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의원 정수 확대 요구 잇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 비슷한 강원, 전남과 형평성 요구
인천시 여야 정치권도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 요구나서
경기 오산시의회 인구 4배 늘었는데 의원수는 7명 그대로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정수 조정이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변화로 광역·기초의원 의석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일부 지방의회의 정수 확대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정치개혁특위와 여야 합의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인구와 면적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자치도는 현행 도의원 정수가 도세가 비슷한 강원, 전남 등 타 광역단체에 비해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10명 이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구 174만 4661명인 전북의 경우 도의원 정수는 40명(비례 4명)이다. 도민 4만 3616명당 1명을 뽑는다.

반면 인구가 22만명이나 적은 강원도(152만 1877명)는 49명(비례 5명)으로 9명이나 많다. 도의원 1명당 인구는 3만 1058명으로 전북에 비해 1만 2558명이나 적다.

인구가 179만 3747명으로 전북보다 7만명 많은 전남은 도의원 정수가 61명(비례 6명)으로 전북보다 무려 21명이나 많다. 도의원 1명당 인구가 2만 9405명으로 전북에 비해 1만 4211명 적다.

시·군의 경우 인구가 비슷한 자치단체에서 전북은 도의원을 1명만 선출하지만 강원과 전남은 2명씩 뽑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구 4만 8500명인 전북 부안군은 인구 최저 하한선 5만명이 적용되어 도의원을 1명만 선출한다. 반면 전남 보성·장흥·신안군은 인구가 3만 4000~3만 7000명선임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을 2명씩 뽑는다. 인구가 4만명선으로 5만명 이하인 전남 담양·장성·완도군과 강원도 평창·철원군도 도의원 정수가 2명이다.

시지역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도의원 정수가 적용됐다. 인구 26만 8000명인 전북 익산시와 25만 8000명인 군산시는 도의원이 각각 4명이다. 하지만 인구 21만명인 전남 목포시와 20만 8000명인 강원 강릉시 도의원은 각각 5명으로 전북보다 1명씩 많다. 전북 익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여수시는 6명, 1만명 많은 순천시는 8명을 선출한다.

이에대해 전북자치도의회는 “전북은 기초단체게 14개이고 전남은 22개, 강원은 18개임을 감안하더라도 도의원 정수는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 수를 10명 정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도 여야 정치권이 광역의원 1인당 인구가 7개 특·광역시중 가장 많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의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 8484명으로 서울 1만 7366명, 대전 1만 6939명, 광주 1만 5358명 보다 훨씬 많다.

경기 오산시의회도 1991년 오산시의회 출범 당시 인구가 6만 7000명에서 24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의원 정수는 7명 그대로라며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한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 전북 광역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 전북특별법에 전북자치도의 도의원 정수 확대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