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외장막 운영비 12억

서울시청사 외장막 운영비 12억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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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표보다 2배 많아

서울시가 지난 6개월 동안 새 청사 공사장 외장막 디자인 전시 비용으로 당초 발표액보다 2배나 많은 12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한 결과 서울시가 디자인을 4차례 교체하는 데 모두 12억 9000만원을 사용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사업’(외장막 공사)에 당초 2억 3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가 추가로 11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13억 5500만원을 썼다. 이 중 6억 2000만원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프로젝트 등 외장막 디자인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됐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5억 900만원, 야간조명과 경비원 고용 등 부대비용에 1억 5900만원이 쓰였다. 서울시는 올해도 이 사업에 2회 설치비용으로 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달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비용이 6억원가량 들었다고 답했다.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문화축제사업본부장은 이에 대해 “디자인 설치 비용을 물었기 때문에 작품 제작과 교체에 들어간 비용만 공개했을 뿐 외장막 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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