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월의 낭만?’ ‘생존권 박탈?’…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에 대한 두 가지 풍경 입력 2015-05-10 17:17 수정 2015-05-10 17:2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5/05/10/20150510500110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5월의 낭만?’ ‘생존권 박탈?’…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에 대한 대조적인 풍경 눈길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5월의 낭만?’ ‘생존권 박탈?’…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에 대한 대조적인 풍경 눈길 10일 ‘서울역고가 시민개방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고가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가 진입로 주변에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서울역 고가도로는 상인들의 생존권과 직접 연결된 유일한 출입구인데 이를 막는 것은 지역상권을 죽이는 일”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