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사교육 유발요인 억제 등 제도적 보완방안 건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따른 사교육 유발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늘면서 비교과 활동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16일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비중, 학생부 작성요소의 제한 등 규제의 황금분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학생부종합전형의 큰 골격은 유지하되 나타난 문제점들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부에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착을 위해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 시행안을 제시할 것과, 사교육 유발요인 억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각 대학에는 학생부전형의 전형요소를 공개해 시행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부분적 개선과 보완적 규제를 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입 방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전형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선발 인원(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모두 포함)은 2015학년도 전체의 55.0%, 2016학년도 57.4%, 2017학년도 60.3%, 2018학년도 63.9%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듯 주류로 자리 잡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보다 소질,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비교과 활동 경쟁을 부추겨 교육의 양극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