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지 여야의정協… 전공의 새 단체 만드나

지지부지 여야의정協… 전공의 새 단체 만드나

이현정 기자
입력 2024-10-29 03:18
수정 2024-10-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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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부, 대전협에 불만 목소리
국립대 총장들, 휴학 자율 승인 건의

어렵게 첫 삽을 뜬 여야의정 협의체가 전공의 단체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난항을 겪자 새로운 전공의 단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의료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공의 신분도 아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 탄핵 문제로 이전투구 중이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28일 “현직 전공의가 아닌 박 비대위원장이 전공의 단체를 대표하고 있다”며 “박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잃으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만나고 와서 협의체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혀 당황스러웠다”며 “수능이 치러지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반대만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원대·경북대 등 10개 국립대 총장들이 모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이날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 의대 교수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해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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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직 전공의는 “박 비대위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비판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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