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가 보니

“기자님, 지금 이 복도에 혼자 서 계시죠? 여기 86명을 혼자서 담당해야 합니다. 화장실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전국 교도소 수용률 129% 육박

지난달 29일 일일 교도관 체험을 위해 찾은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미지정 수용자’ 사동 복도에서 25년 차 베테랑 교도관 A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교도관 1명이 수용자 86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다.

교정시설의 열악함은 교도관의 문제이자 수용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9%에 육박했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143.9%에 달한다.

교도소 외벽에는 과밀 수용을 증명하듯 수용자들이 내건 수건과 빨래가 빽빽하게 널려 있었다. A씨는 “옆 동료는 95명, 저쪽은 75명을 혼자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4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몰려오는 건강 이상, 생활 불편 민원이나 상담 요청 등에 교도관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기다리세요”였다. 교도관이 기자에게 설명하는 짧은 순간에도 사무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수용실이 위치한 복도 안쪽으로 들어서자 마스크를 뚫고 퀴퀴한 땀 냄새와 악취가 훅 끼쳐왔다. 원칙은 4교대 근무지만 인력 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점심 밥은 15분 만에 입 안에 쑤셔넣고 사무실로 뛰어와야 한다.

●정신질환자 늘어 돌발행동 ‘화약고’

현장 교도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다. 7급 교위 남모씨는 “차라리 조폭은 낫다. 그들은 막상 인사도 꾸벅 잘한다”며 “정신질환자는 언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돼서 그게 제일 무섭다”고 털어놨다. 과밀 수용 탓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분리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일반 수용자와 뒤섞이면서 교도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다.

●교화 기회마저 박탈하는 ‘과밀 수용’

통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개 공과(수용자 20~30명) 당 1명의 교도관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1명이 2개 공과를 동시에 감독하고 있었다. 칼, 톱, 망치, 그라인더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타일 교육장이나 불꽃이 튀는 용접 교육장에도 재소자는 수십명인데 교도관은 한 명뿐이다.

과밀 수용은 수용자들의 ‘교화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폭증하는데 직업 훈련을 할 공간과 시설은 그대로이다 보니, 훈련 배정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죽이는 ‘미지정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체험에 함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환경과 근무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