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방사능 검출 불안감 확산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방사능 검출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는 원자력발전소 이외 지역에 대한 방사능 방재·방호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능 정책이 생활권이 아닌 원자력발전소 등 핵시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은 원전 이외의 대책 수립은 ‘낭비’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월계동 사태에 관여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S), 소방방재청, 경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책이 없는 탓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것이다.
대응책 부재는 현장의 혼란으로 현실화됐다. 지난 2일 저녁 7시쯤 백모(42)씨가 소방서에 방사능 이상수치를 신고한 이후 소방서, 경찰서, 지자체는 갈팡질팡했다. 오히려 불안감을 부추긴 셈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119 신고가 접수돼 검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원칙론을 폈다. 노원경찰서 측은 “당시 측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제 라인을 설치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총괄하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원구청의 경우, 다음 날 KINS가 조사에 나선 이후에야 관계자를 현장에 내보냈다. 결국 방사능 수치가 얼마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 도로 주변에는 피해야 할 주민들이 구경하러 몰려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자칫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방사능 물질로 판명됐다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신고 직후 3군데 골목 중 한 곳에만 설치됐던 통제 라인은 방사능 검출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측정 직후인 오후 10시쯤 철거됐다.
노원구청이 4일 뜯어낸 아스팔트도 처리기준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안전위는 노원구청에 “위험물질일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 달라.”고만 요청했고, 구청은 현장에서 제거한 수백t가량의 폐아스팔트를 관내 모처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수용기준에 못 미치는 이 폐아스팔트의 처분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당분간 방치할 수밖에 없다.
방사능 방재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안전위는 이번 사태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있다. 안전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방사능에 대한 과도한 공포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성이 낮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원자력전문가는 “해당 지역은 근처에 원자력병원이 있고, 한국전력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마크3가 있었던 곳으로, 결코 방사능과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라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방사능 공포가 커질수록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소 비효율적일지라도 분명한 생활방사능 기준과 행동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형·김진아기자 kitsch@seoul.co.kr
2011-11-08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