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설 정립전 검인정제 도입해 혼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연례행사처럼 불거졌다.이번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하지만 역사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국가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특정 이념에 좌지우지돼서도 안 된다.그동안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며,균형 잡힌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모색해 본다.

“임기 중인 정권 하에서 그 정권의 치적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공산당 같은 일당독재정권에서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가에서는 이러한 역사기술은 없는 것으로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2002년 8월 1일,16대 국회 교육위 232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

“교육위원회 간사위원들께 지금까지 질문해 보니 13대,14대,15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역대 정권이 왜 당대의 역사교과서에 자기 치적만 쓰고 과(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같은 자리에서 새천년민주당 송영길 의원)

2003학년도 고교 2년생부터 선택과목으로 사용하기로 돼있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정권미화 논란과 관련해 긴급소집된 국회 임시회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발언이다.당시 교육부는 중등 교과서 발행체계를 국정에서 검정체제로 다양화하면서 모두 4종의 역사교과서를 펴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종에서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는 한보사건의 권력형 비리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김대중 (DJ) 정부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6·15남북공동 선언 등 우호적 내용만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었다.최근 도마에 오른 한국 근·현대사 수정 논란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정권미화→친북반미→교과서교체 시끌

7일 서울신문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을 국회속기록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흐름은 시기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권미화 논란,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현재 진행 중인 금성교과서 수정 및 교체 시도 등이다.

이 기간 역대 교육당국의 입장은 정권의 입맛에 어긋나지 않았다.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이념적 편향 등 문제되는 대목은 수정하였으나 전체적 기조는 교과서 검정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적극 비판’으로 바뀌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정부 당시 교육부가 보수적인 교육단체 등의 교과서 수정여론을 반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었겠느냐.”고 밝히면서 “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현대사 특강’이나 일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번복 등은 헌법에 보장된 교사의 전문성,자주성을 해치는 일로 이례적인 일이다.

●구조적 한계도 드러내

교과서 발행방식 변경에 대한 학계내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역사교과서 발행방식을 바꾼 것도 논란의 한 요인이다.당시 학계에선 군사정권 시절 국정 체제에 따른 획일적인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인정 체제로 바꾸자는 옹호론과 시기상조론이 있었다.시기상조론은 학계의 통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쟁점이 교과서에 실릴 경우,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었다.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그런 점 때문에 검인정체제 도입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일본의 역사왜곡이 검인정체제 도입에 결정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사를 왜곡한 일본 역사교과서들이 검정교과서였는데 우리 정부가 문제제기를 하면 일본 정부에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별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바람에 우리 교과서도 검인정 체제를 서둘러 도입했다는 것이다.

●정권 아닌 국민의 입장서 교육행정을

학계에서는 교과서 논란을 계기로 정권친화적인 교육행정이 아닌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교과서 포럼의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때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교육당국을 비판했다.금성출판사 집필진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도 “작년까지 문제없다던 교과서들이 올해 갑자기 문제가 많아진 것이냐.”면서 “교과서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교육부는 물론 많은 단체들이 진작 교과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부산대 양정현 역사교육과 교수는 “현행 검정제도는 사실상 국정제와 차이가 없는 만큼 실질적인 인정제,자유발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