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지 여야의정協… 전공의 새 단체 만드나

지지부지 여야의정協… 전공의 새 단체 만드나

이현정 기자
입력 2024-10-29 03:18
수정 2024-10-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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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부, 대전협에 불만 목소리
국립대 총장들, 휴학 자율 승인 건의

어렵게 첫 삽을 뜬 여야의정 협의체가 전공의 단체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난항을 겪자 새로운 전공의 단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의료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공의 신분도 아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 탄핵 문제로 이전투구 중이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28일 “현직 전공의가 아닌 박 비대위원장이 전공의 단체를 대표하고 있다”며 “박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잃으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만나고 와서 협의체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혀 당황스러웠다”며 “수능이 치러지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반대만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원대·경북대 등 10개 국립대 총장들이 모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이날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 의대 교수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해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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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직 전공의는 “박 비대위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비판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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