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출신 야구부 감독 ‘성접대·심판매수’

프로출신 야구부 감독 ‘성접대·심판매수’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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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학교 송모씨 수사

서울 광진경찰서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중학교 야구부 감독 송모씨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학부모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고 비자금을 마련해 심판을 매수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를 고소한 광진구의 A중학교 학부모들은 송씨가 야구부 후원회장인 선수 아버지에게 성접대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가 후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심판을 매수하고 접대를 계속 받기 위해 학생을 유급시켰다는 진술도 확보했지만 송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도 송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송씨는 1990년대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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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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