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USTR 대표도 같은 취지로 언급했지만, 중국의 대북 협조와 실제 압박 강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 백악관, 미중 정상의 북한 비핵화 재확인 발표
• 베이징 회담 팩트시트로 한반도 비핵화 공감 확인
• 대북 압박 강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홈페이지 게재 팩트시트서 확인...USTR 대표도 언급

미중 모두 북한 비핵화 유도 실질 조치 여부는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유지에 뜻을 모은 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북중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은 터라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강화 등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도 2기 집권기 들어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나 압박의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으며, 14일 정상회담과 이튿날 차담 및 업무오찬 등 공식 회담 자리에 모두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