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서울지방경찰청이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한다. 경찰은 전문 경찰관을 일선 교육현장에 배치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스쿨폴리스 제도를 먼저 경기도에선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효과를 발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교육청과 공동으로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청에 1명씩 배치되는 스쿨폴리스는 관할 지역내 학교를 방문해 범죄예방교육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스쿨폴리스로 투입되는 인력은 교육, 청소년, 심리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을 중심으로 선발됐다. 경찰은 스쿨폴리스를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폭력서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점검하는 ‘학교폭력 안전 드림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스쿨폴리스는 이르면 이달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도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관 겸임교사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관겸임교사제는 서내 경찰관 중 희망자를 모집해 운영되며, 각 초·중학교에 경찰관을 1명씩 배치해 폭력 예방활동을 벌이게 된다.

경찰이 잇따라 스쿨폴리스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뚜렷한 학교폭력 근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0년 학교폭력 건수는 2014건으로 2009년 1308건 보다 706건이 증가했다.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시스템을 본따 경찰을 교육현장에 배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김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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