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가자고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제명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전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만호)는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 소송인 ‘의원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종철 전 의원 등 예천군 의원 9명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다. 연수 과정에서 박종철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은 현지 가이드에 불만을 품고 버스에서 가이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무소속 권도식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노래방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을 제명했다.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박종철 전 의원에 영구입당불허 조치를 내렸다.

이에 두 전직 의원은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종철 전 의원 등의 대리인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