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임의로 쿠폰을 소멸시켜 갑질 의혹이 불거진 숙박예약 플랫폼 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20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검찰·사법 개혁 등을 두고 여당 강경파에게 ‘합리적 접근’을 재차 당부한 것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개혁’ 비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정식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의 방문 변론을 수용하고 문지석 부장검사를 속이기 위해 보고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상설특검)의 공소장에 담겼다.9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은 2

관봉권 “업무상 과실”… 檢에 이첩 쿠팡 CFS 전현직 대표 등 재판 넘겨‘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특검은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쿠팡 전현직 대표와 불기소 처분을 주도한 검사를 재판에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가 3500명을 넘어섰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용자가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이 과밀화되는 것은 물론 현장의 관리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다.3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가 3500명을 넘어섰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용자가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이 과밀화되는 것은 물론 현장의 관리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다.3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하면서 사법부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1일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대법원이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사용되는 골프코스 영상의 설계도면과 골프코스 자체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단순히 골프를 위한 기능적인 시설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작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제기한 19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5일 항소했다.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