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간첩 증거조작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검찰총장 “’간첩 증거조작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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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받아들여야”…”리조트 붕괴, 원인·책임 명확히 밝히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아직 관련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금명간 전담 인력을 지정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모든 수사와 공판에서 주임검사는 증거의 취득 경위나 진정성에 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그만 오류도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전날 수원지법이 선고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선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며 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급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간부와 검사들은 인사이동이나 해외연수도 포기하고 공소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총장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주무 부서인 대검 형사부와 관할 검찰청(대구지검 및 경주지청)은 철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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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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