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명 자살 부른 ‘버스 불법 개조’ 비리… 8명 檢 송치

공무원 2명 자살 부른 ‘버스 불법 개조’ 비리… 8명 檢 송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6-22 22:32
수정 2017-06-23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체는 뇌물·시의원 문서 건네…수사 발표에 서울시·의회 반발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이 연루된 ‘천연가스(CNG) 차량 불법 개조’ 사건이 관련자 8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버스업체가 불법으로 택시와 승용차를 CNG 차량으로 개조해 주었고 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선물리스트’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수사 도중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2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으로 서울시 공무원 2명과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 소재 버스업체 대표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 버스업체 대표 조모(51)씨는 자사 차량만 개조할 수 있는 ‘자가 정비업’ 면허로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승용차 및 택시 등 2346대를 CNG 차량으로 개조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시 공무원 ‘선물리스트’를 확보했고 시 도시교통본부 팀장과 사무관이 태블릿PC, 갈비세트 등 각각 160만원, 90만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시와 구의 실무자급 공무원 12명이 뇌물을 받은 것도 확인했지만, 직무 대가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 조씨의 부탁으로 비공개 문서인 ‘공항버스 면허 평가위원’ 정보를 넘긴 김모(50) 시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관련 팀장과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담당관을 지낸 퇴직 공무원이 최근 한 달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무리는 형편없는 모양새”라며 “과잉 수사에 대한 의혹도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 내가 경험한 내용만으로도 ‘인권경찰’로 평가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2017-06-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