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한 뒤 미 관계 부처가 이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한다. 특별법 입법이 여야 간 공방으로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으로 날아가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의 관보 게재를 최대한 늦추면서 한미 두 정상이 약속했던 대미 투자를 서두르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관세 인상의 관보 게재를) 미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 정부가 관보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어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따로 만났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미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미 국무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측이 원자력과 핵잠, 조선 등을 콕 집어 각별한 관심을 보인 만큼 정부가 투자처를 면밀히 물색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보다 대미 투자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는 이제서야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한 뒤 이달 중 관세 관련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한미의원연맹은 관세 및 투자 협의 차 새달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한가하게 현안 질의나 방미 운운할 때가 아니다. 관세 발목을 잡은 대미투자특별법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통상·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지만 미국의 관세 25% 재인상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 미국을 방문한 고위 당국자들이 줄줄이 ‘빈손 귀국’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세 재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다음달 초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취재진에게 “미 행정부가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 및 비관세 부문 내용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릭 스위처 부대표를 만나는 것에 그쳤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에서 조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 국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관세 관련 논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정부 협상 대표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철회를 설득했다. 다음 날까지 이틀 연속 논의를 이어 갔지만 확답을 듣지 못하고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갑작스레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행 15%인 한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구성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관련 상임위를 한데 모은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의 특위 구성 요구를 수용했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은 한발 물러서 특별법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대미 투자 외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내용들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도 “보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외교부는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재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무역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핵심광물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이 3일(현지시간) 오후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6일 방미하며, 이 기간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다. 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설득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미국은 현재 관세 재인상을 담은 연방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상·외교 라인을 총 동원해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회담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력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팩트시트에 담긴 핵심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 주도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도 참석한다. 이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주요 광물 보유국들이 참여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미국이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해 온 만큼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비차별’ 독점 규제 원칙 강조美, 구글·애플 등 지배자 규정 반발中기업 테무·알리 등 봐주기 인식 쿠팡 사태 제재 겹치며 불신 강화 산업연합포럼 “681조 손실 예상”한국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이 최근 한미 통상 갈등의 뇌관으로 재등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입법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해 규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았다. 이후 한국 정부가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미국 기업 쿠팡을 전방위로 조사하자, 미국은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차별해 규제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미국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 온플법이 뭐기에 양국 통상의 불쏘시개가 된 것일까. 온플법 논란의 모든 것을 1일 정리했다. Q. 온플법 내용은 무엇인가. A. 법은 두 갈래다.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는 ‘갑을관계 공정화법’과 시장을 독점하는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놓고 이들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칙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을 통칭한다. 이 두 법을 묶어 ‘온플법’이라 부른다. Q. 그간 입법 추진 과정은 어땠나. A.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을 추진했다. ▲계약서 작성 의무 ▲약관 변경 시 사전 고지 ▲판매 대금 정산 기일 준수 등의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입법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공정위는 갑을관계 문제를 ‘자율규제’로 돌리고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독점규제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업계의 반발로 제정이 무산됐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런데 국회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화법과, 윤석열 정부의 독점규제법이 혼합된 형태의 온플법이 발의돼 있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입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갈등이 점화됐다. Q. 미국은 둘 중 어떤 법에 반대하나. A. ‘독점규제법’에 반대한다. 미국은 한국이 구글·애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는 것을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봐주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협상에서도 미국은 이 온플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10·29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Q. 한국 정부·국회는 어떻게 대응했나. A. 당정은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독점규제법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진을 유보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을 상대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설득되지 않았고 미국 의회에선 한국의 온플법을 겨냥한 비판이 잇따랐다. Q.미국이 설득되지 않는 이유는. A. 미국은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을 ‘한국이 온플법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온플법 입법 추진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은 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만 강조해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Q.쿠팡 사태와는 무슨 관련이 있나. A.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한미 온플법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한국은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한 사전 규제를 못 하는 상황이고, 사후 규제 역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언급하며 독점규제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중국 경쟁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도 같은 달 13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이런 대응을 보인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Q.온플법에 대한 국내 여론은. A.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토종 플랫폼 역시 온플법 제정에 반대한다. 이들은 과도한 플랫폼 규제가 국내 혁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켜 중국 플랫폼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주장한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달 29일 열린 포럼에서 “온플법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2.6% 감소하는 등 10년간 최대 4690억 달러(약 68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온플법 입법에 찬성한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에서 비롯되는 횡포를 규제하지 않으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점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양국 오해를 풀고자 미국으로 급파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으나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 미국은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에 돌입했고, 초조해진 한국은 전방위 대미 접촉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자화자찬’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부분을 아쉬워했다”면서 “그간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당장 꺼야 할 ‘급한 불’이 바로 국회의 ‘특별법 신속 처리’라는 의미다. 김 장관은 이어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에둘러 촉구했다. 현재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특별법은 2월 말 혹은 3월 초쯤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당분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을 걷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특별법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관세 인상을 중단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목표로 김 장관에 이어 릴레이 대미 접촉을 시작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두루 접촉하며 설득전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이후 첫 한미 외교 수장간 접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한 한국의 이행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나의 관세가 미국을 되살렸다’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거론하며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임기 내내 반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으나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 관세 인상을 위한 미국의 ‘관보 게재’ 절차 진행에 초조해진 한국 정부는 대미 전방위 접촉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자화자찬’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부분을 아쉬워했다”면서 “그간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장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꺼야 할 ‘급한 불’이 바로 국회의 ‘특별법 신속 처리’라는 의미다. 김 장관은 이어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면서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에둘러 촉구했다. 현재 특별법의 국회 처리는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2월 말 혹은 3월 초쯤 처리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당분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목표로 김 장관에 이어 지속적인 대미 접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조야 인사와 두루 접촉하며 설득전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이후 첫 한미 외교 수장간 접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한 한국의 이행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나의 관세가 미국을 되살렸다’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관세 정책을 홍보했다. 그는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본지 질의에 답변...공화당은 “쿠팡 때문”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입장을 묻는 서울신문 질의에 “간단히 말해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인하를 확보하는 합의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합의 이행에 있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the Koreans have made no progress on fulfilling their end of the bargain)”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13일 정상회담에 따른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11월1일자) 인하했는데, 한국 국회에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엑스(X)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고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지은 것으로 보인다.

美측, 디지털 규제 우려 서한 전달한국, 기습 인상 조짐 놓쳤을 수도미국에 김정관·여한구 급파 결정러트닉·USTR 대표와 면담 추진정부 “서한과 관세 인상 발표 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미 예견된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주 전 미국 측으로부터 “무역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고도 문제를 매듭지을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27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보낸 서한이 전달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신 참고인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함됐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10·29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양국 대통령은 합의한 바를 준수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이 불균형적으로 영향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의 초점은 ‘대미 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MOU) 이행이 아닌 디지털 관련 현안에 맞춰졌다. 미국 기업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조사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관세 인상을 언급하기 전에 날린 ‘사전 경고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측의 압박 조짐이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 인상 추진에 대해 ‘레버리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화 약세가 지속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연 200억 달러 상한)가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미국 측 서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받은 뒤에도 한국 정부의 대통령과 경제 수장 입에서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발언이 나오자 이를 보다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회귀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서한은 관세 인상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정부의 당혹감은 장관급 인사의 ‘대미 긴급 파견’을 결정한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유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곧장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려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외국에서 ‘통상 장관’으로 불리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및 모든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선언에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미국에 급파해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며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했다. 무역 파트너들도 우리를 똑같이 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승인’은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음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관세 협박’에 정부와 산업계는 모두 당황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과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됐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은 적시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이런 엄포를 놓은 것은 환율 방어로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로 읽힌다. 국회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1월 제출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재정경제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한국에만 구속력이 있는 국내법으로 발의한 것은 문제라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조약이 아닌 MOU 수준의 합의라며 국회 비준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비준이 됐건 특별법이 됐건 더이상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미측의 정확한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네 탓 공방만 벌이는 것은 국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가 해당 법안을 최대한 서둘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대응을 촉발한 배경이 무엇인지 차분하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이 연관됐을 수도 있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최근 우리 정부에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 온 바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이 쿠팡이었고, 미 의회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께름칙한 것은 김 총리의 방미 직후 이런 뒤통수를 맞았다는 대목이다.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되 두 나라의 통상·안보 협상 체계를 면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입법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한미 간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요소도 조기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원칙에 입각한 대미 설득에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특별법 국회 계류·고환율 등 여파대미 투자 지연 우려에 불만 표출日은 작년 ‘대미투자협의회’ 가동쿠팡·구글 등 美기업 차별 논란 속실제 인상 아닌 협상 전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약속했던 대미 투자를 빠르게 이행하라는 압박의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7조원)의 투자가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시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이에 한국은 11월초로 소급해 상호관세 인하 효과를 봤지만 대미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이 강조해온 ‘역사적 무역합의’의 성과가 여태껏 가시화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일본이 지난해 12월부터 미국과 투자처 선정을 위한 대미투자 협의위원회를 즉각 가동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게다가 한미는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200억 달러의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했는데,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 등의 이유로 올해 투자액이 이에 못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내 정치 상황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의 총격에 시민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27일 통화에서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빠른 투자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부통령의 회담에서도 밴스 부통령은 쿠팡 문제를 거론했고, 김 총리는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톰 래미지 정책분석가는 통화에서 “힌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취한 조치는 해당 기업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 행정부에 구제를 요청하게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어떤 형태의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다시 인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이라며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관세 인상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실제 관세 인상보단 압박 차원이 크다고 봤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합의 이행 계획을 충실하게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했다. 래미지 분석가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협상 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힌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가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규제(CSAP)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해왔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내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 예고하자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우리 당의 말을 정부·여당이 무시한 결과”라며 “대미 투자 특별법도 정부·여당이 미국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이후 줄곧 국회 비준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특별법만 제출해 두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체결된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 제출되는 시점으로 관세 소급을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해 통과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또 뒤통수 맞은 이재명 정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닌가”라며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 눈치 보며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는가.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는가.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를 팩트 체크 해보니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 발표 다음 날인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당은 대미투자 협의 내용이 양해각서(MOU)의 형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조약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비준이 굳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심사를 요구하면서 법안이 계류 중인 셈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입법부 비준 늦어진 국가 또 있다?우리 국회에서 합의 관련 비준이 늦어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변 사실이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 입법 통과 절차를 늦춘 국가는 또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의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늦추기로 했고 입법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의회 인준이 끝나기까지 최소 반년 이상 걸리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법안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 회기를 맞춰야 하거나 여야 간 교착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모를 리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언급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미 투자 지연·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원인?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게 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쿠팡과 관련, 미국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 쏟아진 사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더불어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문제를 들어 대미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압박 카드로 관세를 다시 꺼내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구 부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이를 대대적으로 다뤘다. 현재 우리 정부는 환율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는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이)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대미 투자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단순히 한국이 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긴 어렵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에 관한 공식 통보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와 관련해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곧 미국으로 건너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는데, 다시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했다. 우리는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내가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 문제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총리는 특히 쿠팡 미국 투자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반미·친중으로 몰아 공격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밴스 부통령에게 설명하고, 쿠팡에 대해선 로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시키겠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김 총리는 북미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밴스 부통령에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특사를 보내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은 김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상당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반미·친중 노선을 띠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했다. 김 총리는 “내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하고 반증한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쿠팡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관리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타국 정부를 통한) 로비로 해결하려는 식으론 풀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짜 뉴스’에 대해선 미국 측에 신속하게 설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는 취지의 자문도 구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고, 특사 역할을 하는 인사를 북한에 보내 관계개선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선 강경보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밴스 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김 총리는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이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밴스 부통령에게 한국 초청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셜명자료) 추진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워낙 많다”며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의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거론하며 미국의 100% 관세 부과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두 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것이다. 100%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만과의 관계 및 사전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적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해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것”이라며 “반도체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대만만큼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다.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한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유능한 산업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어 잘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반도체 포고령을 통해 첨단 컴퓨팅 칩에 제한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이 적용 범위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정부가 관세율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에 돌입했다. 선제적인 공세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 맞서려면 시나리오별 경제 충격파를 촘촘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부과할 반도체 관세율에 따라 가해질 업계 타격이 어느 정도 될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앞세워 협상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을 깨고 대만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0%부터 15%, 25%, 최대 100%까지 관세율별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미국 측이 언급한 ‘메모리 반도체 관세 100%’가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배 폭등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된 마이크론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다.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행 비행기를 탔다. 한미 반도체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국 첫 물밑 접촉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정부가 관세율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에 돌입했다. 선제적인 압박으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 빈틈없이 대응하려면 시나리오별 경제 충격파를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부과할 반도체 관세율에 따라 가해질 업계 타격이 어느 정도 될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앞세워 협상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을 깨고 대만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0%부터 15%, 25%, 최대 100%까지 관세율별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언급한 ‘메모리 반도체 관세 100%’가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2배 폭등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된 마이크론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라 반도체 수출 감소 효과는 -4.7~-8.3%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반도체 대미 수출액 133억 7000만 달러(약 19조 7000억원)를 기준으로 수출액은 최소 6억 3000만 달러(9300억원)에서 최대 11억 1000만 달러(1조 630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한미 반도체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국 첫 물밑 접촉이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6 세계경제포럼(WEF) 연차회의’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행 비행기를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