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의 민낯”

김한길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의 민낯”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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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개혁은 오래된 국민의 명령”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은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라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서 관련자는 전원 엄벌하고, 기관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박근혜 정부는 위조건, 위증이건, 거짓발표건,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 정부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면서 “불의한 공권력 방치는 박 정권의 위기를 재촉할 뿐”이라며 국조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더 분명해졌다. 이미 오래된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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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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