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지 여야의정協… 전공의 새 단체 만드나

지지부지 여야의정協… 전공의 새 단체 만드나

이현정 기자
입력 2024-10-29 03:18
수정 2024-10-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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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부, 대전협에 불만 목소리
국립대 총장들, 휴학 자율 승인 건의

어렵게 첫 삽을 뜬 여야의정 협의체가 전공의 단체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난항을 겪자 새로운 전공의 단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의료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공의 신분도 아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 탄핵 문제로 이전투구 중이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28일 “현직 전공의가 아닌 박 비대위원장이 전공의 단체를 대표하고 있다”며 “박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잃으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만나고 와서 협의체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혀 당황스러웠다”며 “수능이 치러지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반대만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원대·경북대 등 10개 국립대 총장들이 모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이날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 의대 교수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해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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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직 전공의는 “박 비대위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비판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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