 방안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사업,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한 9개 시·군의 사업 기획 지원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 개별 시·군의 단독 운영이 어려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 인천은 옹진·영종·제물포 등 도서와 신도시를 잇는 교통망 연계 사업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개별 시·군의 단편적인 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광역 생활권과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거나 행정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평가 경쟁에서 불리해져 지원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비 작업을 하다 근로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 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된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12일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23일 화재가 발생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소방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지상 약 80m 높이에 있어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야 했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안전 확보 대책이 필요해 현장 감식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정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감식 내용과 최종 수사 결과를 추후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