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 30분쯤 미중정상회담을 위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해국제공항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의전시설인 나래마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9시 35분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를 타고 경주 숙소였던 힐튼호텔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700∼800ｍ가량 떨어진 보문단지 내 헬기장으로 향했다. 이어 오전 9시 43분쯤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해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달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2014년 7월 이후 11년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릴 것이라고 미 백악관은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방한해 경북 경주에서 1박 2일간 짧은 일정을 소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는 김해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30일 오전 숙소인 힐튼호텔에서 나와 헬기장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를 타고 힐튼호텔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700∼800ｍ가량 떨어진 보문단지 내 헬기장으로 향했다. 이어 오전 9시 43분쯤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해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한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강조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근교인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영속적인 공약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을 방어한다는 철통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을 의미한다. 그는 이와 함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등 공약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소개했다. 다만 북한의 반복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등 도발 행위에 대한 미중 공동의 대응을 담은 양 측의 입장 발표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위해 15일 출국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졌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정상회담이 15일 개최되고 다음날 진행되는 일정이다. 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7일 스탠퍼드대를 방문해 첨단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일 정상은 9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위해 15일 출국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졌다. 교도통신은 이날(15일) 오후 일본 정부를 인용, 한일정상회담이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정상회담이 15일 개최되고 다음날 진행되는 일정이다. 정상회담 일정의 경우 당사국 정부가 비슷한 시각에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감안, 곧 우리 정부도 해당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유화 신호양국 軍 소통채널 복구 의지 강조“中 투자시 영업비밀 제공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양국) 관계를 더 좋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회담 성공을 위한 유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중정상회담 성공 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상적인 소통 경로로 복귀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 대화하고 군 당국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인들,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 즉 중국의 보통 시민이 괜찮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진다면 그들에게도 이롭고 우리에게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미중 경제 교류의 호혜적 측면과 미중 관계 개선 의지를 거론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건설적 합의를 만들어 내고자 분위기를 띄우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모든 영업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기존 무역 및 투자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시 주석에 ‘미국을 어떻게 정의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능성”이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 주석과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늗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 만이다.

상무차관보 출신 듀스터버그,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WSJ에 기고문 오는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유화정책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강경론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토머스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기고문에서 “지금껏 중국에 당근을 줘서 효과를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 주석을 ‘달래는’ 방식으로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최소한 4개의 채찍이 있다”며 강경책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2개의 전쟁 때문에 외교·군사자산이 소모되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최근 경제 성장 저하 등 거시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압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란산 원유 관련 중국 은행 금융제재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금지 재추진중국 경제위기 발생시 미지원 방침미국 자본투자 제한 확대…4가지 채찍 제안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첫 번째 채찍으로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중국 은행에 대한 과감한 금융제재를 들었다. 지금껏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과감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금지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소셜미디어(SNS)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해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는 의혹을 받는 틱톡을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향후 중국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것도 ‘채찍’이 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투자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현재 국내적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다면 시 주석도 최소한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지지 입장에 대해선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대화창구를 일부 재개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 정상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1년여 만에 첫 대면 회담을 갖는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과 군사 대화창구를 끊은 뒤 복원을 거부해왔다. 미국은 양국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으려면 군사 당국 간 소통 창구를 복구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간 관계 재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중국과 안보 채널 복원이 이번 회담의 주요 과제라는 것을 시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실수나 계산 착오, 잘못된 의사소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3일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서) 미중 양자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중 일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제에 “열린 소통 채널 강화와 경쟁의 책임 있는 관리로 충돌을 막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중의 이익이 겹치는 영역에서 미국민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를 이번 회담을 통해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이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면하는 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2번째이며,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2017년 마러라고 별장에서 만난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6년간 미중패권경쟁이 격화됐고,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났고,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발발해 계속되고 있고, 시 주석은 3연임을 확정지었다. 미중 관계는 1972년 데탕트 이후 수십년만에 최악에 접어든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각각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을 이끌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모두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 양국 경제가 서로에게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커지는 경제 불안은 상호 간 소모적 제재를 중단하면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국 간 전체 무역 교역액 규모는 약 7600억 달러(약 1007조원)에 달했고, 양국 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가치는 1조 8000억 달러(약 2835조원)에 달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주최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국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인도·태평양 국가를 포함한 국가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도록 강요하는 접근 방식은 전 세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분열된 세계와 그 재앙적 영향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지난달 베이징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과 만나 “미중 관계를 개선해야 할 수천 가지 이유가 있으며, 악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이런 태도 변화는 중국의 당면한 경제 위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3분기에 예상보다 빠른 연간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방했지만, 근본적으로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선 상태다.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제만을 보며 자랐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위기다. 중국인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축소 시도로 인해 집값 폭락을 목격했다. 최근 중국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구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통계 발표를 중단하기 전인 올여름 청년 실업률은 20%에 달했다. 현금이 부족한 일부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급여가 삭감됐고, 과거 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시 주석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지난달 27일 사망하자 거센 추모 물결이 인 것은 중국 국민들의 시 주석 체제 하의 국가 주도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한 비토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리 전 총리는 시 주석에게 거의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민 권력자이자 국가 주도 경제 정책 대신 적극적인 자유 시장 정책을 도입하려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시진핑 3기 정부 들어 새롭게 임명된 5명의 국무위원 중 2명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낙마했다. 친강 외교부장과 리상푸 국방부장은 각각 불륜설과 부패 혐의에 연루돼 실종됐다가 면직됐다. 이 때문에 모든 권력이 시 주석 1명에게 집중되는 독재 국가로 변모하면서, 간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다 보니 자연스레 인사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시 주석이 다시 국내 정치에서 중국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경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3분기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8년 통계 측정 시작 이래 25년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3일 중국의 국제수지에서 직접투자가 3분기 118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 얻은 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면적으로는 선진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자본을 투자할 유인이 적어졌다. 또 다른 원인은 중국 정부가 자국 영업 기밀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등의 이유로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직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인앤컴퍼니와 민츠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지난 7월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고 경영진이 심문받거나 구금됐다. 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중국 내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인도, 베트남 등)로 공급망을 이전하고 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이번 방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시 주석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역시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위해서는 국내 의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내년 11월 열리는 차기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간 대결을 전제로 한 최근 뉴욕타임스(NYT), CNN 등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약한 상황이다. 게다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하게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국내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 왔으나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은 “중국이 하마스를 후원하는 이란 지도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제재를 받은 뒤 러시아의 최대 경제 교류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두 개의 전쟁이 격화되거나 확전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미중 정상이 이번에 단 한 번 만난다고 해서 극적인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의 11/12월호 기고문에서 “탈냉전 시대 이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우위의 결과이긴 했지만, 패권국 간 경쟁은 없었다. 이제 모든 국가들이 국제질서의 기본방향에 동의했던 탈냉전 시기는 끝났다”며 “패권국 간 전략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이제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 변화와 팬데믹과 같은 공동의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본질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도록 미국의 힘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미래는 지정학적 경쟁에서 핵심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후 변화와 세계 보건에서 식량 안보와 포용적 경제 성장에 이르기까지 초국가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를 결집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될 것”라고 썼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공급망에서 중국 완전한 배제) 혹은 디리스킹(공급망 내 중국 의존율 줄이기) 전략이 미국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5월 조지워싱턴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향후 10년이 “결정적 10년(decisive decade)”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미국이 가진 인공지능(AI), 생화학, 친환경 등 첨단 제조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기술 격차를 벌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정치적으로 체제적 우월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전방위적이고 강경하다. 공화당 일부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APEC에서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을 두고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지금껏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중국에 대한 대응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4자 간 안보협정),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자 간 안보협정)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제외한 우리나라, 일본, 인도, 호주, 동남아 대다수 국가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14개국에 인도 태평양 번영 경제 프레임워크(IPEF)을 제안하는 등 소자간, 다자간 블록화를 강화해왔다. 이는 새로운 경제 블록을 구성해 이들 동맹 내에서 공급망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유지하면서, 멕시코와 베트남과 같은 우방국으로 중국에 있던 제조업 기지를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장려하고 있다. 또 중국에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핵심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방법을 통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여러 제조업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새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개 의사 표시를 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단절된 양국 군대 간 ‘핫라인’(직접 소통 채널)에 대한 복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군 당국자 핫라인을 재개하는 것을 포함해 장관급 및 실무자급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 화학 기업 등을 통해 유입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 유통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9일 한국을 찾는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중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방한 시기는 블링컨 장관이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직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8일 늦은 시각 한국에 도착해 9일 오전 박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 17~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참석차 방한한 적 있다. 이번 방한은 2년 반 만으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로는 처음이다. 특히 이번 방한은 동북아 역내 및 한반도 정세에 중요 분기점이 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욱 주목된다. 미중은 오는 11∼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공조를 모색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 최근 우려가 고조되는 북러 군사협력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요 지역·국제 정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한반도는 물론 역내 사안과 국제정세, 경제안보와 등 다방면에서 공조의 폭을 넓혀 왔다.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4차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5차례 열렸다.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분야 1인자가 26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양자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관계의 회복 무드를 반영하듯 기자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나란히 걸어 나온 뒤 모두 발언을 했다. 먼저 발언한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이틀간 왕 부장과의 건설적 대화를 매우 기대한다”고 짧게 발언했다. 이어 왕 부장은 “중미 두 대국은 이견과 갈등이 있지만 중요한 공동이익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도전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중미 쌍방은 대화를 재개할 뿐 아니라 깊고, 포괄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오해와 오판을 막고, 호혜적 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양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미관계에는 늘 이런저런 잡음이 있지만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준수하는지 여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시대 발전의 조류에 순응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또 “시간과 사실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며, 역사는 공정한 입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블링컨 장관은 왕 부장 발언에 동의한다며 화답했다.왕 부장의 방미는 올해 미중이 중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미국 영공 침입 사건에 따른 냉각기를 거쳐 지난 여름 대화를 본격 재개한 뒤 중국 최고위 인사의 미국행이다. 이날 두 사람은 내달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링컨 장관과 왕이 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자국 입장을 밝히고 이견을 조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미국의 반도체 분야 대(對)중국 수출 규제와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 대만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내 탈북자 북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왕 부장은 27일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만날 예정이며,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도 예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 위해 공급망다변화 필요”블링컨, “몇달안에 미중정상회담 기대”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라는 데 최근 프랑스와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 위험을 완화하는 ‘디리스킹’으로 대중 전략을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미국의 이같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중 열린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으로 디리스킹(위험제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미중 간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가 경제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프랑스도 똑같이 느낀다”며 “블링컨 장관의 방중도 중국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정치외교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태평양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중국과 가능한 대화는 이어나가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해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법은 프랑스나 유럽 국가가 그 법안 취지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보다는 그 파급 효과로 자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저해·제약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걱정했던 바와 일치하는 것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도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프랑스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과 프랑스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우방국들이 서로 공조하자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앞서 있었던 한·프랑스 정상회담 결과를 함께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미 정부가 블링컨 장관의 방중 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도 전했다. 이번 방중이 실제 미중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방중 일정을 마치고 영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한 방송에 “향후 몇 주, 몇 달 내에 우리 정부 동료들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 관료들이 미국으로 오는 등 더 많은 고위급 접촉과 관여를 볼 것”이라며 “친강(중국 외교부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했고, 그가 동의했기에 향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관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따라서 몇 달 안에 그것(2차 미중 정상회담)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번 방중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미중 관계 관리뿐 아니라 미중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분야를 확인하려는 취지도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국 관계가 좀 더 안정을 되찾는 시작이길 바란다”며 “이번 방중은 고위급 소통선 재정립, 양국간 실질적 차이에 관한 대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분야 확인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중정상회담 2~3시간 진행될 것”“美, 中과의 분쟁 추구하지 않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시 대응 문제와 관련, “한미일 3국 차원의 잘 조정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기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공동 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할 경우 한미일 3국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묻는 말에는 “3국 정상은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한 작업을 지시했다”면서도 “미리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 경제, 외교를 포함한 대응 조치가 3국간 집중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다양한 대응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자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관련,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깊이와 이슈 범위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면서 “분명히 3명의 지도자가 자리에 앉으면서 북한이 제일 큰 이슈였지만,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기술적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최대한 이용하길 원한다”면서 회담이 2~3시간가량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회담 후 미중정상회담3국 공조로 대중압박구도 노린 듯설리번 “북 변화 없으면 동북아에 미군 군사 및 안보 존재 강화한다”미중 소통 분위기, 北문제 협력기대 북 핵실험 땐 핵확산 주장 커져미중 원치 않은 동북아 위협 증대미국 백악관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이 없을 경우 동북아에 미군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비핵화 대화 제의와 추가 독자 제재,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자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수’를 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미국 정상회의에서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후 7년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부에 있다. 미국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안정 및 번영과 안전을 증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및 법치 위협 등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대중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미중,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하며 구애 경쟁 그러자 미국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했던 중국도 대응했다. 신화통신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날 열린 제25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 앞서 미·아세안 관계와 전통적 동맹인 한미일 공조를 다진 후 중국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선 11일 캄보디아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한미일 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는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해당)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옐런 미 재무 “중국 경제 완전 마비시키는 시도 아냐” 이와 관련해 워싱턴DC에서도 대북 문제에 미중이 협력할 가능성이 기존보다는 다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시 주석은 3연임을 확정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선방으로 중간선거를 마쳤기 때문에 표심을 위해 견지했던 강경기조를 누그러뜨리는 분위기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NYT에 “(미중)관계를 안정화하고 그 관계를 더 나은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등에 대한 그들(중국)의 우려를 안다. 그건 중국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중국 경제발전을 멈추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 역시 북한이 핵실험를 한다면 이것까지 옹호하기에는 국제적 여론이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규탄하기에는 북중러 밀착 관계를 깨는 게 부담이다. 애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북한 핵실험 땐 한국, 일본, 대만 등 핵무기 보유 주장 커질 듯 특히 북한의 핵실험 단행 시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도 이미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동시에 핵군축을 협의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핵확산은 미중 모두 원치 않는 동북아의 위협 상승 구도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한 ‘군사 및 안보 존재 강화’에 대해 주한미군(2만 8500명)과 주일미군(5만 5000명)의 직접 증가보다는 전략자산전개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직접적인 군사 증대는 중국과 무력 대결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CNN “볼턴 신간 중 시진핑 부분은 불편”SNS상 검열 잇따라...당국은 관련 발언도 자제중국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을 검열하며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CNN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 실체 등을 담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과 관련해 “중국이 볼턴의 책을 좋아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부분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중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볼턴의 회고록은 그동안 반중여론을 주도하며 중국을 자극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는 시 주석에게 재선을 구걸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에게 재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미중정상회담 자리에서 홍콩 시위 등 중국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해 불개입 입장을 나타냈다는 등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 나쁠 게 없는 내용을 담고 것이 사실이다. 또 시 주석이 위구르족 수용소 건설 이유를 설명하자 이에 동의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의 외교정책을 동조했다는 내용도 책에 담겼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이 검열 대상이 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이용자들은 책의 내용을 공유하거나 관련 내용에 댓글을 달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되고 있고, 책의 내용을 올린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은 계정삭제 조치를 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지부 테츠시 타카하시 기자는 시 주석이 앞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6년을 함께 더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책의 언급 등이 중국 정부를 민감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시 주석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이지만, 책에 언급된 ‘또다른 6년’은 시 주석이 2023년과 트럼프의 2기 임기를 넘어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의미다. 또 볼턴이 대중국 강경파라는 점에서 이번 회고록의 매파적 시각이 중국을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미중 외교전의 이면을 담은 내용을 중국 국민들이 봐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는지 중국 내에서는 볼턴 회고록과 관련한 외국방송의 뉴스보도까지 검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회고록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에 물어보라”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하노이 회담 무산에 속도보다 확실한 성과에 무게비핵화 상응조치 ‘대북제재 해제→체제안전보장’비핵화 논의방식 ‘톱다운 중심→실무협상 보완’비핵화 협상구도 ‘남북미 3자→남북미중 4자’ 최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무산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형성되는 각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비핵화 로드맵 상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하노이에서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고,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합의문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나서고 미국은 체제보장이라는 포괄적 상응조치를 주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21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언급하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체제보장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측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체제안전보장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 군사적 적대 관계를 철회, 상호 연락사무소 및 대사관 개설 등 외교적인 관계 개선, 대북제재 완화 및 인도적 협력 등 경제적 소통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4일 “북한이 그간 일부 비핵화 조치에 대해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일부 해제 등을 주장했다면 앞으로는 비핵화 범주에 대해 정치적으로 확약하는 대신 포괄적 체제보장을 받는 식으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은 원하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얻을 수 있고, 북한은 단계적 실천을 고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정상들의 톱다운 협의 구조로 속도감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실질적 진전에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교훈에 따라 실무급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 북유럽 3개국 방문 때 “북미 간의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실무협상을 토대로 정상 회담이 이뤄져야 하노이 회담처럼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적극적 개입도 새로운 변수다. 시 주석의 방북으로 지난 5월 발사체 도발 등으로 불거졌던 북한의 오판 우려가 확연히 줄었고, 북한의 대내적 안전판 역할과 함께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남북미 3자 구도의 속도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외교적 해법을 통한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목표를 감안할 때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적적 분석도 많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외려 미중 협력이 가능한 카드라며 ”따라서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회담 계기차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연이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심화시켜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美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260일만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미국 현지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을 앞두고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도시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정상회담에 정통한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정상회담은 개최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북미의 2차 정상회담은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지 260일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북미 양국 정상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담았던 1차 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달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과 미중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미군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배수량 10만t)가 보름여 만에 한반도에 재출동하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칼빈슨호가 미국의 지상, 해상, 공중 전력이 한꺼번에 펼치는 대규모 공세의 포문을 여는 역할을 맡았고, 오사마 빈 라덴 등 적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참수작전’에 참가한 전력이 있어서다. 칼빈슨호가 한반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특별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군 관계자들은 미군의 핵항모가 한반도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전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칼빈스호는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 일환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해상에서 실시된 해상훈련을 마치고 남중국해 인근으로 떠났다. 이후 싱가포르에 입항한 칼빈슨호는 호주로 갈 예정이었으나 한반도 쪽으로 항로를 급변경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런 조치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미국 정부가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항모 경로를 갑작스럽게 바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재출동하는 칼빈슨호가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미국 항공모함과 계획된 연합 해상훈련은 없다”면서 “항모가 이동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 여부는)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전문가들은 칼빈슨호의 재출동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이 힘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칼빈슨호는 과거 중동 지역에서 적에 대한 첫 공격 임무를 수행했다. 미 해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벌인 대테러전인 ‘항구적 자유’ 작전에서 칼빈슨호는 첫 공격 임무를 맡았다. 9·11 테러 당시 인도 주변 해역에 있던 칼빈슨호는 미 해군의 지시에 따라 급히 아라비아해로 이동해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CVN 65)와 함께 공격을 준비했다. 그해 10월 7일 밤,미군은 전격적으로 공습에 나섰고 F/A-18 슈퍼호넷 전투기를 비롯한 칼빈슨호의 함재기들이 대거 투입됐다.미 본토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2 스텔스 폭격기도 공습에 가담했다. 1996년 8월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 자국 내 쿠르드족을 공격한 데 대한 미국의 응징 작전에서도 칼빈슨호는 첫 공세를 주도했다. 당시 칼빈슨호는 F-14D 톰캣 전투기 여러 대를 띄워 이라크 남부 지역의 방공망을 파괴했다. 칼빈슨호는 주로 개전과 동시에 압도적인 공중전력으로 공습을 주도함으로써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칭에 걸맞게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 전투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기 약 80대를 탑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웬만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규모다. 특히 칼빈슨호는 적의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는 ‘참수작전’에도 가담한 전력이 있다. 작전의 포문을 열뿐 아니라 최종 마무리를 하는 데도 참가했다는 얘기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은 2011년 5월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은신처를 급습해 그를 사살했고 시신은 칼빈슨호로 옮겨졌다. 아라비아해에 떠있던 칼빈슨호 갑판에서 미군은 빈 라덴의 시신을 수장(水葬)했다. 당시 미군은 빈 라덴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수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호가 빈 라덴의 시신을 처리한 전력 때문에 지난달 중순 한반도 해역에 전개됐을 때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처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칼빈슨호가 미중정상회담 직후 호주로 향하려던 계획을 바꿔 한반도로 출동하자 대북 선제타격 관련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때 인터넷 포털에서 북한, 항공모함, 칼빈슨호 등이 최상위를 차지하는 등 네티즌의 큰 관심을 끌었다. 미국은 이번 칼빈슨호 재출동을 비롯해 앞으로도 B-1B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자주 전개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이 한반도에 공세적으로 전략무기를 투입하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유사시 언제든지 ‘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과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칼빈슨호의 한반도 주변 해역 전개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전략적 수준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칼빈슨호 전개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미국이)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특히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칼빈슨호의 움직임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4월 김일성 생일, 북한군 창건일 등 여러 정치 일정이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칼빈슨호의 한반도 전개가 우리 군에 통보됐는가’라는 질문에는 “한미간 그런 부분에서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고 훈련 계획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앞으로 한·미·중·일 등 동북아 주요국 정상들 간에 “비핵화 대화를 다시 한 번 살려보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논의가 있게 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의 ‘뉴스 15’에 출연해 “(한미중의) ‘삼각 정상회담’과, 10월 하순∼11월 초가 되면 한일중(한중일) 정상회의도열리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지난 2일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이달 하순에는 미중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어 10월 16일에는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고, 한중일 3국간 조율을 거쳐 10월 하순∼11월 초에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 10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맞물려, 주변국 정상 간에 북핵 문제 대응을위한 긴밀한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조 차관은 한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문제가 잘 해결된 것을 바탕으로, 북핵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번 해결해보자는 의지를 다짐하고 이런 메시지를 북에 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한중일 정상회의의 일정에 공감대를 이룬 데 대해서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가진 위치보다 어쩌면 더 큰 외교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좌가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어 이번 한중 정상간 만남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미국/“시장개방” 고성… 새 무역질서 주도/아시아 중시속에 대한 방위공약 불변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새해 들어서도 아시아중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외교정책의 우선과제로 견지할 것이다.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을 냉전시대의 군사력에 의한 힘의 균형으로부터 자국경제안보를 중심으로한 자유무역주의의 신경제질서로 강력히 끌고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무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그 어느때 보다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무역고가 이미 유럽지역의 대서양 쪽을 앞지른 데다 특히 중국·동남아등 국가의 급성장으로 인해 이들 아시아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또한 지난해 11월 시애틀 APEC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아시아중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클린턴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군사목적의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의 생산금지조약,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확립등을 추진하면서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용납치 않음으로써 동북아의 핵비확산체제붕괴방지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이러한 대외정책의 틀에서 한·미,미·북한관계를 조망해볼때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역시 북한의 핵문제로 귀결된다. 북한의 핵문제는 결국 지난해에 이어 신년에도 한·미,나아가 동북아 안보의 최대현안으로서 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핵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녕변의 7개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한·미양국도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이 열리더라도 빨라야 1월하순이나 2월이 될 가능성이 많다.가령 북한의 통상사찰수용­올해 팀스피리트훈련중단의 주고받기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은 남아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녕변의 미신고 핵폐기물저장소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할 것이고 동시에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의거,남북한상호사찰을 위한 구체적인 사찰계획을 한국측과 협의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이에 반해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은 물론 여타 한미합동훈련의 중단을 주장할 것이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수립을 요구하며 동시에 경수로건설지원을 비롯한 경제지원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전망은 북한핵문제가 일단 외교적 해결을 통해 풀려나간다고 보는 긍정적인 견해를 전제로 한것이다.그러나 가능성은 작지만 만에 하나,제재쪽으로 갈 경우에도 내년 2∼3월까지는 절차상의 문제로 시간을 끌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관계는 안보면에서 북한핵사찰에 대한 공동대응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 되어나갈 것이다.지난해 11월23일의 김영삼­클린턴대통령간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조율되었기 때문에 2인 3각식 협력은 유지될 것이다. 양자간 안보협력은 올연말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이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에 이양됨으로 해서 한국방위의 한국주도가 점차 기반을 다져나갈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대통령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격은 바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듯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계속 확고할 것이다. 한·미양국의 경제관계는 올해도 기본적으로 무역의 균형을 바탕으로 통상·산업·과학·기술등 분야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한시장개방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지난해 7월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시 출범된 「경제협력대화기구」가 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은 할것이다. 미국이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슈퍼 301조 등을 강력히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을 전후로 하여 보여준것 처럼 쌀시장과 함께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배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미국이 새해 중국이나 일본과의 경제관계에 있어 매우 긴장될 소지가 많은데 비하면 한국과의 관계는 대소로울 것이 없다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일본/「21세기 대국」 겨냥 정계개편 가속/소선거구제 도입땐 공산·사회당 몰락할듯/ 일본은 지금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냉전종결이라는 세계사의 변화와 함께 전후 냉전형 「일본시스템」도구조적 대전환을 하고 있다.1994년에도 일본개조라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과 관민협조체제라는 이름의 「일본주식회사」는 냉전대응형 국가체제였다.냉전시대의 「공포의 균형」을 배경으로 경제개발에 전념해온 관민협조체제는 전후 일본경제신화를 창조했다.그러나 냉전시대에 유효했던 이러한 일본시스템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쇄성의 상징으로 국제마찰의 원인이 되고 이를 지원해온 자민당은 정권에서 밀려났다. 전후 38년간 일본정치를 지배해온 자민당 장기집권의 종언은 일본의 변혁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1994년엔 이러한 변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사회각분야의 개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할지 모른다.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는 정치개혁뿐만아니라 경제·행정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소카와총리는 그러나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12월14일 최대현안중의 하나인 쌀시장의 부분개방을 결단,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그러나 결단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는 국익을 위해 쌀시장의 개방을 수용하지않을수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농민들의 호소카와정권에 대한 불신은 높아가고 있다.쌀시장의 부분개방을 반대한다면서도 연립정권의 유지를 위해 호소카와총리의 결단을 받아들인 사회당도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다. 1994년 새해 최대의 초점은 그래도 정치개혁이 될것이다. 호소카와총리는 정권의 운명을 담보로 정치개혁의 실현을 공약했다.정치개혁은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바꾸는 선거제도의 개혁등 일본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다.정치개혁법안은 지난 11월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참의원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치개혁법안이 성립될 경우에는 자민당이 재분열 될지 모른다.중의원에서 정치개혁법안에 찬성한 일부 의원을 비롯,소선거구의 지역구를 갖지못하는 자민당의원들의 탈당이 예상되기때문이다.정치개혁법안은 이같이 일본정국의 중대한 변수를 내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또다른 정계재편의 한해가 될지도 모른다. 소선거구제 도입은 일본정계의 막후 실력자 오자와이치로(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가 추구하는 보수양당제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다.일본정국이 「오자와 시나리오」대로 움직일지 호소카와총리가 지향하는 「완만한 다당제」로 재편될지는 미지수이다.그러나 소선거구제가 될 경우 공산당과 사회당좌파의 몰락은 확실하다. 오자와는 선거를 통해 낡은 좌파를 제거하는 일본정치의 보수화를 지향하고 있다.좌파는 오자와가 그리는 「일본개조」의 걸림돌이다.오자와는 헌법의 개정등을 통한 자위대의 적극적인 해외파견등 일본의 국제공헌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좌파들은 헌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기때문이다. 오자와의 일본개혁구상의 완결편은 「21세기 대국」이다.호소카와총리는 오자와의 개혁구상과는 다른면이 있다.그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지않다.그러나 호소카와총리도 일본의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50대 뉴리더들은 전쟁을 직접 체험한 원로 지도자들과는 달리 경제력에 어울리는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다.일본은 「21세기 대국」을 향해 가고 있다.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 착근에 주력/개혁 구체안 시행… 강택민입지 더 강화될듯 중국은 올해에도 고도 경제성장을 향해 줄기차게 나아가면서 지금까지 구호차원에 머물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뿌리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같다. 지난 한햇동안 눈코뜰새 없이 준비해온 시장경제를 위한 각종 제도나 법률을 올해부터는 실제로 시행해가면서 현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사회주의 정치체제에다 자본주의 경제를 접목시키는 역사적인 시험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공당은 지난해말 14기3중전회를 열고 금융·재정세제·투자·무역·국유기업운영등 5개 분야를 중점 개혁해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0개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 기본방안을 선언 했었다.이를 근거로 마련된 소득세법·부가가치세임시조례등 수많은 법안 조례들을 이미 공포,연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최근 이붕총리가 밝힌 94시정방침담화에서도 『전국경제사업의 중심과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혁 속도를 가속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개혁과 고도성장이 양대 국정지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지난 92년에 12.8%라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이래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13%선의 성장을 이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고도성장추세는 올해에도 지속돼 3년 연속 두자리 숫자의 성장이라는 보기드문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도성장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중의 하나로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고도성장을 추진하라』는 당부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는 심지어 『발전이 더딘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제일의 도리이다』고까지 강조하며 고도성장을 채근해오고 있다. 내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강택민총서기와 이붕총리의 이른바 강리체제가 별다른 저항세력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더욱 굳어져 등소평 사후의 후계불안문제를 크게 줄여갈 것으로 보인다.강의 정치적 입지는 지난해 3월 8기 전인대출범과더불어 국가주석직까지 맡아 전권을 장악한데다 거의 모든 혁명원로들마저 일선에서 은퇴함에 따라 더욱 강화돼 왔다. 이들 원로들의 퇴장 때문인지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갈등도 거의 사라진 가운데 강의 독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오는 8월로 90세에 접어드는 등의 건강이 금년 한 해만 무사히 넘길수 있게되면 강체제는 확고부동한 기반을 잡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외교적으로도 눈에 띄게 중대한 현안은 없어 보인다.그동안 6·4천안문사태 이후 계속돼온 서방선진국들의 각종 제재도 지난해 11월 강택민국가주석이 시애틀에서 클린턴 미대통령과 미중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완전 해제된 것으로 볼수 있다. 유혈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지도자들과는 상면조차 않겠다던 서방지도자들이 다시 악수를 청하고 있어서 중국지도자들로서는 그동안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온 압박에서 해방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외교분야의 태평성대가 다가온 것만은 아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인권탄압을 내세워 중남해지도자들의 심사를 괴롭힐게 뻔하다. 오는 97년 넘겨받게될 홍콩을 둘러싸고도 민주화를 고집하는 크리스 패튼총독때문에 계속 티격태격할 것이고 북한핵문제가 깨끗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처지이다. 사회·문화 방면에서는 내년에도 돈벌이를 위해 본래의 직장을 이탈,시장경제에 뛰어든다는 이른바 「하해」현상이 줄을 잇는 가운데 순수문학과 순수예술이 상업주의에 밀려 더욱 침체현상을 보일 것이다. 매스컴분야에도 상업주의가 판을쳐 지난해부터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황색신문·잡지들이 이를 단속하려는 정부 당국과 숨바꼭질을 계속할 것이지만 이 분야에도 개방물결이 어쩔수 없이 스며들수 밖에 없는게 대세인 것 같다. ◎독일/불황 탈출·콜총리 재집권에 암운/구동독인 “홀대” 반발… 상호반목 치유 난제 94년 새해를 여는 독일인들의 마음은 밝지 못하다.오랫동안 그들의 머리속을 지배해온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를 새해라고 쉽게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이들의 관심은 온통 독일경제의 회생및 콜총리정권의 교체여부에 집중돼 있다. 연일 경신되는 실업자 수로 상징되는 독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실업에의 공포는 독일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큰 문제가 됐다.폴크스바겐사에서의 주4일 근무제 도입결정,휴일축소논쟁,각종 사회보장혜택의 삭감논의 등 독일에선 지금 일자리를 보장하고 긴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갈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모색되고 있으나 여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독일경제가 불황의 밑바닥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기술개발의 부진,계속되는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을 감안할때 독일경제가 빠른 시일내에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쪽에 모아지고 있다. 실업의 증가와 경기침체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전체가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미·유럽간 무역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럽통합의 가속화작업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게 틀림없다.그러나 유럽각국들이 자신들의 상충되는 이해에 묶여 있어 협조체제를 얼마나 잘 구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오는 3월 니더작센주에서 열리는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독일에선 94년 한햇동안 유럽의회선거를 포함해 19개의 각종 선거가 줄을 잇고 있다.그러나 최대의 관심은 아무래도 오는 10월 치러질 총선에서 집권 12년이 된 콜총리 정권이 교체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93년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콜총리의 재선은 거의 확실할 것으로 여겨졌었다.콜총리자신도 총선에서 다시한번 승리,콘라드 아데나워총리의 14년 기록을 깨고 독일의 최장수총리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 야망을 숨기지 않았었다.그러나 통일이후 독일경제에 팬 주름살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 경제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콜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집권후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콜총리의 독단으로 연방대통령후보에 지명됐던 스테펜 하이트만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과 하이트만의 후보직 전격사퇴,집권 기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작센 안할트주에서의 서독출신각료 봉급을 둘러싼 스캔들 등으로 기민당에 대한 여론마저 나빠져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총선에서 기민당 재집권은 힘들 것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루돌프 샤르핑 사민당당수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다.샤르핑은 처음 사민당당수로 선출됐을 때만 해도 지방정치인 이미지를 완전히 벗지 못했었다.그러나 그는 신중한 정책접근으로 독일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믿을수 있는 정치지도자란 인식을 심는데 성공,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콜총리를 큰 차이로 앞지르고 있다. 지난 12월초 브란덴부르크주 지방선거에서 사민당의 급부상으로 확연히 드러난 구동독인들의 구서독에 대한 반발이 94년 각종 선거에선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통일후 4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높기만 한 동서독인간의 심리적 분단의 벽은 독일의 내적 통합 완수를 가로막고 있어 구동독인들의 투표성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동구국가들의 94년은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지난해 폴란드총선에서 다시 좌파정부가 들어선데서 알수 있듯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동구의 노력은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에따른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다.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더해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국들이 세계경제에서 가장 활기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지역과의 관계 강화에 큰 관심을 보임으로써 서유럽의 동구에 대한 경제지원은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더욱이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이 동구로부터의 난민에 대한 문호를 계속 좁히고 있어 동구 각국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