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 교육감, 기자회견서 교육부 조사 결과 공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 2021년, 2022년 4월과 11월 등 총 6차례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의 교육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유출된 성적자료는 모두 290만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응시생들의 성적자료가 온라인으로 유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11월, 2021년 4월·11월 등 4차례 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의 이름과 소속 학교, 성적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유출된 자료의 규모에 대한 조사는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시험에 응시한 학생 수를 통해 유출 자료의 규모를 290여만 건으로 추산했다.

교육부 조사는 도 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이 조사를 통해 유출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확인된 유출 자료의 온라인 등 유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유포가 확인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학력평가 성적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완료했고,조치한 부분을 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자료 유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도 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폐쇄, 국회와 도의회에 유출 자료 재가공·재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보완 입법 요청,자료를 안전하게 보안·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내놨다.

또 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올해 4월과 11월 학력평가를 각각 5월과 12월로 연기하고 성적 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가 지난 2월 18일 텔레그램 채널방을 통해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자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채널에 성적 자료를 최초 유포한 20대 A씨를 개인정보유출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속했다.

재수생인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불상의 해커를 통해 전국학평 성적정보를 넘겨 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