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출신 야구부 감독 ‘성접대·심판매수’

프로출신 야구부 감독 ‘성접대·심판매수’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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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학교 송모씨 수사

서울 광진경찰서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중학교 야구부 감독 송모씨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학부모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고 비자금을 마련해 심판을 매수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를 고소한 광진구의 A중학교 학부모들은 송씨가 야구부 후원회장인 선수 아버지에게 성접대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가 후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심판을 매수하고 접대를 계속 받기 위해 학생을 유급시켰다는 진술도 확보했지만 송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도 송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송씨는 1990년대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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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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