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1년2개월간 단속 성과

검·경·국토부간 수사 공조 진행
몰수·추징 보전 금액만 1163억원
공공기관이 피해 건물 매입 검토
검찰, 수원 전세사기 전담팀 꾸려
한동훈 “중개사 등 가담자도 처벌”
피해자대책위 “사각지대 보완을”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협동으로 진행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대전, 경기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국민의 주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준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검·경·국토부가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주요 7대 도시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2개월간 1765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하고 5568명을 검거했다. 이 중 481명이 구속됐는데 몰수·추징보전된 금액만 1163억원가량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1만 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5개를 일망타진했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해 다가구 건물 전체를 사들여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임대인이 신탁사에 집을 넘기고도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리구제가 힘든 경우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약한 점이 드러난 다가구 임차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최근 수원에서 피해액이 1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전담팀을 꾸린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이미 시행 중인 지원 대책 현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해 ‘속 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특별법 피해자로 신청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