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현 김제시의원 “무분별한 포상…예산낭비”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가 우수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제가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전북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원은 4일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의 ‘토털 인센티브제’가 공무원들에게 무분별하게 포상금을 나눠주며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토털 인센티브제는 국가예산 확보나 예산 절감 등을 한 우수 공무원과 부서에 인센티브로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일부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는 2008년 가장 먼저 이를 도입했으며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2건에 2억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온 의원에 따르면 김제시는 신청만 하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단순한 사업이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폐기한 사업에도 포상금을 줬다.

’현안 유공’이라는 이유를 붙여 최고 한도의 배인 1천만원을 주고, 인센티브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 무분별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른바 힘 있는 몇몇 부서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가 몰린 적도 있다.

일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포상금제가 자칫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이 단기적인 실적에만 매달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채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온 의원은 “토털 인센티브제가 나눠 먹기, 실적 부풀리기로 변질돼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이에 대해 “포상금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사용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