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외장막 운영비 12억

서울시청사 외장막 운영비 12억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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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표보다 2배 많아

서울시가 지난 6개월 동안 새 청사 공사장 외장막 디자인 전시 비용으로 당초 발표액보다 2배나 많은 12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한 결과 서울시가 디자인을 4차례 교체하는 데 모두 12억 9000만원을 사용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사업’(외장막 공사)에 당초 2억 3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가 추가로 11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13억 5500만원을 썼다. 이 중 6억 2000만원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프로젝트 등 외장막 디자인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됐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5억 900만원, 야간조명과 경비원 고용 등 부대비용에 1억 5900만원이 쓰였다. 서울시는 올해도 이 사업에 2회 설치비용으로 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달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비용이 6억원가량 들었다고 답했다.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문화축제사업본부장은 이에 대해 “디자인 설치 비용을 물었기 때문에 작품 제작과 교체에 들어간 비용만 공개했을 뿐 외장막 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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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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