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문학관 추진위 출범…부지 선정 논란은 계속될 듯

국립한국문학관 추진위 출범…부지 선정 논란은 계속될 듯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5-24 17:48
수정 2018-05-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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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학 진흥을 위한 법정기관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본격화한다. 다만 서울시와 부지 선정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설립추진위는 부지 선정, 설계·시공, 자료 구축을 비롯한 문학관 건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김지연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문효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윤석산 한국시인협회장, 이경자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손해일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사장의 문학 5단체장을 비롯해 신달자 문학진흥정책위원장, 도정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상임대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염무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오정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이시영 단국대 국제문예창작센터장,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소설가 황석영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문학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최적 후보지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용산 건립에 난색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추진위가 최적의 부지에 관한 의견을 모으긴 하겠지만, 용산에 국립한국문학관을 짓겠다는 정부 뜻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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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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