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변협회장 등 13인 개정 반대 성명법원행정처 “법원장 의견 모아 달라”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안건 상정與 자극 우려해 논의에 그칠 수도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안팎의 위기감이 고

채해병 특검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부가 변경됐다.서울중앙지법은 4일 “피고인 윤석열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형사34부(부장 한성진)에서 형사22부(부장 조형우)로 재배당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최초 배당받은 형사34부가 재판장이 피고인 중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소년원 발언이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

검찰이 3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검이 오는 1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무리수 수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아울러 12·3 계엄 1년을 맞아 정치권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동시에 실시하는 ‘검찰 실무’ 기말고사 문제가 일부 학교에서 사전에 노출돼 법무부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현직 검사가 강의하는 해당 수업에서 공정성 문제로 재시험이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尹, 취임 반년 만에 “싹 쓸어버릴 것”2년 뒤 3월부터 “軍 역할을” 구체화당일엔 국무위원 소집 후 일방 선포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3일로 1년을 맞는다. 1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공소장과 재판 증언 등을 기반으로 해 계엄 선포의 전말을 재구성했다.첫 비상계엄의

3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자 가해자를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었던 A씨는 법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변호사를 찾던 중 첫 번째로 연락이 왔던 B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하지만 B변호사는 경찰 조사 당일 코로나19 확진으로 갈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계속해서 A씨

대한변호사협회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방해하고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정식 절차에 착수했다.대한변협은 26일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하상·권우

강경파 “수사 범위 크면 남용 우려” 신중파 “제한하면 혼란 심화될 것”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꾸린 자문위원회에서 내년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9가지로 유지할지, 검찰청법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