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민주주의·인권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벽 3시, 4시, 5시 일이 다 끝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며 “과연 사법부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앞서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와 어떤 부분에서는 심지어 만들어냈나 싶은 것까지, 이런 문제는 국민 눈에만 보이나 보다”며 “다행인 것은 절대로 역사가 오만한 권력자가 계산한 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엉터리 정치 수사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검찰개혁을 외쳤고,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자 세상에 나왔으나 자신의 텅 빈 머리만을 온 세상에 알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디 상고심에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며 “조국 장관 힘내라”고 응원을 전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