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결과 中 ‘대만 무력통일’ 위험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이 더 고조됐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조언자는 “이번 방중은 향후 5년 안에 대만 문제가 실제 미중 간 전략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련한 대규모 의전과 특별 환대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측근들은 겉으로 드러난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중국이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과시하며 대만 문제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측근들은 “시 주석이 중국을 새로운 위치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며 “중국은 더 이상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나라이고, 대만은 중국의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측 인사들은 대만 유사시 미국 경제가 받을 충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언자는 “경제적으로 미국이 준비될 방법이 없다”며 “반도체 공급망은 자급과는 거리가 한참 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미국 경제 전체를 놓고 봐도 AI용 반도체 공급망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대만 문제, 중미 관계서 가장 중요한 문제”앞서 시 주석은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안정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해 전체 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 기조를 물었다고도 확인했다.

이는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만 무기판매, 시 주석과 논의… 안 팔수도”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시 주석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대만에 대한 약 140억 달러(21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가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무기를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44년 유지 기조를 뒤집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향해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온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협상 카드’로 표현한 것 자체가 중요한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만이 美반도체 산업 훔쳐…미국으로 오길”이에 대해 미국 재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접근이 중국 시장 재개방과 사업 허가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칩’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압박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들(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을 때라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전임자들이 대만의 반도체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년간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을 안보 파트너로 방어한다는 전통적 접근보다, 무기 판매·대만 독립·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거래 패키지로 묶어 다루는 거래주의적 인식을 드러낸다.

“대만 무기판매, 중단한 적 있어…미중관계 안정 중요”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 번 있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부시 (전) 대통령도 그랬다”고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이 항상 제기해온 사안이며,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 중”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에서 현상 유지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했다.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이 이를 바꾸려 한다면 그건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봤다. 시진핑은 대만 문제를 중미 관계의 핵심으로 압박했고, 트럼프는 대만 무기판매를 협상 카드로 언급했다. 반도체 공급망 충격 우려도 커졌다.

• 미중 정상회담 뒤 대만 침공 우려 재확산
• 시진핑, 대만 문제를 중미 관계 핵심으로 압박
• 트럼프, 무기판매·반도체를 협상 카드로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