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좁은 서울… 자치구 공공개발 키워드는 ‘복합화’

땅 좁은 서울… 자치구 공공개발 키워드는 ‘복합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2-11 10:00
수정 2021-1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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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주민편의시설 등 함께짓는 개발
국토부, 철도역사에 공공주택 결합 의무화
중구는 서양호 구청장 전공이 공간 효율화
강서, 강북, 금천도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서울에 땅이 여유로운 자치구는 없다. 과포화 상태의 인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주거공간과 주차장, 더 좋은 주민 편의시설을 원한다. 하지만 서울 주요 상업지역은 너무나 높은 땅값 때문에 공공기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기 어렵다. 주거지역은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주택이나 아파트로만 빽빽해, 통개발로 갈아엎지 않고선 현대 시민의 수요를 감당할 생활 인프라를 늘리지 못한다.

이런 현상 때문에 떠오르는 화두가 ‘공공기관 복합화’다. 공공시설을 지을 때 기왕 땅을 쓰는 김에 체육시설, 영유아놀이터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영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함께 짓는 방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민자·광역철도 사업에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장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개통을 앞둔 철도역사 8곳 위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땅이 좁은 서울 자치구도 이런 복합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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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오른쪽)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달 26일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 행정복합청사,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중구 제공
서양호(오른쪽)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달 26일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 행정복합청사,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중구 제공
중구는 공공기관 복합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자치구다. 그도 그럴 것이, 땅이 25개구 중 가장 좁은 데다가 대부분 주민이 사는 곳이 동쪽에 치우쳐 있다. 주거 지역은 주민들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하게 살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서울 전 지역의 직장인과 외국인이 몰려와 인구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땅값이 매우 비싼 데다, 애초에 유휴 부지가 없는 중구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은 임기 초부터 공간 효율화에 골몰해 왔다.

을지로 인쇄타운에 어정쩡하게 위치한 중구청, 주거 지역에 생뚱맞게 들어선 충무아트센터 자리를 바꾸는 6000억원짜리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중구다. 이 사업부터가 대형 복합화 사업이다. 충무아트센터는 현 중구청 자리로 가 인쇄업 지원 시설인 인쇄클러스터와 함께 ‘서울메이커스파크’라는 새 건물로 들어간다. 여기엔 인쇄업체들과 공공주택 등이 함께 들어간다. 현 충무아트센터 자리엔 중구청이 이동하면서 구의회, 도서관,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과 공공주택이 함께 행정복합청사를 이루게 된다.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선 중구 사업이 두 건이나 선정됐다. 서 구청장의 ‘전공’이나 다름없는 게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중구 사업은 ‘회현동 공공청사 생활SOC 복합화’, ‘장원중학교 생활SOC 복합화’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추진 중인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건립 사업 조감도.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추진 중인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건립 사업 조감도.
강서구 제공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는 동주민센터에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공주택, 공영주차장 등을 함께 짓는 사업이다. 예상 건립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1층이다. 또 장원중학교 복합화는 기존 학교 건물에 생활문화센터와 공영주차장을 함께 짓는 사업이다. 노후화한 학교 건물 일부를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해 학생들에겐 문화가 깃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주민에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 운동장 일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 63면을 만들 예정이다.

이 공모엔 강서구 사업도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 중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액수의 사업이다. 공항동에 계획 중인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설립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5층, 지하 3층의 센터가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소 등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모에 선정돼 80억원을 지원받으며, 총 사업비는 269억원에 달한다.

강북구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아동에 있는 현 세무서를 헐고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2층~지상 1층엔 수영장, 헬스장,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7년 완공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복합개발을 지원하며, 캠코는 사업 일체를 수행한다. 강북구는 체육시설 건립 예산 86억원을 부담하고 행정 지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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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 사업 조감도. 금천구 제공
‘독산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 사업 조감도.
금천구 제공


금천구는 지난 1일 한내어르신복지센터에서 ‘독산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공동홈)은 금천구 독산13단지 내에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2430㎡ 규모로 2022년 2월 착공해 2023년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1층은 독산1동 주민센터 민원분소, 2층~3층은 보건지소, 4층~5층은 데이케어센터, 6층~7층은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이들 지역 모두 그동안 개발에 소외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엔 각종 산업·행정이 집약돼 있어 정작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했다”며 “생활SOC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공간 혁신 전략을 통해 중구를 ‘공간 빈곤’을 겪는 곳에서 ‘공간 복지’가 실현되는 곳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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