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문학관 추진위 출범…부지 선정 논란은 계속될 듯

국립한국문학관 추진위 출범…부지 선정 논란은 계속될 듯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5-24 17:48
수정 2018-05-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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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학 진흥을 위한 법정기관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본격화한다. 다만 서울시와 부지 선정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설립추진위는 부지 선정, 설계·시공, 자료 구축을 비롯한 문학관 건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김지연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문효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윤석산 한국시인협회장, 이경자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손해일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사장의 문학 5단체장을 비롯해 신달자 문학진흥정책위원장, 도정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상임대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염무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오정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이시영 단국대 국제문예창작센터장,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소설가 황석영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문학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최적 후보지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용산 건립에 난색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추진위가 최적의 부지에 관한 의견을 모으긴 하겠지만, 용산에 국립한국문학관을 짓겠다는 정부 뜻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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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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