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간첩 증거조작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검찰총장 “’간첩 증거조작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리조트 붕괴, 원인·책임 명확히 밝히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아직 관련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금명간 전담 인력을 지정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모든 수사와 공판에서 주임검사는 증거의 취득 경위나 진정성에 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그만 오류도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전날 수원지법이 선고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선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며 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급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간부와 검사들은 인사이동이나 해외연수도 포기하고 공소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총장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주무 부서인 대검 형사부와 관할 검찰청(대구지검 및 경주지청)은 철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